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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尹정부 수사

노상원 1심 "실체적 요건 못 갖춘 계엄" 판단…法, 위헌·위법성 첫 언급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선발'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판단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양형 사유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명시했다.

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7일 보석 심문(종합)

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을 17일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

유수연 기자, 김기성 기자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法 "위헌적 비상계엄 야기"(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

서한샘 기자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2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서한샘 기자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내란특검 첫 선고

서한샘 기자

내란특검 수사 종료…與 "2차 특검" 野 "편파, 탄압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수사 결과를 두고 '2차 특검 추진'과 '편파 수사'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다"며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홍유진 기자

특검 "尹, 美대선 고려 12·3 계엄 선포…'김건희 사법리스크'도 동기"(종합2보)

180일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봤다.계엄 선포 시기를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 대선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미국의 관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특검팀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연루된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정윤미 기자

이진우 "尹, 술 취해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총 발언' 기억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이 전 사령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1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서한샘 기자

국힘 "조은석, 증거 없는 내란몰이…'野탄압 특검'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대해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

홍유진 기자

與 "내란특검, 진실규명에 180일 부족…2차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추적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180여 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특검이 총 24명의 관련자를 기소한 것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재확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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