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김건희 재판

황교안 前총리, '尹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서한샘 기자

"구치소 낙상" 한학자, 보석 호소…재판부 "구속집행정지 신청하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한 총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한 총재 측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로 부족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

유수연 기자

법원,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불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구속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3일) 범인 은닉·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서한샘 기자

전한길 "尹절연시 장동혁 버려"…친한계 "張, '全영화' 보러 가는지 볼 것"

국민의힘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again)', '부정선거'를 주장한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부름에 응할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전 씨는 지난 3일 △경찰출석 요구에 부응 △4일 개봉하는 영화(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전한길 제작, 이영돈 감독) 홍보를 위해 162일 만에 귀국했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당원들이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씨는 3일 밤엔

박태훈 선임기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서울구치소 감치…"집행정지 신청"(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됐다. 이 변호사 측은 헌법 유린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서한샘 기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명령 두 달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금됐다.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일반 방

서한샘 기자

尹측,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재판서 혐의 부인…"권한 따른 것"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유수연 기자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징역 2년에 항소…"정교분리 훼손"(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한 바 있다.앞서 재판부는

서한샘 기자

3대 특검 복귀도 못했는데 또 2차 특검…檢, 사건 적체·피로누적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종료 두 달여 만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인사가 이어진 데 이어 '매머드급' 2차 특검에 재파견이 기정 사실화하면서 수사 현장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피로감이 감지됐다.특검 국면이 8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에 불복…·윤영호도 쌍방 항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한 바 있다.앞서 재판부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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