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외교

'해병대 독립'하려면 군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군…남은 과제는

해병대의 위상과 작전권을 강화해 실질적 지위를 격상하는 '준 4군 체제'를 조속히 추진하려면 해병대 고유 업무인 상륙 작전 및 전략도서 방위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28일 제기된다.해병대 위상 강화하는 '준 4군 체제'…지휘권 반환 등 핵심해병대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준 4군 체제의 핵심은 크게 지휘권의 독립성 강화와 상륙작전 등 고유 기능 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병대 독립'하려면 군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군…남은 과제는

'위안부 합의' 10년…한일, 훈풍 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10년을 맞았다.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전면 복원되고 경제·안보 협력 기조도 이어지며 양국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현안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남아 있어, 한일관계의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된다.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위안부 합의' 10년…한일, 훈풍 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북러 관광동맹 본격화…러 장관 "北 새 관광코스 개발 중"

러시아와 북한이 새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렉세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즐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코즐로프 장관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동 사업도 착수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국 간 관광 협력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
북러 관광동맹 본격화…러 장관 "北 새 관광코스 개발 중"

해외서 '수하물 부탁' 받았다가 철창행…"마약 운반 한국인 10여명 체포"

외교부는 26일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수하물을 운반하다 '마약 운반책'으로 적발돼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올해 10여명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해외서 '수하물 부탁' 받았다가 철창행…"마약 운반 한국인 10여명 체포"

국방부, 12·3 비상계엄 이재식·김승완에 각각 파면·강등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김승완 군사경찰실장(육군 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군 당국에 따르면 이 전 차장과 김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이 전 차
국방부, 12·3 비상계엄 이재식·김승완에 각각 파면·강등 처분

필리핀, 또 한번 K-방산 선택했다…6억 달러 규모 호위함 2척 계약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한국산 함정이 더욱 많아진다.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78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
필리핀, 또 한번 K-방산 선택했다…6억 달러 규모 호위함 2척 계약

김정은 핵잠 과시, 韓 핵잠 건조 '속도전' 美 설득 명분 키운다

북한이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전격 공개하며 전력 과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핵잠 건조를 둘러싼 한미 협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北 핵잠 공개, 커진 美 전략 부담"…韓 '헌터 킬러' 역할론, 美 설득 요인될 듯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건조 중인 잠수함의 함체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핵잠의 외
김정은 핵잠 과시, 韓 핵잠 건조 '속도전' 美 설득 명분 키운다

안규백,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앞에서 핵잠 전력화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 최정예 부대인 UDT/SEAL(특수전전단)과 SSU(해난구조대)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전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라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
안규백,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앞에서 핵잠 전력화 강조

성일종 “북 핵잠에 러 기술이전 의혹…안보 책임 어떻게 질 건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이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와 관련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성 위원장은 26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완성 단계로 보이는 8700톤급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소형원자로 탑재와 조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로
성일종 “북 핵잠에 러 기술이전 의혹…안보 책임 어떻게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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