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실효세율 82.5%…5월 시행 시 일부 다주택자 매물 급증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제도 효과 제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제도 효과 제한적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제도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나 일시적 매물 증가 등 시장 영향이 예상된다.다만 이미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양도세 중과 유예 없고…세율 부담은 여전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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