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현실 앞에 남북기본합의 사실상 무력화"
북중러, '유라시아 핵의 축'으로 부상…"美, 한일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북중러, '유라시아 핵의 축'으로 부상…"美, 한일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1991년 남북기본합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선언이 됐다. 한국이 더 강력한 핵 억지 옵션을 모색하려면 해당 선언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12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최 원장은 이날 '60년대의 컴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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