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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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통망법 통과에 "온라인 입틀막법…표현의 자유에 삼가 조의"

국민의힘은 30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첫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악법을 대통령 스스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방향

홍유진 기자

與, 오늘 쿠팡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등 문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국힘 당무감사위 "당게 문제, 한동훈 관리 책임…윤리위 송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0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

한상희 기자

속보 국힘 당무감사위 "당게 문제, 한동훈 관리 책임…윤리위 송부"

김정률 기자

정부·지자체가 AI사용료 지원…'인공지능 발전' 법안 본회의 통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0일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교육과 노동,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인공지능 접근성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김기태 기자

[인터뷰 전문] 정은혜 "이혜훈 배신자라는 국힘, 극우 선언한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2)■ 일자 : 2025년12월30일(화)■ 진행 : 이호승 기자■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혜훈 내정, 중도 표 흡수할 수 있을 것""중도 포용, 외연 확장 연장선상""반탄 언행, 청문회서 소명 잘하는 게 중요""적은 더 가깝게 두고 영역 넓히는 정치""보수 파이 작아질 수밖에

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 내년 3월 말까지 활동 기한 연장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특위는 올해 여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특위 위원장은 김해을을 지역구로 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는 민주당 경북도당위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임세원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홍유진 기자

국교위 상임위원에 김경회·이광호 추천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전 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추천됐다.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두 후보자를 추천하는 안건을 각각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33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김 후보자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11명, 반대 34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이 전 비서관

한상희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을 쇄신해 전 정부 감사원에서 훼손됐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었다는 민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홍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