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金총리, 연말연시 쪽방촌 방문…온기창고·홀몸 어르신 살펴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겨울철 생활 여건을 직접 살폈다.이번 방문에는 김나나 창신동쪽방상담소장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김 총리는 지난 7월 대전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겨울철 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
金총리, 연말연시 쪽방촌 방문…온기창고·홀몸 어르신 살펴

청년 월세 지원 확대·미래적금 최대 12% 매칭…5년 청년정책 확정

정부가 26일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검토,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금융·교육 전반에서 정책 대상을 넓혀 '모두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마스터
청년 월세 지원 확대·미래적금 최대 12% 매칭…5년 청년정책 확정

金총리 "내년 국무회의서 청년 이슈 다루는 관계장관회의 열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해서 다루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을 하시면 좋겠다고 (정부에) 제안을 드렸다"며 "내년에는 꼭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년에는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확인을 해보니까 각 부처에도 청년 관련 보좌역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金총리 "내년 국무회의서 청년 이슈 다루는 관계장관회의 열겠다"

민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TF 구성…위원장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위원장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소속 위원들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민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TF 구성…위원장에 최기상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사유를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이상걸 울주군의원 "덕하역 폐선부지 매입해 공공개발 거점으로"

이상걸 울산 울주군의원이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 질문을 통해 덕하역 폐선부지 매입을 통한 청량읍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군의회가 밝혔다.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서면 질문에서 "청량읍은 전체 면적의 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변전소, 송전탑, 정수장, 군부대, 구치소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각종 공공기반 시설을 감내해 왔다"며 "이로 인해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이상걸 울주군의원 "덕하역 폐선부지 매입해 공공개발 거점으로"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與 "쿠팡 자체조사, 대국민 기만극…셀프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기습 발표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는 대국민 기만극을 중지하라"며 당 차원의 비판을 쏟아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수사당국과 협의 없이 해외에서 유출자를 사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확보한 것은 상식과 법치를 넘어선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쿠팡이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찾았든, 보안업체 포렌식을 거쳤든, 그
與 "쿠팡 자체조사, 대국민 기만극…셀프 수사 중단하라"

나경원 "낙선한 뒤 통일교 시설 한번 보고와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야인 시절 지인들과 함께 통일교 시설을 가본 적이 있지만 천정궁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렇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차 한 잔 같이 마신 적도 없다며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천정궁 간 적 있냐'라는 추궁에 말을 아꼈던 나 의원은 2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1시 1번지'에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
나경원 "낙선한 뒤 통일교 시설 한번 보고와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다"

金총리, 노인요양센터 방문…"대기만 1200명" 인프라 확충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노인 돌봄 인프라의 현실적인 수요와 과제를 살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 현장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곽금봉 센터 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함께했다.김 총리는 치료
金총리, 노인요양센터 방문…"대기만 1200명" 인프라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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