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민간 AX 뒷받침하며 개인정보 안전한 AI시대 견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공공·민간의 AX(AI Transformation)를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견인해야 할 때"라며 "AI 에이전트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시적 개인정보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에서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개인정보 미래포럼은 AI 신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을
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민간 AX 뒷받침하며 개인정보 안전한 AI시대 견인"

감사원, 복지부 감사관실 등 13곳 최우수 감사기구 선정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등 13곳이 올해 최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됐다.감사원은 19일 올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곳을 최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점수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 등 4개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기준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감사원, 복지부 감사관실 등 13곳 최우수 감사기구 선정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9일, 금)

◇대통령실-대통령10:00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13:30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16:00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외교부-장관10:00 외교부 업무보고14:00 외교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1·2차관10:00 외교부 업무보고◇통일부-장관15:00 통일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11:00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차관통상업무◇국가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9일, 금)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 등 6건…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의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등 6건이 올해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법제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 시상을 가졌다고 밝혔다.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우수사례에는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를 비롯해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법무부 '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 등 6건…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개최된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을 합의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軍)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상임위원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공통과목만 학업성취율 유지…내년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완화(종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8일 내년 새 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의 개편안을 띄웠다. 국교위는 의견 수렴·논의를 거쳐 내년 1월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이는 지난 9월 공개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성취율
공통과목만 학업성취율 유지…내년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완화(종합)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방정부에 경기도·금천구의회

올해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방정부로 경기도와 서울 금천구의회가 뽑혔다.법제처는 18일 이들 지방정부를 포함한 9곳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고, 78건 조례를 접수해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을 선정했다.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가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방정부에 경기도·금천구의회

개보위, 삼성전자 볼리·LG전자 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PbD 인증

삼성전자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볼리(Ballie)와 LG전자 로봇청소기, 트루엔 홈카메라 이글루(EGLOO) S8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의미한다.개
개보위, 삼성전자 볼리·LG전자 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PbD 인증

상속자금 받으려 '은행 뺑뺑이' 유족들…권익위, 불편 개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특히 방문할 때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
상속자금 받으려 '은행 뺑뺑이' 유족들…권익위, 불편 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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