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지적한 헌재, 최상목 탄핵시 인용 가능성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탄핵소추 요건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