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 가닥…"유례 없는 통보"

靑 손봉기 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 가닥…"유례 없는 통보"

사전 조율 없는 임명 제청에 與 반발
청와대, 김성수 동의안만 보내기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지만 손 부장판사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는 반려, 김 부장판사는 동의안을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

靑 손봉기 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 가닥…"유례 없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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