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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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중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

이기림 기자

'반복·중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정일연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 진상조사" 지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등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지난 2024년 해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 직후 소속 간부 1명이 숨진 경위에

이기림 기자

인사처,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민간 회계전문가 영입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으로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과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다.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 왔다.

임윤지 기자

신안산선 공사 관리, 총체적 부실…지표침하·지하수위 기준 임의 완화

경기 안산·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인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표침하와 지하수위 관리기준 등을 임의 완화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에 따르면 지표침하나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이기림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청탁금지법' 적발…정부, 수사 의뢰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각종 비위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등 96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

임윤지 기자

봄철 체육시설 '알박기’ 막는다…권익위, 불편 집중 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공공 생활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 신고·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 체육시설에서 특정 동호회가 시설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나 독점 사용 등 폐쇄적 운영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

임윤지 기자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최선?"…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2주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교복 지원 방식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제공한 뒤 교복 구입 비용은 학교나 지자체가 업체에 직접

임윤지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월)

◇청와대-대통령11:00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청와대)◇국무총리실-총리12:00 주례보고 (청와대)◇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1차관10:00 실국장회의-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13:00 '2026 INSS PEACE FORUM' 축사 (웨스틴조선 오키드룸)◇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11:00 국회, 중점 보훈정책 추진 협의-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개인정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8일, 일)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1:00 3·8 민주의거 기념식 (대전 서구 대전시청)◇외교부-장관·1차관·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11:00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원내대표11:00 당대표 기자회견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토)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17:00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차관12:00 퍼플하트 부상군인 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17:00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연주회◇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공개일정

홍유진 기자

'반복·중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정일연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 진상조사" 지시

인사처,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민간 회계전문가 영입

신안산선 공사 관리, 총체적 부실…지표침하·지하수위 기준 임의 완화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청탁금지법' 적발…정부, 수사 의뢰

봄철 체육시설 '알박기’ 막는다…권익위, 불편 집중 신고 접수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최선?"…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월)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8일, 일)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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