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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12·3 비상계엄=내란' 못 박은 법원…尹 형량에 관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결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적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유수연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의 징역 7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수연 기자

3대특검 특수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강요미수 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

권준언 기자, 권진영 기자

계엄 선포 전 '헌법' 검색한 이상민…단전·단수 반대한 소방간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못 박았다.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건넨 문건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지만 소방청 간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반대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유수연 기자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

유수연 기자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만류 않고 진실 은폐"(종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이상민 '징역 7년'에 미소…방청석에선 "아빠 괜찮아, 사랑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아빠 괜찮아, 사랑해."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입꼬리가 내려간 채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주문 낭독 후 응원의 말을 건넨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줄무늬 정장을

유수연 기자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2심 결론을 받아 들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서한샘 기자

'건진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사회 신뢰 흔들어"(종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언급하면

서한샘 기자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2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2심 결론을 받아 들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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