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김건희 재판

'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항소했다.이 전 처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1심에서)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니 실체 판단을 구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말했다.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당시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유수연 기자

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센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

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내란중요임무' 국무위원 4명 모두 중형 선고…"막중한 책무 저버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 모두에게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의 구성요소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유수연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내란 위법성 묵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

한수현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2보)

한수현 기자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

한수현 기자

[속보] 법원 "12·3 내란, '친위쿠데타'…2023년부터 준비"

한수현 기자

[속보] 법원" 이완규 前법제처장 '안가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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