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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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 지적한 헌재, 최상목 탄핵시 인용 가능성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탄핵소추 요건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밝음 기자

한 대행, 尹 선고 앞두고 치안 점검…"어떤 결과라도 하나로 나아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

이기림 기자

[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일자 : 2025년3월25일(화)■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韓 탄핵 심판 결정문, 뭔가에 쫓겨가며 내놓은 설익은 밥""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인정한 건 줄탄핵 면허증 준 것""정계선 재판관, 왜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나""헌재 재판관들,

이호승 기자

[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박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3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전체 45명)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이 개정안은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던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국가

오미란 기자

'5 대 3 기각' 기대감…'몸 낮춘 尹' 인도적 메시지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 채 '인도적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여권에서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윤 대통령 본인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톤 다운'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총 세 차례 메시지를 냈다.지난 8일 석방 직후에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한상희 기자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위헌…조속히 임명해야"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헌법학자회의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한 총리는 이 결정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회의는 "재판관 8인 중 5인이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하였다"고

황두현 기자

조응천 "정계선 재판관, 결정문에서 정파성 드러냈다"[팩트앤뷰]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정 재판관이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다고 밝힌 것 등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정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 의결은 정당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호승 기자

한 대행 "통상전쟁에 민관 역량 쏟아부어야"…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대미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2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정상

이기림 기자

한 대행 "통상전쟁에 민관 역량 쏟아부어야"…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

탄녹위, 27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이기림 기자

민주, '韓탄핵 기각' 헌재 맹비난…"봐주기 의혹에 스스로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가 '봐주기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4가지 지점에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먼저 전날 헌재의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상계엄과

한병찬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한덕수 "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자리로 돌아와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이기림 기자, 김정률 기자

'재판관 미임명' 지적한 헌재, 최상목 탄핵시 인용 가능성은

한 대행, 尹 선고 앞두고 치안 점검…"어떤 결과라도 하나로 나아가야"

[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박탈

'5 대 3 기각' 기대감…'몸 낮춘 尹' 인도적 메시지에 집중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위헌…조속히 임명해야"

조응천 "정계선 재판관, 결정문에서 정파성 드러냈다"[팩트앤뷰]

한 대행 "통상전쟁에 민관 역량 쏟아부어야"…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

탄녹위, 27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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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자리로 돌아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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