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통령의 선제적 방중, 한중 관계 복원 앞당긴다

지난해 11월 1일에 이어 오는 4~7일, 단 2달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고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반년 동안 미일 관계를 안정시켰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진력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보다 더 빨리 중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대중국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놀라운 전광석화 외교로서 한국의 외교적 자신감과 주도적 국익 외교를 보게 된다

'병오년', 변화는 경계하고 준비는 차분하게

벌써 해가 바뀌고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았던 혼란스러운 을사년(乙巳年)을 지나 이제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다가온다. 새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붉은 말'이 지닌 의미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병오년은 '붉은 말'처럼 격변의 해로 기억돼새해가 되면 과거는 모두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어 버리고, 새로운

원어민도 못 푸는 수능 '불영어', 예견된 결과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외국인의 시선에서조차 "혹독하기로 악명 높은(a notoriously grueling) 시험"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올해 수능 이후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과까지 불러온 한국의 영어 시험…과연 당신은 이 시험을 풀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집중 조명했다. 영국 BBC 역시 "한국의 초고위험 입시 시험 책임자,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영어 시험 논란 끝에 사퇴했다"고 전하며,

항공종합정비업 법제화, 국가 항공산업 미래 결정한다

우리나라 항공운송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안전의 핵심 기반인 항공기 정비(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산업만큼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비 역량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며 항공사의 운항 경쟁력을 좌우한다.그런데도 국내 MRO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투자 기반은 취약하며, 법적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법제화와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도 불리하지 않다는 착시

현행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상대평가 내신 경쟁에 따른 대규모 학교 쏠림, 소규모 학교의 소멸 위기 가속화다. 이러한 점이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몇몇에서는 "작은 학교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권혁선 한국기술부사관고 수석교사의 주장(내신, 학생 수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까, 2025.12.3)도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다.그러나 해당 내용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며 제도를 옹호하고

역세권 무주차 주택, 서울 주택난 해결의 열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택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문제가 심각하며, 도심과 외곽 간 편차도 크다. 이렇게 세분화하면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지역이 아닌 세대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청년은 주택 부족이 문제이고, 노년층은 주택 보유 부담이 문제다. 동일한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지금 가장

김윤재 네오용산연구소 대표

내신, 학생 수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까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고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쉽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기준 300명 이상 학교가 내신 등급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수

인공지능 교육,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다

요즘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러닝은 하나의 운동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 관련 산업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인기인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완주 자체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기록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달린다. 또한 방향을 알고 코스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오래달리기를 위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교육도 비슷하다. 특히 새롭게

말장난으로는 경제가 바로 서지 않는다

"부자 되세요"란 말이 1990년대 대중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부자'(富者)는 한자어 '富'(부)와 '貴'(귀)가 합쳐진 말로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사회적 명성을 얻으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 뒤에 언제나 보이지 않게 "집 한 채 마련하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곤 했다.부동산은 오랫동안 계층 사다리의 가장 굵은 기둥 역할을 해 왔다. 의식주 중에서도 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AI 자본'으로 대한민국 판 바꾸자

한국 경제가 지난 8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적 자본, 경제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세 축을 꾸준히 축적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다. 교육을 통한 인재 확보, 산업 혁신을 이끈 과감한 투자, 위기 때마다 결속을 보여온 사회적 신뢰가 그 바탕이었다.'AI 자본'이 한국 성장의 미래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인공지능(AI) 전환의 거대한 갈림길은 이 세 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