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올림픽공원의 2030 외침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목격한 참상은 과연 이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던 IT 강국이자 선진 민주 국가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했다. 대낮에 투표용지가 모자라 주권자의 발길을 돌려세우고, 개표 숫자가 멋대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선거 부실이 전국에서 속출했다.민주주의 근간 훼손…3·15 부정선거, 6·10 항쟁 떠오르게 해과거의 역사가 겹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투표 결과가 잘못 기입돼 10

골프장 규제의 함정, 법 넘어선 시행령 정당한가

입법부가 법률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유보하는 방식인 '위임입법'은 현대 법치국가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이는 과학기술행정, 환경행정 등 현대 사회의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적 조건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효용성을 지닌다. 입법부가 기술적

6·3지방선거, '표심'을 움직이는 말의 품격

온 나라가 선거의 열기로 뜨겁다.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선거 방송 차들은 갖은 미사여구(美辭麗句)를 동원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 사회의 언어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한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 미디어를 채우는 정치인들의 발언 속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언어들이 압축돼 있다.선거에 참여해 본 필자도 이런 것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 언어학을

'통합돌봄'의 보이지 않는 공백…도서·산간과 구강 노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이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통합해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름부터 '돌봄통합'인지 '통합돌봄'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현실은, 제도의 미완성을 상징적으

광란의 주식 상승장, 마지막 희생자는 청년이다

증시가 지난 15일 장중 역대 첫 8000포인트를 찍더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화려한 숫자의 주식 불장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에 깔린 레드카펫'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며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장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찬물까지 끼얹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수백조 원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제도를 불쑥 꺼

AI시대, '문제 해결'보다 '문제 인지' 능력이 국가 경쟁력

"낡은 세상은 죽어가고, 새로운 세상은 태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금은 괴물들의 시대다."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남긴 이 강렬한 문장은 오늘날 챗GPT가 열어젖힌 인공지능(AI) 광풍 속에서 표류하는 현대인의 불안을 날카롭게 관통한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투옥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옥 노트'에 이 글을 적어 내려갔다.그는 당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죽어가는 낡은 질서가 자기 위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상 미래인'의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 담론들(저출생, 연금 개혁, 기후 위기, 그리고 지역 소멸)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세대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짓지만 정작 그 결정 과정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완벽히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이는 냉정하게 말해 미래세대의 자원과 권리를 가로채는 현재의 전횡과 다름없다.우리는 누구의 어떤 미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쟁, 무엇이 본질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쟁은 애초에 질문 설정부터 적절하지 않다. 통합이냐 독립이냐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논의는 특정 모델이 정답인 것처럼 전제된 채 소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세계 각국의 사례는 이 논쟁이 얼마나 비본질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군별로 사관학교를 분리해 운영하는 반면, 일본·독일은 통합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효율성이나

6·3 지방선거, '깜깜이' 교육감 선거부터 바꿔야

시도지사 뒤에 숨은 '교육 권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민심의 향배를 확인하는 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내부적 행정 효율과 교육 경쟁력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지를 묻는 엄중한 기로가 될 것이다.그러나 전 국민의 이목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차기 대선후보급의 거물 정치인들이 격돌

인공지능 사회의 냄새 없는 글

어릴 적 여행의 시작은 늘 버스 터미널이었다. 버스 터미널에서 이어진 백화점 1층 공간을 지나며 맡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는 낯설었지만 이내 '좋은 향기'로 기억됐다. 그러나 백화점 문을 나서면 전혀 다른 공기가 펼쳐졌다. 시장과 골목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체취와 생활의 냄새는 때로 불쾌했지만, 동시에 살아 있는 세계의 일부였다. 집으로 돌아와 옷에 밴 냄새를 털어내고 페브리즈를 뿌릴 때면, 냄새의 흔적은 지워지고 다시 '쾌적한 상태'로 돌아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