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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유수연 기자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한수현 기자

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년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도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그러면서

유수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

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고법 내란재판부 첫 12·3 계엄 '내란' 판단 나온다…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자,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한 전 총리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 결론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한수현 기자

'내란 방조' 한덕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한수현 기자

'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7일 선고…12·3 계엄 '내란' 유지되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는

한수현 기자

배현진 "한동훈 12일까지 출국금지?…특검 뉴스도 안 보냐, 출마로 부산 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 꼴"이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특검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한 사실을 소개했다.이에 배 의원은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는 뉴스도 안 보냐, (한 전 대표는) 출마로 최소 6월 3일까지는 부산 땅만 밟은 사람이다"

박태훈 선임기자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7월 말 '3개월 시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체포 방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잇따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모두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선고 이틀 만인 지난달 30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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