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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출범…"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등을 위해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기획예산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TF는 임기근 기획처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이날 기획처는 내부 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외부위원

임용우 기자

노벨상 수상자가 본 韓 성장전략은…KDI, 15일 콘퍼런스 개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콘퍼런스가 열린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고 7일 밝혔다.콘퍼런스는 기존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진단하고,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방향을 모색

임용우 기자

與 "고유가지원금 80% 집행…최고가격제, 4월 물가 3분의1 경감"(종합)

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 8000억 원 중 약 80%인 3조 8000억 원을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특위) 간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나간 금액이 3조 8000억 원으로 80%가 집행됐다"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장시온 기자, 이승환 기자

與 "고유가지원금 80% 집행…최고가격제, 4월 물가 3분의1 경감"(종합)

구윤철 "5차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석유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TF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다

임용우 기자

구윤철 "5차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석유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기획처, 17개 시도와 지방재정협의회…내년 사업 컨설팅 제공

정부가 지방 성장을 위해 내년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방향과 현안 사업 등에 컨설팅을 진행한다.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까지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차년도 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가 참여했다.기획처는 예년과 달리 지역의 건의사업을 단순히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 지방정부와 일 대 일 맞

임용우 기자

메타·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연전연승…쟁점은 '한국 법인 권한'

넷플릭스와 메타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이를 두고 다국적 기업이 정교하게 설계한 거래 구조를 현행 세법 체계로 규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역삼세무서장이 메타의 광고 판매 소득에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김민재 기자

AI 시대 청년 일자리 해법은…정부, 연구기관·민간과 대응방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 민간과 머리를 맞댔다.기획예산처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제4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 청년 일자리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최근 AI 확산과 산

임용우 기자

기획예산처 "조선업 경쟁력 향상 위해 AX 실증산단·R&D 등 지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조선업의 자발적인 제조 혁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와 업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 실장은 이날 전남 해남군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의 선제적인 AX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조선소를 찾아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DX), 로봇

임용우 기자

중동發 오일쇼크에 물가 2.6% 들썩…"조만간 3%대, 高물가 장기화 우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올라서며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3%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석유류 가격 상승이 공산품과 서비스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기름값이 밀어올린 생활 물가…세탁

임용우 기자

중동發 오일쇼크에 물가 2.6% 들썩…"조만간 3%대, 高물가 장기화 우려"

구윤철 "중동 조기 종식이 최선의 정책…성장률 2%, 어떻게든 달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류 최고가격제나 추가경정예산 등 어떤 정책 수단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뜻이다.구 부총리는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장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민 기자

기획처,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출범…"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노벨상 수상자가 본 韓 성장전략은…KDI, 15일 콘퍼런스 개최

與 "고유가지원금 80% 집행…최고가격제, 4월 물가 3분의1 경감"(종합)

구윤철 "5차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석유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기획처, 17개 시도와 지방재정협의회…내년 사업 컨설팅 제공

메타·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연전연승…쟁점은 '한국 법인 권한'

AI 시대 청년 일자리 해법은…정부, 연구기관·민간과 대응방안 모색

기획예산처 "조선업 경쟁력 향상 위해 AX 실증산단·R&D 등 지원"

중동發 오일쇼크에 물가 2.6% 들썩…"조만간 3%대, 高물가 장기화 우려"

구윤철 "중동 조기 종식이 최선의 정책…성장률 2%, 어떻게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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