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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의

김동규 기자

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확산을 자극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주휴수당은 1950년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초단시간

임용우 기자

노동부,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외국인쿼터 통합 검토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국인력 활용 방식 전반을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별도 외국인 쿼터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확보를 병행하는 중장기 해법도 함

나혜윤 기자

사회적기업 되살린다…내년 예산 4배 늘리고 생태계 재건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생태계 회복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소멸·인구위기 등 복합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나혜윤 기자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언과 강요를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약 1개월 간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A 씨(40대)는 지휘·감독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왕근 기자

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천명 늘린다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늘리는 직제 개편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독 인력 확충과 함께 지방 노동관서 조직개편에 착수한다.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나혜윤 기자

불법·거짓 구인광고 전방위 차단…정부, 취업포털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대형 취업포털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층을 노린 해외 고수익 취업 사기와 범죄 연계 사례가 늘어나면서,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구인·구직 플랫폼의 점검·삭제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우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거짓 구인

나혜윤 기자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분할납부' 전면 허용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담금 납부로 인한 중소·영세 사업

나혜윤 기자

"시간제 혁신도 있나요" 벤처기업 '52시간제 예외' 연구 돌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에 돌입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해 온 '근로시간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연구일 뿐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3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연구를 시작한다.짧은 기간에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벤처·스타트업의

이정후 기자

내년 외국인력 도입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전용 쿼터 종료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13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8만 명으로 확정했다.특히 지난 2023년 극심한 구인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조선업 전용 쿼터'는 올해 말로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 상시 점검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서울시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나혜윤 기자

김윤덕 국토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

노동부,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외국인쿼터 통합 검토

사회적기업 되살린다…내년 예산 4배 늘리고 생태계 재건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천명 늘린다

불법·거짓 구인광고 전방위 차단…정부, 취업포털 관리 강화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분할납부'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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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도입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전용 쿼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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