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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尹정부 수사

김용현 세번째 구속심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일반이적 혐의 공방(종합)

김용현 세번째 구속심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일반이적 혐의 공방(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일반이적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엔 같은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T
'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같은 재판부로

'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같은 재판부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했다.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재판받는다.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외신대변인 "대통령과 통화 후 계엄 선포 이유 외신 전파"

전 외신대변인 "대통령과 통화 후 계엄 선포 이유 외신 전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달받은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주요 외신에 전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이 하는 일들은 그 기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밝히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다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
특검 "한덕수·최상목, 尹에 유리하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특검 "한덕수·최상목, 尹에 유리하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한 전 총리는 탄핵 심판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졸속으로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뉴스1이 확보한 특검팀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혜경 수사 미진"·"한동훈 사악"…尹부부, 박성재에 수시로 문자 지시

"김혜경 수사 미진"·"한동훈 사악"…尹부부, 박성재에 수시로 문자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규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사 반발…특검 "범죄 중대, 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사 반발…특검 "범죄 중대,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반발하는 데 대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사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부 배당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사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부 배당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박지원 "전재수는 나의 과거, 무고 받자 장관사퇴 결백입증…이기고 돌아오라"

박지원 "전재수는 나의 과거, 무고 받자 장관사퇴 결백입증…이기고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재수 의원의 결백을 믿기에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박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저는 전재수 의원의 인격과 인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볼 때 통일교로부터 4000만원과 특히 고급시계 두 개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25년 전 저처럼 끝까지 싸워 이겨서 돌아오라"고 격려했다.박 의원은 "2000년 9월 문광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야당인 한나당은 이회창 총재까지 나서 제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
김건희 '9번째 특검 조사' 9시간만에 종료…이번에도 진술 거부(종합)

김건희 '9번째 특검 조사' 9시간만에 종료…이번에도 진술 거부(종합)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9번째 소환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건물에 도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건물에 이르렀다.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김 여사는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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