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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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와대서 새해 국정 시작…3실장 상시 소통(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것이다.청와대 내 공간 부족 문제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고려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일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추진되지 않았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을 지근

한병찬 기자

전문 법령용어 몰라도 일상 언어로 법조문 빠르게 찾는다

법제처는 22일부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고 새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이날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

김지현 기자

공공기관 계약 불이행·손해 끼친 업체 입찰 제한…제재 사각지대 손질

공공 계약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이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었던 기타 공공기관에는 관련 사규 제정이 의무화되고, 제재를 받은 업체 정보도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이 투입

김지현 기자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존중"…李 진상규명 의지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대표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권 정치

심언기 기자

李대통령, 이달 내 다시 청와대 근무…'3실장'과 같은 업무동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것이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 등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내년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한병찬 기자

'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며 노동 정책 전반에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것을 당부할 만큼 메시지는 선명했다. 중대재해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고 감독 강화, 처벌 엄정화, 예방 중심 정책을 병행한 것은 과거와 뚜렷이 대비되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다만 이러한 속도감 있는 접근이 노동권

나혜윤 기자

'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현될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우려하며 정성호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함께 마련된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14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당시와 비교했을 때 최근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송송이 기자

李대통령, 국민 지켜본 업무보고…'공개 약속' 책임 무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쏟아낸 각종 지시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

한병찬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2일, 월)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0:20 자살 예방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정부서울청사)21:00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서울 종로구)◇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13:30 2025년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11:00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등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식-차관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개

李대통령 "항저우에 애국가 세번, 가슴 벅차…배드민턴 새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우승한 안세영 선수와 남여 복식 선수들의 쾌거를 격려하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세계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제하로 "오늘 하루,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최초 배드민턴 여자 단식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의 우승을 추

심언기 기자

李대통령, 청와대서 새해 국정 시작…3실장 상시 소통(종합)

전문 법령용어 몰라도 일상 언어로 법조문 빠르게 찾는다

공공기관 계약 불이행·손해 끼친 업체 입찰 제한…제재 사각지대 손질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존중"…李 진상규명 의지

李대통령, 이달 내 다시 청와대 근무…'3실장'과 같은 업무동

'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

'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

李대통령, 국민 지켜본 업무보고…'공개 약속' 책임 무겁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2일, 월)

李대통령 "항저우에 애국가 세번, 가슴 벅차…배드민턴 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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