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 추진…탈세혐의 본국 통보도
정부가 주택 거래 관련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추진한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