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불편 규제 21건 손본다…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활용을 늘리고,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 사용 제한도 대폭 풀린다.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화와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 체감형 개선책도 포함됐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규제신문고, 기업 현장 건의, 협·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개선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