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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규제 확 푼다" 특별법 국회 통과…배경훈 "AI 고속道 열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과를 환영하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DC 특별법은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사한 6개 법안을

이민주 기자

"AIDC 규제 확 푼다" 특별법 국회 통과…배경훈 "AI 고속道 열려"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도 마련했다.농지의 다른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종합)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그간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존 조사기구와의 독립 조사기구

손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홍유진 기자

김부겸 "나라 위한 개헌…동참해야"vs 추경호 "정치적 의도 있어 반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7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에게 "나라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모두 빼고 무르익은 논의만 골라 담은 실용적 개헌안"이라고 했다.이어 "내용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번 지방선거가 절호가 기회"라며 "개헌안이 통

남승렬 기자

김부겸 "나라 위한 개헌…동참해야"vs 추경호 "정치적 의도 있어 반대"

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앞서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

최동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

손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홍유진 기자

문진석, 헌법개정 불참 국힘에 "국민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지를 공개하며 "저는 당당히 찬성했다. 부마항쟁과 5·18정신의 전문 수록,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제도적 장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해 온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문 의원은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발언을 부정

금준혁 기자

경찰,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 건 불송치

경찰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3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 제52조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부산북갑 3파전에 하정우 승리?…박민식·한동훈 단일화 엇갈린 전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이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종 변수가 맞물리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선거일까지 희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가장 큰 걸림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꼽힌다. 한 후보가 단일화에 이겨 선거에서 승리,

김일창 기자

[뉴스1 PICK]39년만의 개헌, 국힘 불참에 처리 불발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골자인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우원식 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 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황기선 기자,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