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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에 "내로남불" "정치적 소모품" 비판 (종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이 중립을 가장했을 뿐 사실상 "민주당 방탄용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

홍유진 기자

野,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에 "내로남불" "정치적 소모품" 비판 (종합)

통일교 특검법 '극명한 차이'…與 "변협·교수협 추천" 野 "법원행정처"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이라는 목적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안명부터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특별수사관 임명 규모 등 쟁점마다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통일교 특검법 '극명한 차이'…與 "변협·교수협 추천" 野 "법원행정처"

국힘, 與 발의 '통일교 특검법'에 "내로남불·정치보복 특검"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박 수

홍유진 기자

민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TF 구성…위원장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위원장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소속 위원들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임세원 기자

김병기,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혐의없음 종결사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은 26일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간 육성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언론공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기관에서 보도내용을 포함해

금준혁 기자

'서해피격 은폐' 무죄에 범여권 "당연한 결과…尹검찰 책임져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에 낙인을 찍기 위해 조폭 같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이를 받아 조작 수준의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김세정 기자

성일종, 국감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10년 연속 수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을 10년 연속 수상했다.성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10년 연속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첫 등원한 201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한 것으로,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김태완 기자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 변협·법학교수 등 제3자 추천…신천지도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추천

금준혁 기자, 임세원 기자

대통령실, 野 정통망법 거부권 요청 일축…"국회 입법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거부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며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

심언기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與"정치보복 실패" 野 "사법장악 현실화"…'서해피격 은폐 의혹' 무죄

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의 실패"라며 일제히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 장악이 현실화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며 "

박기현 기자, 김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