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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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AI·기후변화 등 공동대응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기후변화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가 설립됐다.법제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함께 협의체 정식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의체는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든 연구와 제도개선 성과는 내년부터 '

이기림 기자

감사원, 공공기관·지자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요청

감사원은 7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최근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만 아니라

이기림 기자

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보훈수당 지원확대 방안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고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2012년 7월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공상군경

이기림 기자

[인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과장급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이용수*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국힘, 다시 '부동산 민심' 키운다…용인 수지서 세 번째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은 7일 수도권 아파트를 찾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하며 역공에 나섰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최근 정부·여당이 외교적 성과를 내세우며 '10·15 부동산 대책' 역풍에서 벗어날 틈을 찾자, 다시 부동산 이슈를 전면화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홍유진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금)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13:30 2025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 사랑재)◇외교부-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1차관10:00 제16차 한일차관 전략대화-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차관통상업무 ◇국방부-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차관공무 국외 출장 (캐나다)◇국가보훈부-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퇴임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 "아쉬운 점 많지만 후회는 안 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6일 차기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그 두 가지를 잘 지켜달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소회와 감사원이 이렇게 거듭나면 좋겠다고 한 말씀 해달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아쉬운 점은 없냐'는 질문에는 "아쉬운 점은 많다"면서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속이 시원

이기림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 李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에 "죄송"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해 그간 '무죄', '황당하다'와 같은 발언을 해온 것에 대해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 이후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이기림 기자, 홍유진 기자

국교위 내년 예산 101억 5100만 원…올해보다 1억 9000만 원 줄어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이 101억5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91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예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 축소가 이뤄지면서 업무 차질 우려도 나온다.6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01억5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103억4200만 원보다 약 1.9% 줄어들었다. 예산안이 줄었을 뿐 아니라 조직 정원도 위원장을 포함해 정

조수빈 기자

국교위 내년 예산 101억 5100만 원…올해보다 1억 9000만 원 줄어

금감원 퇴직자, 줄줄이 증권사·코인거래소로 재취업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줄줄이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취업했다. 국세청 퇴직자들도 세무·회계법인으로 갈 수 있게 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이기림 기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AI·기후변화 등 공동대응

감사원, 공공기관·지자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요청

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보훈수당 지원확대 방안 마련하라"

[인사] 인사혁신처

국힘, 다시 '부동산 민심' 키운다…용인 수지서 세 번째 현장 간담회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금)

퇴임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 "아쉬운 점 많지만 후회는 안 해"

조원철 법제처장, 李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에 "죄송"

국교위 내년 예산 101억 5100만 원…올해보다 1억 9000만 원 줄어

금감원 퇴직자, 줄줄이 증권사·코인거래소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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