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항공종합정비업 법제화, 국가 항공산업 미래 결정한다

우리나라 항공운송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안전의 핵심 기반인 항공기 정비(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산업만큼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비 역량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며 항공사의 운항 경쟁력을 좌우한다.그런데도 국내 MRO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투자 기반은 취약하며, 법적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법제화와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도 불리하지 않다는 착시

현행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상대평가 내신 경쟁에 따른 대규모 학교 쏠림, 소규모 학교의 소멸 위기 가속화다. 이러한 점이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몇몇에서는 "작은 학교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권혁선 한국기술부사관고 수석교사의 주장(내신, 학생 수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까, 2025.12.3)도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다.그러나 해당 내용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며 제도를 옹호하고

역세권 무주차 주택, 서울 주택난 해결의 열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택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문제가 심각하며, 도심과 외곽 간 편차도 크다. 이렇게 세분화하면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지역이 아닌 세대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청년은 주택 부족이 문제이고, 노년층은 주택 보유 부담이 문제다. 동일한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지금 가장

김윤재 네오용산연구소 대표

내신, 학생 수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까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고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쉽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기준 300명 이상 학교가 내신 등급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수

인공지능 교육,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다

요즘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러닝은 하나의 운동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 관련 산업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인기인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완주 자체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기록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달린다. 또한 방향을 알고 코스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오래달리기를 위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교육도 비슷하다. 특히 새롭게

말장난으로는 경제가 바로 서지 않는다

"부자 되세요"란 말이 1990년대 대중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부자'(富者)는 한자어 '富'(부)와 '貴'(귀)가 합쳐진 말로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사회적 명성을 얻으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 뒤에 언제나 보이지 않게 "집 한 채 마련하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곤 했다.부동산은 오랫동안 계층 사다리의 가장 굵은 기둥 역할을 해 왔다. 의식주 중에서도 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AI 자본'으로 대한민국 판 바꾸자

한국 경제가 지난 8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적 자본, 경제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세 축을 꾸준히 축적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다. 교육을 통한 인재 확보, 산업 혁신을 이끈 과감한 투자, 위기 때마다 결속을 보여온 사회적 신뢰가 그 바탕이었다.'AI 자본'이 한국 성장의 미래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인공지능(AI) 전환의 거대한 갈림길은 이 세 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정략적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초기부터 드러나는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민 사이에 피로감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무원 내란 규명 TF('헌법존중TF') 확대 등 최근 논란은 정부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국민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색깔보다 진상을 규명하되 최소한의 법치와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심과는 반대로 이를 스스로 훼

국경없는 사기범죄…인터폴에 대만 수사역량 기여 허용해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초국경 사기 조직들이 캄보디아·태국·미얀마·라오스 등지로 거점을 옮기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이들은 여행이나 취업을 미끼로 수많은 사람을 유인한 뒤, 전자 사기 기지에서 강제 노동, 성 착취,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일삼고 있다.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기 기지의 세계화'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66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대만 경찰은

핵추진 잠수함, 한미동맹 새 시대를 열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안보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이뤄졌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동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