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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주도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요구에 '부적절' 결론(종합)

감사원은 25일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야당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4개월 정도 감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

이기림 기자

감사원, 野주도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요구에 '부적절' 결론(종합)

감사원, 野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부적절" 결론

감사원은 25일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감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로,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해 "2인으로

이기림 기자

7월부터 공무원 비위 수사자료 요청 가능…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의무적으로 마련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이기림 기자

10월부터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인구감소지역 특례 신설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이 무효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기림 기자

4·2 재보선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최대 1000만원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각 기관 및 단체에 근로자들의 4·2 재·보궐선거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원태성 기자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는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이기림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5일, 화)

◇대통령실-대통령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국무총리실-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1차관통상업무-2차관미국 출장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및 안보리 공식회의 참석)◇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 직무대행10:00 국무회의◇국가보훈부-장관10:00 국무회의14:3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15:30 서초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촉식 (반포심산아트홀)16:16 광복 8

개인정보위원장 "딥시크와 소통 중…개인정보 불안 요소 최소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관해 "딥시크 측과 소통하면서 개인정보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오픈소스 생태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이기림 기자

권익위, 사회취약계층 상담·지원…퇴직·분야별 전문가 활용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24일 권익위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우선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전문가들을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행정사를 중심으로 인력 자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과 퇴직자를 1 대 1로 연결해 상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퇴직자는

이기림 기자

퇴직공무원 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 메운다…50세 이상·166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퇴직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이기림 기자

감사원, 野주도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요구에 '부적절' 결론(종합)

감사원, 野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부적절" 결론

7월부터 공무원 비위 수사자료 요청 가능…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

10월부터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인구감소지역 특례 신설

4·2 재보선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최대 1000만원 과태료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5일, 화)

개인정보위원장 "딥시크와 소통 중…개인정보 불안 요소 최소화"

권익위, 사회취약계층 상담·지원…퇴직·분야별 전문가 활용

퇴직공무원 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 메운다…50세 이상·16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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