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핵심사업…본회의 석 달째 계류 '첫발도 못 떼'
文정부도 34곳 중 2곳 입주…주민 반발·지자체 갈등 '숙제'
文정부도 34곳 중 2곳 입주…주민 반발·지자체 갈등 '숙제'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11개월째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근거법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석 달째 국회 본회의에 묶여 있어서다.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과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8년간 성공률이 6%에 그친 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