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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며 노동 정책 전반에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것을 당부할 만큼 메시지는 선명했다. 중대재해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고 감독 강화, 처벌 엄정화, 예방 중심 정책을 병행한 것은 과거와 뚜렷이 대비되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다만 이러한 속도감 있는 접근이 노동권

나혜윤 기자

'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고용·노동 관련 과태료 조회·납부 편하게…노동부,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조회, 납부가 간편해진다고 21일 밝혔다.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 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김승준 기자

협력업체 산재 예방, 정부·원청이 함께 지원…상생협력사업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2025년에는 대기업 233곳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3393곳이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김승준 기자

왜 광주서만 자꾸 무너질까? 불법·부실·안전 불감증 유독 심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고도 고친 게 하나도 없다.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광주 학동 참사 1심 재판을 맡았던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말이었다. 그의 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게 없었다.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현수 당시 재판장은 선고 전 "우리나라 속담에는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청년 일경험 확대 논의…민·관 "경력 중심 채용 돌파구 만들자"

고용노동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열고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일경험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 참여 청년들의 경우 일경험으로 실무를 접해보며 직무 역량을 쌓고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나혜윤 기자

노동부,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15곳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우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노동부는 19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15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사전심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훈련의 질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나혜윤 기자

공수처·공정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10년째 불이행 기업 51곳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공공기관 319곳의 명단이 19일 공표됐다.중앙행정기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됐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사업체 중에서는 에이치엠엠(HMM)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 등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됐다.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해마다 12월 20일이 되기 전, 전

나혜윤 기자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지역 설계'로 전환…지자체에 재정·제도 지원

고용노동부가 중앙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사업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등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현장을 집중 지원한다.노동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나혜윤 기자

청년부터 중장년까지…사람 중심 AI 전환, 100만 인재 키운다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키워, '노동이 함께하는 AI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AI 전환의 핵심은 기술 아닌 '사람'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나혜윤 기자

추락·끼임 사고 직접 체험…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2021년부터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1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건설,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해 2026년 1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6개 테마관(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산업안전3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가상안전체험관, VR체험관)과 65

나혜윤 기자

'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고용·노동 관련 과태료 조회·납부 편하게…노동부,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협력업체 산재 예방, 정부·원청이 함께 지원…상생협력사업 신청 개시

왜 광주서만 자꾸 무너질까? 불법·부실·안전 불감증 유독 심해서?

청년 일경험 확대 논의…민·관 "경력 중심 채용 돌파구 만들자"

노동부,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15곳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공수처·공정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10년째 불이행 기업 51곳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지역 설계'로 전환…지자체에 재정·제도 지원

청년부터 중장년까지…사람 중심 AI 전환, 100만 인재 키운다

추락·끼임 사고 직접 체험…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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