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
'대가성' 인정 가능성 클 듯…받았다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연루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등 3개 혐의를 적시했다.전문가들은 드러난 혐의들로 비춰 봤을 때 전달된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 뇌물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달된 금품 규모가 상당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유죄로 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압색영장 적시된 '뇌물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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