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기회의…법원행정처장 의장 맡고 각급 고위 법관 참석
행정처, 회의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대응 논의 요청…
행정처, 회의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대응 논의 요청…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