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검찰이 특정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불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30일 서울시 A 구청의 전 과장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B 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2019년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2년 전 경찰은 중요 참고
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대구교통공사, '제야의 타종' 행사 31일 도시철도 연장·증편 운행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31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야의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원활한 귀가를 위해 도시철도를 연장·증편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평소 막차 시간 이후 1·2·3호선 상·하행 3회씩, 총 18회의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연장 운행한다.이에따라 종점역 도착 기준으로 1호선은 1일 오전 2시, 2호선은 오전 1시47분, 3호선은 오전 1시43분까지 운행된다.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반월당역에서는 환승 편의를 고려해
대구교통공사, '제야의 타종' 행사 31일 도시철도 연장·증편 운행

경주 인근 해상서 고장난 낚싯배 선장·승객 등 13명 해경에 구조

30일 오후 1시8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3리항 인근 2㎞ 해상에서 선장 등 13명이 탄 7톤급 낚시 어선 A 호가 '추진기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포항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신고 해역으로 급파해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을 구조한 후 경주 읍천항으로 이송했다.
경주 인근 해상서 고장난 낚싯배 선장·승객 등 13명 해경에 구조

의협 "의대정원, 현장 실상 반영해야…충분한 검증·납득 필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 등을 논의 중인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이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대로 형해화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
의협 "의대정원, 현장 실상 반영해야…충분한 검증·납득 필요"

올겨울 경기도서 한랭질환자 14명 발생…"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올겨울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한랭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30일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1~28일 전국에서 3명이 한랭질환 추정으로 숨졌다.사망자는 전남 장성·담양, 충북 청주 등 3곳에서 나왔다. 연령대는 모두 80대 이상 고령이었다.경기 지역의 경우 사망자는 없으나 14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고양·시흥 각 2명, 성남·의정부·안양·평택·동두천·남양주·용인·파주·안성·여주
올겨울 경기도서 한랭질환자 14명 발생…"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스토킹 피해 '여성' 집중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20세 이하'였다. 20대도 10명 중 3명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역시 20대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범죄 피해가 극명하게 갈렸다.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여성폭력통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스토킹 피해 '여성' 집중

스토킹 범죄 3년 연속↑…애인·배우자 살인·치사 7% 증가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 역시 전체의 10명 중 6명 이상을 차지해 일상적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고 밝혔다.여성 10명 중 3명은 살면서 '폭력' 경
스토킹 범죄 3년 연속↑…애인·배우자 살인·치사 7% 증가

복지차관 "탈모, 질병으로서 건강보험 필요성·효과성 검토할 것"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화두에 대해 "병적인 탈모를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 비용 효과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관련부처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원형 탈모 같은 치료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라며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다.
복지차관 "탈모, 질병으로서 건강보험 필요성·효과성 검토할 것"

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첫 참고인 조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30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A 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특검팀은 A 씨에게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
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첫 참고인 조사

청주시, 6·25전쟁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충북 청주시는 30일 임시청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김재권 일병과 고 손광수 하사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김재권 일병은 제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 일대에서 벌어진 중부 전선 최대 전투인 '금화지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손광수 하사는 제1102야전공병단으로 금화지구 전투를 비롯해 강원 일대 여러 전투에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시는 올해 5차례 전수 행사로 참전유공자 16명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청주시, 6·25전쟁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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