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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만둬라"…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잔혹사

5인 미만 사업장에 스카우트돼 이직한 A 씨는 출근 일주일 만에 날벼락을 맞았다. 회사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신입사원 B 씨는 업무 실수를 혼자 짊어져야 했다. 상급자의 지시와 검토를 거친 디자인이었지만, 오류가 발생하자 돌아온 건 "네가 했으니 책임지라"는 비난뿐이었다.C 씨는 팀장으로부터 "너를 다들 싫어한다",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만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송용환 기자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채용 사이트서 간편하게…노동부, API 공개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김승준 기자

60대만 웃는 고용시장…청년 '구직포기' 고착화, 취업문 더 좁아진다

지난해 한국 고용시장은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주력 산업의 침체와 핵심 생산 연령층의 이탈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하는 사이, 미래 경제의 허리인 청년층과 30대는 역대급 '고용 한파'에 내몰리고 있다.'쉬었음' 인구 71만 명의 비극…30대 실업자 43% 폭증지난해 고용지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쉬었음' 인구의 급증

임용우 기자

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쿠팡과 계열사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이에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 및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고,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사전

김승준 기자

상설특검, '쿠팡 의혹' 前고용부 부천지청장·노동부 간부 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과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모 지청장과 최 모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 전 지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 수사팀이 동부지청을 압수수색 한다는 보고를 받자 이를 만류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또 최

송송이 기자

외국인력 고용허가 연 5회로 확대…내년 1만5784명 배정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외국인 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연중 5차례로 나눠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나혜윤 기자

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머물러 있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단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은 산재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법체계는 설립 당시 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 조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혜윤 기자

"포기하지 마세요"…익산시, 청년 구직 돕는다

전북 익산시가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발판을 마련했다.익산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참여자 1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다.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수인 기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본격 점검…'주4.5일제' 9363억 지원사업 가동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14일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올해는 총 9363억원 규모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주4.5일제 도입, 교대제 개편, AI 기반 생산성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이날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나혜윤 기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본격 점검…'주4.5일제' 9363억 지원사업 가동

"연차 쌓이면 월급 오른다"…연공서열의 나라 韓, 20대부터 인지역량 뚝뚝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 감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임금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OECD 주요국보다 빠른 인지역량 감소, 경력 초기부터 손실 시작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임용우 기자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만둬라"…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잔혹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채용 사이트서 간편하게…노동부, API 공개

60대만 웃는 고용시장…청년 '구직포기' 고착화, 취업문 더 좁아진다

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

상설특검, '쿠팡 의혹' 前고용부 부천지청장·노동부 간부 소환

외국인력 고용허가 연 5회로 확대…내년 1만5784명 배정

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포기하지 마세요"…익산시, 청년 구직 돕는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본격 점검…'주4.5일제' 9363억 지원사업 가동

"연차 쌓이면 월급 오른다"…연공서열의 나라 韓, 20대부터 인지역량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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