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200억 탈세 자산가 명품 압류 풀어준 국세청…소액 체납자만 잡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홀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우선 서울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총 209억 원을
통영·산청·전주 찾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권익위, 현장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통영시와 산청군, 전북 전주시를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14일에는 경남 통영시청 2층 강당, 15일에는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 16일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통영·산청·전주와 인접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2일, 월)
◇대통령실-대통령12:00 종교지도자 오찬 (청와대)◇국무총리실-총리09:00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서울 은평구 행정연구원)16: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서울 중구 신라호텔)◇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14:00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1차관10:00 실국장회의-2차관10:00 실국장회의14:00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통일부-장·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2일, 월)](/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6%2F1%2F9%2F7690630%2Fno_water.jpg%2Fdims%2Fcrop%2F628x427&w=1920&q=75)
유족 눈물 마르게 하는 '은행 뺑뺑이' 없앤다…'원스톱 금융 상속' 공론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긴 금융자산을 상속받기 위한 '은행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문가 및 부처와 의견을 공유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11일 일 권익위에 따르면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1일, 일)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14: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5:30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0일, 토)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통상일정◇국민의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조국혁신당-당대표·원내대표통상일정◇개혁신당-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진
권익위, 방문·우편 민원도 문자·이메일 안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도 앞으로는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민원에만 적용되던 단계별 알림 체계가 오프라인 민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경과를 알기 어려워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금)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09:00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 (서울 은평구 행정연구원)◇외교부-장관10:00 KOICA 업무보고14:00 KF 업무보고-1차관통상업무-2차관10:00 KOICA 업무보고◇통일부-장·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10:30 경남 민생 현장 최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금)](/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6%2F1%2F8%2F7688336%2Fno_water.jpg%2Fdims%2Fcrop%2F560x381&w=192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