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책

월세 지원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정부, 청년 43만 명 지원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양적 공급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성 강화 등 체감도 높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주거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위주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질적 지원을 핵심
월세 지원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정부, 청년 43만 명 지원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에서 중대재해까지…건설사 안전부담 커진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만 최대 2년 동안의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향후 건설사의 안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 등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그러나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에서 중대재해까지…건설사 안전부담 커진다

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 책자 배부

서울 용산구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 책자 배부

단독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청약 문턱 낮춘다

출산 직후 가구가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도 별도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분양에 한정됐던 신생아 특공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기조가 청약 제도 개편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청약 문턱 낮춘다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새 0.21%↑…8주 만에 최대 오름폭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일주일 새 0.21% 올랐다. 8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로 불리는 핵심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0.18%) 대비 0.3%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지난 10월 27일(0.23%)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새 0.21%↑…8주 만에 최대 오름폭

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 중구 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이달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북창동에서 관광 숙박시설을 세우면 최대 1.3배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
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

신림6구역 주택공급 가시화…신림5구역과 5천가구 신흥 주거지 조성

신림6구역 주택공급이 본격화된다. 신림5구역과 함께 약 5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신림6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사지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신림6구역은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림5구역과 지형·생활
신림6구역 주택공급 가시화…신림5구역과 5천가구 신흥 주거지 조성

신림8구역, 12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2257가구 친환경 단지 탈바꿈

신림8구역 정비계획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통과됐다. 향후 일대에는 2257가구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신림8구역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구릉지 주거지다. 표고차가 60m 이상이며 협소한 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다.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신림8구역, 12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2257가구 친환경 단지 탈바꿈

'장승배기 역세권' 동작 상도동에 37층·763가구 단지 조성된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4-27번지에 지상 37층·763가구 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이달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장승배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지상 4층~지상 37층 규모 763가구(장기전세주택 177가구) 아파트로 조성된다.대상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스타리움), 모아타운(상도동 242번지 일대)
'장승배기 역세권' 동작 상도동에 37층·763가구 단지 조성된다

성동·성북구 등 신통기획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신규 지정 대상(8곳)은 성동구 행당동 1곳, 성북구 정릉동 1곳, 강북구 수유동 1곳, 은평구 신사2동 1곳, 마포구 신수동 1곳, 금천구 독
성동·성북구 등 신통기획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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