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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으로…정부, 현장 안착 전방위 지원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기업 설명회·세미나 개최, 지방관서 전담반을 통한 교섭 절차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안내하고,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노동부에

나혜윤 기자

중부지방노동청, 산업재해 예방 위한 업종별 순찰 점검 실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사업장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중부지방노동청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상황은 현장 지도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점검을 거부하거나 관련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으로 전환해 관리할 계획이다.중부지방노동청은 특히 추락 등의 중대재해가 확인되는 공사 금액 5억 미만 건설 현장과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도 살필 방침이다.김윤태

이시명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D-1…김영훈 장관 "발생않은 갈등에 지나친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나혜윤 기자

노동부, 국민 아이디어로 예산 만든다…'예산제안 게시판' 신설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직접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노동부는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

나혜윤 기자

산업인력공단, AI 국제표준 인증 획득…공공서비스 신뢰도 높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공공기관이 AI 활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윤리·투명성·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9일 공단에 따르면 산인공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 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지난 2월 27일

나혜윤 기자

능력중심 사회 이끈 유공자 발굴…정부. 직업능력개발 포상 접수

정부가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는다.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숙련기술인 등 6개 분야에서 총 98명을 선정해 훈장·포장·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나혜윤 기자

경제계 "노란봉투법 시행, 부당 쟁의 발생 않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경제계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과 관련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총은 노동계를 향해서는 "일부에선

박종홍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에 건설현장 긴장…공사비 상승 압력 커질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건설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관계가 복잡한 건설업 특성상 현장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

김동규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매뉴얼로 본 판단 기준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산업현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 교섭 부담 등 핵심 쟁점들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기업과 노조 모두 초기 대응에 분주하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파업 확대와 연중 이어질 수 있는

나혜윤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vs "파업 폭주"…D-2, 안갯속 3대 쟁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노동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성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 교섭 부담 등 3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환영하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나혜윤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으로…정부, 현장 안착 전방위 지원

중부지방노동청, 산업재해 예방 위한 업종별 순찰 점검 실시

노란봉투법 시행 D-1…김영훈 장관 "발생않은 갈등에 지나친 우려"

노동부, 국민 아이디어로 예산 만든다…'예산제안 게시판' 신설

산업인력공단, AI 국제표준 인증 획득…공공서비스 신뢰도 높인다

능력중심 사회 이끈 유공자 발굴…정부. 직업능력개발 포상 접수

경제계 "노란봉투법 시행, 부당 쟁의 발생 않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노란봉투법 시행에 건설현장 긴장…공사비 상승 압력 커질까

[노란봉투법 시행]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매뉴얼로 본 판단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vs "파업 폭주"…D-2, 안갯속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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