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올해 161건 '규제철폐'…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장애인 특공도 '철폐'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힌 이후 1년 동안 시민 생활부터 건설, 경제,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가 철폐됐다. 시는 내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
서울시, 올해 161건 '규제철폐'…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장애인 특공도 '철폐'

"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영등포구와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
"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가산·구로 조성…"추위 피하러 오세요"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이쉼터를 신규 조성한다.서울시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 5개소 운영일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도로변에 컨테이너형으로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달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가산·구로 조성…"추위 피하러 오세요"

경찰, 한학자 총재 前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상보)

경찰이 2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 열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통일교 부산·울산 지회장을 맡았던 박 모 씨는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청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정치권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경찰, 한학자 총재 前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상보)

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빨라진 개식용종식 시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78%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폐업이 진행되며 2027년 2월로 설정된 개식용 종식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맞물리면서, 폐업 시기를 뒤로 잡았던 농장들까지 조기 폐업에 대거 동참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농식품
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빨라진 개식용종식 시계

'농촌 인력난'해소…정부, 내년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2000명 수준으로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크게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곡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까지 고용허가 제도를 적용해 농촌 인력 수급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농식품부에
'농촌 인력난'해소…정부, 내년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투입

'친환경농업 성과' 지차제 평가 반영한다…농식품부 "친환경 정책 확산"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 성과를 지자체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채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공동 책임지는 평가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확대가 단순 정책 목표를 넘어 지자체 성과와 재정 인센티브에까지 연결되며, 현장 이행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성과' 지차제 평가 반영한다…농식품부 "친환경 정책 확산"

"2인분 주문해도 '혼밥' 거부한 샤브샤브 맛집…쫓겨나듯 나왔다"

샤브샤브집을 찾았다가 혼밥은 안 된다는 말에 쫓겨나듯 식당을 나왔다는 여성이 황당함을 토로했다.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미혼 여성인 A 씨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A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맛집 탐방을 하는 즐거움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리 편하지 않은 내향적인 성격이라 맛집을 가도 혼자서 2인분 기준으로 먹고 오곤 한다"라고 운을 뗐다.A 씨가 "2인분 값 내고 먹겠다"라고 하자, 사
"2인분 주문해도 '혼밥' 거부한 샤브샤브 맛집…쫓겨나듯 나왔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前 비서실장 2차 소환

경찰이 2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열흘 만에 재차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청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실장은 정치권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前 비서실장 2차 소환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아들과 사이가 벌어지자, 분풀이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윤 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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