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지방세 감면도 계류…네탓 공방만 반복
강대강 대치에 발목잡힌 민생…새해도 되풀이될 우려
강대강 대치에 발목잡힌 민생…새해도 되풀이될 우려
여야가 극한 대치에 매몰되면서 비쟁점·민생 법안이 대거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 법안에 힘을 싣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운 국민의힘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에도 양측은 해법을 내놓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면서 정국이 풀릴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민생법안 200건 표류…반도체특별법·보이스피싱 특별법 등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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