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인허가 등 공급 병목 해소 긍정 평가
입지·물량엔 아쉬움…"영향 제한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인허가·보상·자금조달 등 주택 공급을 막아온 병목을 한꺼번에 손봤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절차와 자금조달 문제가 주택 공급을 늦추면서 시장 불안을 키워온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은 적절하다는 분석이다.다만 실제 착공·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신규 택지의 입지와 물량도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나온다.착공 앞당기고 금융 병목 해소…"실행력 높였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