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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직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통보의무 면제

나혜윤 기자

육아휴직률 평균 34%인데 건설업만 15%…정부, 방안 마련 착수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정부가 산업별 격차 해소를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육아지원제도 업종별 사각지대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용역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맡았다. 노동연구원은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근로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토대로 저고위는 업

임용우 기자

광양시, '전남도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상…고용 1100명 성과

전남 광양시는 '2025년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고용지표,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일자리 지원, 정성평가 등 6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광양시는 2025년 상반기 고용률 71.9%, 취업자 수 8만 6700명을 기록해 전년 하반기 대비 각각 0.3%p, 1100명이 증가하는 고용 성과를 거둬 전남 22개 시군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시는 △지역

서순규 기자

노란봉투법 첫 해석지침 두고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해석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원청 책임을 오히려 좁혔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기준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

나혜윤 기자

'구조적 통제' 여부 따라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노봉법 첫 해석지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원·하청 교섭과 쟁의 범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 잣대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석지침(안)을 공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모두가 해석을 둘러싸고 겪어온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

나혜윤 기자

'구조적 통제' 여부 따라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노봉법 첫 해석지침

김윤덕 국토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의

김동규 기자

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확산을 자극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주휴수당은 1950년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초단시간

임용우 기자

노동부,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외국인쿼터 통합 검토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국인력 활용 방식 전반을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별도 외국인 쿼터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확보를 병행하는 중장기 해법도 함

나혜윤 기자

사회적기업 되살린다…내년 예산 4배 늘리고 생태계 재건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생태계 회복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소멸·인구위기 등 복합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나혜윤 기자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언과 강요를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약 1개월 간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A 씨(40대)는 지휘·감독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왕근 기자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육아휴직률 평균 34%인데 건설업만 15%…정부, 방안 마련 착수

광양시, '전남도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상…고용 1100명 성과

노란봉투법 첫 해석지침 두고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불확실성"

'구조적 통제' 여부 따라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노봉법 첫 해석지침

김윤덕 국토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

노동부,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외국인쿼터 통합 검토

사회적기업 되살린다…내년 예산 4배 늘리고 생태계 재건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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