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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7일, 토)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국민의힘-당대표계속, 단식투쟁 (국회 본관 로텐더홀)-원내대표통상업무◇조국혁신당-당대표통상일정-원내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평균 71점…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13.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도입됐다.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필수 기재 사항

김지현 기자

개보위,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공공기관엔 최대 3.7억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노베이션 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용 공간이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며, 4인 이상 전담 전문조직

김지현 기자

개보위, 자료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추진…징벌적과징금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엄정 처분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이기림 기자

'준공 2년째 방치' 포항 형산강 마리나계류장…2월부터 시범운영

준공 2년째 휴업 상태인 경북 포항 형산강 마리나계류장이 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형산강 마리나계류장은 형산강 종합 정비사업에 따라 수상 60척, 육상 14척 등 74척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과 관리동 1동 등으로 2023년 12월 15일 준공됐다.시는 이 계류장 건설 당시 대형 선박 등 운항이 없어 요트 이용이 쉬울 것으로 기대했었다.그러나 계류장 준공 이후 2년째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자 시의회가 작년

최창호 기자

金총리 "기업 규제 합리화 과제 79건 우선 개선…부담 낮출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K-산업

김지현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5일, 목)

◇청와대-대통령11:00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 (청와대 본관)14:00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본관)◇국무총리실-총리08:00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서울청사)10:30 문화컨텐츠 현장방문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15:00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강원 춘천시)◇외교부-장관15:00 UAE 행정청장 면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10:00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회의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개보위 "쿠팡, 왜곡된 공지 내려라…반복된 조사방해 행위, 가중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지 중인 내용이 개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쿠팡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향후 제재의 가중처벌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개보위가 두 차례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개보위는 쿠팡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심언기 기자

속보 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심언기 기자

감사원, 포렌식 전결권 높이고 조사개시 통보 강화…"인권 존중"

감사원은 14일 디지털 포렌식 집행을 둘러싼 인권 침해 우려와 장기 감사 관행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절차를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포렌식 실시계획 결재선을 높이고 자료 관리·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통보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감사원은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2026년부터 감사 현장에 적용될

김지현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7일, 토)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평균 71점…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보위,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공공기관엔 최대 3.7억 지원

개보위, 자료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추진…징벌적과징금도

'준공 2년째 방치' 포항 형산강 마리나계류장…2월부터 시범운영

金총리 "기업 규제 합리화 과제 79건 우선 개선…부담 낮출 것"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5일, 목)

개보위 "쿠팡, 왜곡된 공지 내려라…반복된 조사방해 행위, 가중 처분"

속보 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감사원, 포렌식 전결권 높이고 조사개시 통보 강화…"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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