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지나치게 포괄적, 오해 소지"
고용노동부가 26일 내놓은 일명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는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예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