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독과점 우려…은행 지분 50%→15%로 낮춰야"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컨소시엄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 서비스를 유도하려면,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은행권이 컨소시엄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는 방식 대신, 은행 몫을 15% 수준으로 낮추고 핀테크·기술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