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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검찰개혁 후속법안·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상정

임명동의안 의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능
與, 이르면 오늘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관련 후속

부산시의회 찾은 한동훈…"2028년 총선, 보수 동남풍 불어야"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부산 북구갑)이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8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남풍이 불어야 한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7일 부산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2028년 총선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강무길 의장은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고, 부산 지

이주현 기자

野, 與 김승원 채택 강행 기류에 "답정너 면죄부…밤새 청와대 오더 받았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기류를 보이자 회의장을 나와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일 뿐"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한 뒤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횡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박기현 기자, 조유리 기자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등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

서미선 기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첫 회의…김민석 "청년주도정당이 당 주요 방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해법을 내놓을 청년 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인공지능(AI)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지역 일자리·주거, 육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등 청년들이 직접 제기한 현안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7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30년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봉건

남해인 기자

속보법사위, 野 퇴장 속 與주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서미선 기자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기류…野 국토·산자위 회의 취소 맞불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인 17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확정 짓자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

김정률 기자, 박기현 기자, 서미선 기자

외교부 "호르무즈 기여, 국익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결정"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기여 문제와 관련한 판단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

한상희 기자, 김예슬 기자

"국민 간보나" "투자가치 있나"…여야,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외교·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한 적이 있다"며 "다만 그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이것을 근거로 독자 작전으로 펼치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 차원의

금준혁 기자, 한상희 기자, 김예슬 기자

당정, 21일 '농지 전수 조사' 보완 마련…"명백한 투기 외 합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전 당정을 갖고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처분 명령에 있어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당정은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17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난다.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

조소영 기자, 장성희 기자, 김지완 기자

증인 없이 고성에 신상 공방만…반복되는 '맹탕' 인사청문회에 무용론도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빠진 가운데 신상과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반복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6일 강신철 국방부

김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