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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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담합 등 불법 엄중 제재…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강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겨냥해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

한재준 기자

李우려 이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與법사위 일부도 "신중개혁" 호응(종합2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파를 향한 우려와 경고가 섞인 메시지를 발신했다.여기에 검찰개혁 설계를 맡았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이승환 기자,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이기림 기자

李우려 이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與법사위 일부도 "신중개혁" 호응(종합2보)

靑국가안보실, 중동사태 대비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방안 논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9일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협의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와 석유·가스 비축시설 안전 점검 및 위기 시 적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해운 물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물류 거점 확

한재준 기자

중동사태 장기화 조짐에 靑 추경 시사…석유 최고가 지정 이번주 시행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등 시행에 나섰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전망이 괜찮았다. 지금은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물러난 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종합)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진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평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점과 보완수사권 등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유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검찰의)

이기림 기자

물러난 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종합)

靑 "최고가격제 금주 추진…2주 뒤 유류세 인하도 검토"(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회의에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중동 상황 발생 후 구

김근욱 기자, 이기림 기자, 임윤지 기자

靑,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청와대는 10일 일명 노란봉투법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상생과 책임 있는 교섭을 강조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도 주문했다.청와대는 9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을 점검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임윤지 기자

속보 박찬운 "檢개혁, 형사사법 본질적 기능 훼손 않는 방향으로 가야"

이기림 기자

속보 박찬운 "보완수사권 등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

이기림 기자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자진 사퇴

박찬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회 수장 역할을 맡아왔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추진단은 자

이기림 기자

李대통령 "담합 등 불법 엄중 제재…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李우려 이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與법사위 일부도 "신중개혁" 호응(종합2보)

靑국가안보실, 중동사태 대비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방안 논의

중동사태 장기화 조짐에 靑 추경 시사…석유 최고가 지정 이번주 시행

물러난 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종합)

靑 "최고가격제 금주 추진…2주 뒤 유류세 인하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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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운 "보완수사권 등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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