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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재판부 "김건희 대법 기다릴 필요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다"고 언급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을 기다린 뒤 윤

장시온 기자

장동혁 밀어붙인 全 당협위원장 재선출, 의총서 제동…21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재선출안을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한다.전날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와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시각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 현장 규탄대회는 미뤄졌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종합특검 관련 규탄대회는 일단 미루고 21일 11시에 의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

박기현 기자, 홍유진 기자, 조유리 기자

[단독] 종합특검,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道 특혜' 윗선 기소 못할 듯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 등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대신 오는 23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최동현 기자

'내란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일체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파악됐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장시온 기자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깊이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박 전 처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 전 처장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했다.다만

장시온 기자

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與김준환은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20일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충권 의원을 겨냥해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정리 기소 대방출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우리당 의원 네 분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말했다.종합특검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앞

김일창 기자, 홍유진 기자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형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의 항소심 구형량은 벌금 100

장시온 기자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

장시온 기자

[속보]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장시온 기자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국민신뢰 배신"(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홍 전 차장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과 국회 허위 증언, 일부 헌법재판소 위증,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장시온 기자,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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