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인사] 법제처

◆법제처▷과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기관 손문수*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12일부터 538명 투입해 특별감찰

감사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는 이유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특별감찰은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점검인력은 총 538명이 투입된다. 비노출 감찰, 지역 상주감찰, 수시 복무점검 등의 감찰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우선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12일부터 538명 투입해 특별감찰

아프리카·중남미 공무원들 방한…한국 디지털 행정·AI 활용 배운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혁신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배우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6개국 정부 공무원들이 7일 한국을 찾았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말라위·우간다·잠비아·케냐·피지 등 6개국 디지털정부 관련 부처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2026 다국가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한 연수 프로그
아프리카·중남미 공무원들 방한…한국 디지털 행정·AI 활용 배운다

감사원 "원전수출 한전·한수원 혼선…이원화 비효율 해소해야"

감사원이 사우디 원전사업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사업관리 체계 이견으로 협력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원전수출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감사원은 7일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2016년 이후 원전수출 사업을 이원화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조직 중복과 사업관리 혼선, 정보공유 미흡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사우디 원전사업에서 한전은 UAE 바라카 사업과 같은
감사원 "원전수출 한전·한수원 혼선…이원화 비효율 해소해야"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9~15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검인·교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추천인수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장 및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장동혁 "중요한 건 헌법 자체 아닌 헌법 수호 의지"[NFF20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예정된 7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 참석해 "제 원고도 여기가 끝인데 한 말씀 드려야겠다. 헌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동혁 "중요한 건 헌법 자체 아닌 헌법 수호 의지"[NFF2026]

정부 정책 상담 '110' 통합 추진…"기관별 번호 너무 많아"

정부 정책과 행정 업무 상담을 받을 때 앞으로 기관별 대표번호를 따로 찾지 않고 ‘110’만 기억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번호가) 너무 많아서 안내 번호를 안내하는 번호도 만들어야겠더라"라고 지적했다.현재는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 상담 '110' 통합 추진…"기관별 번호 너무 많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목)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7:10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식 (서울 중구)19:30 영화 '란12.3' 관람 (서울 마포)◇외교부-장관18:30 주한아세안대사단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만찬 간담회-1차관14:00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2차관10:00 차관회의15:00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14:30 '상담센터 마음숲' 개소식 격려사 (평택 상담센터 마음숲)◇국방부-장관10:0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목)

감사원 "양평군 산지 복구절차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

경기 양평군에서 산지 복구절차 등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은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지에 대한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하도록 각각 양평군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감사원 "양평군 산지 복구절차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

[인사] 법제처

◆법제처▷고위공무원 △법령정비국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양미향 △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 △법제자문조정관 최성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과장급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장 배개나리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한율 △행정법제국 법제관 박지은 △법제정책국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김혜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윤길준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1담당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장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태원 △법제정보지원국 법령정보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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