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축제
보통교부세 '정부→광역시→자치구' 순으로 교부
"같은 울산시여도 울주군이 더 많은 세목 징수"
"같은 울산시여도 울주군이 더 많은 세목 징수"
울산 북구의회는 정부가 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자치구란 특·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를 말한다.북구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태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초과하고 국가이양사업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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