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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엔 李정부 '견제'…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향배는

표심엔 李정부 '견제'…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향배는

민주, 12곳 이겼지만 서울시장 내줘
특검법 강행땐 레임덕, 與 부담 증가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정국의 시선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다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치적·사법적 논란이 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與, 형소법 개정·조작기소 특검법 '재시동'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3개 버전(복수안)으로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한다.추진단이 검토한 초안은 크게 세 갈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것을 전제로 △보완수사권 폐지(1안)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2안) △보완조사권 신설(3안)이 거론된다

표심엔 李정부 '견제'…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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