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코로나 때 고령자 고용했다고 준 장려금 '환수' 통보한 고용노동지청

코로나19 기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8일 권익위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급 2년이 지난 뒤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은 사업주의 고충민원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코로나 때 고령자 고용했다고 준 장려금 '환수' 통보한 고용노동지청

[인사] 법제처

◆법제처▷서기관△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손은주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중앙행심위 "경찰 '이윤희씨 실종' 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 동세 씨에 대한 수사 기록 정보 공개를 전면 거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이동세 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와 관련해 최근 이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
중앙행심위 "경찰 '이윤희씨 실종' 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제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 한양대 평화연구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법제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법학, 정치학, 북한학 전문가들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방향에 따른 관련 법제 이슈를
법제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

정부, AI 개발·서비스 이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챗(Chat)GPT 등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한 학
정부, AI 개발·서비스 이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선배 공무원이 알려준 공직 꿀팁…신규 공무원 97.3% "만족"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올해 상반기 공채·경채·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난해 최초 도입된
선배 공무원이 알려준 공직 꿀팁…신규 공무원 97.3% "만족"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고작 '3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고작 '3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조사 결과 발표, 다음주엔 나올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매출액 등 자료가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수치와 차이를 보임에 따라 명확히 검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17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리·테무 등에 대한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조사 결과 발표, 다음주엔 나올까

'디지털 트윈 민관협의체' 구성…트윈 데이터 표준 마련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기조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온 2개 정책과제인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과학
'디지털 트윈 민관협의체' 구성…트윈 데이터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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