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정책

장충남 남해군수, 기본소득사업 무산 우려에 "도비 복원해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부터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도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군이 예산 복원에 나섰다.장충남 남해군수는 5일 회견에서 "기본소득사업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만들겠다"며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진 후 군민들이 사업 무산의 불안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의 하나이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 기본소득사업 무산 우려에 "도비 복원해야"

우재준 "대기업의 창경센터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창경센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우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 법안에는 대기업이 창경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 지원을 '부정 청탁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2015년 박근
우재준 "대기업의 창경센터 지원 근거 마련"

한-네덜란드, 반도체·배터리 중심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 확대

산업통상부가 네덜란드와의 물류·K-소비재·첨단산업 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 논의에 나섰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4일(현지시간) 로테르담 항만·현지 한류기업·유럽 투자기업 등을 잇달아 방문해 대유럽 수출 물류망 강화, K-뷰티·K-푸드 비관세 장벽 해소, 반도체·순환경제 분야 투자 유치 등을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우리기업 유럽 수출의 중추적인 항구인 로테르담의 항만공사를 방문해 AI가 적용되는 디지털 물류 전환,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한-네덜란드, 반도체·배터리 중심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 확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생활맥주 등 15곳 정부 포상

산업통상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대통령표창은 전국의 특색있는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수제맥주 분야를 개척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데일리비어(생활맥주)가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에는 ㈜하삼동(하삼동커피)과 ㈜섬김과나눔(더진국)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3개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생활맥주 등 15곳 정부 포상

기재부, GTI 25차 총회 참석…국제기구화 작업반 설치 제안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북아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25차 총회에 참석해 국제기구화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GTI는 동북아 경제개발과 협력을 위한 역내 다자간 정부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이 가입해 있다.이번 총회에서는 GTI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교통, 무역·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 농업 등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기재부, GTI 25차 총회 참석…국제기구화 작업반 설치 제안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10월 경상수지 68.1억달러 흑자…1~10월 896억 '역대 최대'(종합)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8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새 66억 달러 급감했다. 다만, 견조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달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누계(1~10월) 기준으로는 895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경상수지 68.1억달러 흑자…1~10월 896억 '역대 최대'(종합)

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방어 논란에 "정부 개입 절대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연금의 '환율방어' 개입 우려와 관련해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일축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금 수입이 늘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가 생기는데, 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시점에는 달러를 가져와야 하기에 (원화) 절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 '뉴프레임워
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방어 논란에 "정부 개입 절대 없어"

단독재정경제부에 '민생경제국' 신설…물가·복지·고용 한곳서 총괄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에 물가·복지·고용 등 생활경제 전반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그동안 여러 국에 분산돼 있던 민생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정책 조정력을 높이고, 업무가 집중돼 온 경제정책국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생'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물가·복지·고용 기능 묶어 '민생경제국' 신설5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경제국은 차관보실 산하에 신설된다. 기존 기능
재정경제부에 '민생경제국' 신설…물가·복지·고용 한곳서 총괄

"韓청년들 이젠 영끌해 집이 아니라 주식 산다"-블룸버그

한국 청년들이 이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 집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개미들이 빌린 돈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한 규모는 사상 최고인 26조8000억원(180억 달러)이다.또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해외 증권 보유액은 3분기 말 사상 최고인 1조2100억달러(약 1783조원)다.한국 정부는 주식 시장을 부양함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 하고
"韓청년들 이젠 영끌해 집이 아니라 주식 산다"-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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