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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대북정책, 모두 '동서독 조약' 근거…소모적 논란 멈춰야"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두 국가론' 논쟁은 진영 간 인식 차이만 부각할 뿐, 정책적 해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7일 나온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각자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끌어오고 있지만, 정작 독일 사례의 핵심 맥락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두 국가 논란과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상

김예슬 기자

국민 절반 이상 "정부 대북정책 방향 공감"…'두 국가론'도 과반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 지향의 두 국가 관계' 논의에도 과반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6.8%가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인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 '남북 공동성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주목하는 정부…업무보고에 고무된 통일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대남 메시지를 절제하는 가운데 통일부 내부에서는 지난 6년간 나오지 않았던 북한의 새해 첫날 '신년사' 발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해 계획을 다수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기류가 25일 감지된다.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 및 다자 교류 협력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최소망 기자

북한은 침묵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만 본다[한반도 GPS]

북한 관련 기사엔 특정 표현들이 유독 반복되곤 합니다. '분석됩니다', '해석됩니다', '관측됩니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이 겹겹이 쌓이면 이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인한 상태에서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북한은 핵심 국면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특히 대외 상황의 변화가 빠르고 깊을수록, 노동당의 주요 의사결정체인 전원회의나 당 대회 등에서도 자신들의 방향성과 결정을 숨기곤 합니다. 잦은 교섭을 통한 외

김예슬 기자

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사능' 유출 모니터링, 6개월째 '이상 없음'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의 서해 유출 우려에 따라 실시한 12월 우라늄 농도 정기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이달 초 7개 주요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우라늄 농도는 강화 지역 3개 지점에서 1.825∼2.570ppb, 한강·임진강 2개 지점에서 0.339∼0.394ppb, 인천 연안 2개 지점에서 3.178∼3.221ppb로 확인됐다. 모두 '

최소망 기자

北, '우주 개발' 정당성 부각…내년 정찰위성사업 재개?

북한이 우주 개발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 국제법·조약까지 상세하게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중단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년부터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24일 제기된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적극화되고 있는 우주 개발 움직임' 제하 기사를 통해 "우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신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건

최소망 기자

통일부 "北 갈마지구 관광 3단계 구상, 세부 계획 수립 중"

통일부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북한 관광 구상인 '원산 갈마관광지구 관광 3단계 구상'과 관련해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광 협력사업을 위해 1단계로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중국 등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개별관광'을 시도하고, 2단계로 중국 관광객

최소망 기자

한글파일에 악성파일 숨겨 배포…北 해커 '아르테미스 작전' 확인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한글 문서 파일(HWP·HWPX)에 악성 파일을 숨겨 배포하는 '아르테미스 작전'이 포착됐다.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22일 북한 APT37 그룹이 수행한 '아르테미스' 작전 캠페인을 식별했다고 밝혔다.이는 HWP 문서 내부에 악성 '개체 연결 및 포함'(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개체를 은밀하게 삽입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스피어피싱'을 통해 전달된 문서를 신뢰하고 하이퍼 링크를

김정현 기자

통일부 "주한 미국대사관과 정례 협의, 내년 초 시작 예정"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공사급 소통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외교부와의 차관급 정례 소통은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앞으로 통일

김예슬 기자

'북한 개별관광' 카드 또 꺼낸 정부…현실화까진 첩첩산중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을 제시했다. 최근 북한이 관광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를 양측 간 단절 국면을 타개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할 새로운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실적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임여익 기자

"진보·보수 대북정책, 모두 '동서독 조약' 근거…소모적 논란 멈춰야"

국민 절반 이상 "정부 대북정책 방향 공감"…'두 국가론'도 과반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주목하는 정부…업무보고에 고무된 통일부

북한은 침묵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만 본다[한반도 GPS]

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사능' 유출 모니터링, 6개월째 '이상 없음'

北, '우주 개발' 정당성 부각…내년 정찰위성사업 재개?

통일부 "北 갈마지구 관광 3단계 구상, 세부 계획 수립 중"

한글파일에 악성파일 숨겨 배포…北 해커 '아르테미스 작전' 확인

통일부 "주한 미국대사관과 정례 협의, 내년 초 시작 예정"

'북한 개별관광' 카드 또 꺼낸 정부…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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