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폐지하고 배상으로…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체계가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책임을 명시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배상·지원 구조를 새로 꾸렸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존 피해구제제도는 폐지되고,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개편된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폐 손상 등 건강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