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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2기 공약추진위 출범…"대한민국 교육 이끌 비전 만들자"(종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2기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서울교육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갈 비전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대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

조수빈 기자

"'검사가 술 따라줬다' 100% 들었다"…이화영 동료 재소자 증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재소자가 "검사가 술을 따라줬다는 이야기를 100% 들었다"고 증언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8일 차 공판을 열고 재소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A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기현 기자

'국회 위증' 임성근·특검,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모두 항소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임 전 사단장과 특검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7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2일 임 전 사단장 측도 항소한 바 있다.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문혜원 기자

[부고] 서종민 씨(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외조모상

■ 윤옥출 씨 별세, 손욱수·덕수·미자·필순·경순 씨 모친상, 류권순·김일순 씨 시모상, 배효원·서영배·이용섭 씨 장모상, 서종민 씨(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외조모상 = 17일, 경북 고령영생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선영. (054)956-4455* 부고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유족 연락처 포함)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8월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

배수아 기자

[부고] 이상학 씨(연합뉴스 DB·출판부장) 부친상

■ 이강우 씨 별세, 이상학(연합뉴스 DB·출판부장)·상윤(지식재산처 서기관)·현정·은정·유정 씨 부친상, 한성숙·황희선 씨 시부상, 남궁원·염형권·전영진 씨(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임감사) 장인상 = 17일,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강화 해누리공원. (032)216-4444* 부고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유족 연락처 포함)

'탈모의 성지'서도 "중증 질환부터 보험"…"2030에도 필요" 반론도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양새다. 특히 복지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20~34세를 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적용 대상인 탈모 환자들 사이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더 시급한 질환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반면 청년층의 탈모는 취업·대인관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17일 오후

유채연 기자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

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헌재에 의견서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 심리 지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본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2020년 10월 A 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6월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

한수현 기자

경찰,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 관계자 첫 조사…자체 감사 내용 확인(종합)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룹 차원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권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