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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 잡는다"…위장 프리랜서 고용 의심 100곳 기획 감독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위장 프리랜서 고용이 의심되는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가짜 3.3 계약'이란 실제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씌워 4대 보험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는 위법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소득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업장을 추려낸 뒤 노동법 위반

나혜윤 기자

"가짜 3.3 계약 잡는다"…위장 프리랜서 고용 의심 100곳 기획 감독

작년 노조 조직률 13%, 조합원수 278만명…한국노총 43% 민주노총 39%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 7000명으로 4만명(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4일 발표했다.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 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개소(3만 9303명)이다.노동조합 조직률(13.0%

나혜윤 기자

작년 노조 조직률 13%, 조합원수 278만명…한국노총 43% 민주노총 39%

노동부, 쿠팡CFS에 '야간 노동 강도 관리·과로 방지' 당부

고용노동부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3일 오후 2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쿠팡물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 보건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쿠팡물류센터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현장 보건관리자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현장 전문성을 살려 보건관리자들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

김승준 기자

"근로감독 없이는 노동법도 사문"…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논의 본격화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법안은 근로감독 인력의 대폭 증원과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혜윤 기자

"서류 없이 실업급여·육휴급여 신청"…고용24, 마이데이터 연동한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가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의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확정했다. 이로써 누구나 온라인 고용플랫폼 '고용24'에서 증명서 제출 없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행정데이터를 기

나혜윤 기자

노동장관, 장애인 기능경기 입상자 간담회…고용정책 방향 공유

고용노동부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대와 고용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금·은·동상 수상자 44명을 포함해 가족, 사업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습득 과정과 성장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가구제작 직종에서 금상을 받은 지적장애인,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직종에서 금상을 받은 자폐성장애인, E스포

나혜윤 기자

노동부 내년 예산 37.6조…산재예방·주 4.5일제·AI 인재양성 본격 추진

국회가 전날(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총 37조 6761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5조 3452억 원)보다 2조 3309억 원(6.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원안(37조 6157억 원)보다는 604억 원 증액됐다.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한 일터'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공정한 일터' △주 4.5일제 도입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

나혜윤 기자

노동부 내년 예산 37.6조…산재예방·주 4.5일제·AI 인재양성 본격 추진

쿠팡 재조준한 노동부…'법 사각지대' 특고노동자 제도 개선 없인 공염불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 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태점검에 다시 착수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감독 당시에도 핵심 개선 요구는 '권고'에 그쳤고, 여전히 현행법상 제도적 규율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현행법상 쿠팡 배송기사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반복되는 점검이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나혜윤 기자

LGU+·셀트리온·GS리테일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참여 속도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열고 LG유플러스·GS리테일·셀트리온 등 11개 기업에 신규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청년 일경험·인턴·훈련 제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 파트너십 모델인 청년도약 멤버십은 이번 신규 참여로 총 140개 사로 확대하면서, 정부는 기업 사례 공유와 함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나혜윤 기자

"가짜 3.3 계약 잡는다"…위장 프리랜서 고용 의심 100곳 기획 감독

작년 노조 조직률 13%, 조합원수 278만명…한국노총 43% 민주노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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