李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위축 안돼"…TF 가동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