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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 헌재?…'재판소원' 두고 대법·헌재 갈등 재현되나

헌재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대법 "사실상 4심제, 재판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추진하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헌법심판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은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재판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韓, 美에 관세 일체 면제 요청…"내주 미국서 본격 협의"

16일 열린 2차 한미 통상 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별관세 등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양국은 다음 주 2차 실무 기술협의를 시작으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국별(상호)

韓, 美에 관세 일체 면제 요청…"내주 미국서 본격 협의"

이재명 방탄유리막 설치…"다음주 연단 양쪽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 다음 주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총괄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경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본부장은 다음 주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 주변에 설치될 방탄 유리막과 관련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크게 제작되지는 못했다"며 "아마 연단 위에 섰을 때 양쪽을 막아주는 형태가 될

이재명 방탄유리막 설치…"다음주 연단 양쪽 막는다"

김문수, 5·18 전야제·본행사 참석할까…金측 "미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한 행사들에 참석할지 주목된다.17일 광주에서는 5·18 기념식 전야제, 18일에는 본행사가 열린다.16일 김 후보는 다음날 광주를 찾을 것으로는 알려졌으나 전야제나 본행사 참석 여부에 있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논

김문수, 5·18 전야제·본행사 참석할까…金측 "미정"

洪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 중지…혼란 줄 수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6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와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대선판이 내 정치포스팅으로 혼란을 줄 것 같아 오늘부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당에서 밀려난 처지라서 더욱 그러하다"며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후 미국으로 떠난 홍 전 시장을 복귀시켜야

洪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 중지…혼란 줄 수도"

우크라-러 3년만의 회담 종료…포로 1000명씩 교환 합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가 3년만에 성사됐다. 양국은 전쟁 포로 각 1000명씩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대통령궁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당사국 간 첫 회담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러시아 대표단을 이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전반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이라고 말했다.메딘스키는

우크라-러 3년만의 회담 종료…포로 1000명씩 교환 합의

김용태 "尹 탈당, 본인 결정 중요치 않아…당 의지 확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자신이 전날(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하고 이번 주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자신했으나 오후엔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출연해 "오늘 오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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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16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이어 '오늘 영장 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말했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증거인멸 염려"

'건진법사' 수사 검찰, 前 행정관·샤넬코리아 압수수색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과 샤넬코리아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출신인 조 모 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의 수행을 전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전

'건진법사' 수사 검찰, 前 행정관·샤넬코리아 압수수색

집중호우로 양재천·탄천 등 서울 하천 25곳 통제

서울시가 기습 폭우로 인해 하천 25곳을 통제 조치했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통제한 하천은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우이천 △묵동천 △방학천 △도봉천 △구파발천 △당현천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향동천 △불광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반포천 △성내천 △감이천 △고덕천 △도림천 △청계천 △역곡천 △장지천이다.앞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비 양재천·탄천·세곡천·성내천·감이천·고덕천·장지천 7곳이 추가됐다.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양재천·탄천 등 서울 하천 25곳 통제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구속 기로…17일 영장심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오는 1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구속 기로…17일 영장심사

아디다스도 고객 정보 뚫렸다…일부 고객 주소까지 털린 듯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최근 고객 정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아디다스는 16일 "최근 제3자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일부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 비인가된 접근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해된 데이터는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아디다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일부 소비자들의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해 일부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정보가 해킹 대상

아디다스도 고객 정보 뚫렸다…일부 고객 주소까지 털린 듯

대법 "지귀연 술 접대 의혹, 감사실 모든 방법 동원 확인중"

대법원은 1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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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6시간여 만에 종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등 관계 기관·기업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6시간에 걸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이 4곳이다.그러나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에

'양평고속도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6시간여 만에 종료

'액상 대마' 이철규 아들 구속 기소…며느리는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아내와 군대 선임인 권 모 씨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액상 대마' 이철규 아들 구속 기소…며느리는 불구속 기소

"수원서 남성이 일본도 들고 배회" 신고…경찰 추적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1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일본도 같은 걸 들고 걸어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 탐문에 나섰으나 대상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현재까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대상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경찰은 같은

"수원서 남성이 일본도 들고 배회" 신고…경찰 추적

황제주 벽 깬 삼양식품, 123만원 찍었다…"시총 50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양식품(003230)이 '황제주(주가 100만원 이상)'를 넘어 장중 123만3000원까지 올랐다.16일 삼양식품은 전일 대비 19.07% 오른 11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내 증시 단일 주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50위에 올랐다.삼양식품은 자사 히트상품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지난 12일 장중 황제주에 처음 등극했다. 이후 전 일 장 마감 이후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발표되며 넥스트레이드

황제주 벽 깬 삼양식품, 123만원 찍었다…"시총 50위"

대한항공機 비상문 열려던 30대女…승무원이 제압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당시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비상문 개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착륙 후 공항경찰대

[단독] 대한항공機 비상문 열려던 30대女…승무원이 제압

김문수, GTX 전국 확대…지하철·버스 월 6만원 '무제한'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추진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6만원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원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공약 자료를 통해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 완성 △GTX·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청년·어르신 교통비 경감 △교통 약자 편의 강화 등 4가지 축으로 교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GTX 전국 확대…지하철·버스 월 6만원 '무제한'

주한미군사령관 "韓은 항공모함"…'미군 역할 변화' 본격화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은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의 초점이 북한 격퇴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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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0살 젊어서 안 된다며, 대안이 74세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젊은 세대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면 이번 선거 분위기가 살고,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보다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건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김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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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명 '유심 해킹' SKT에 소송…"1인 위자료 50만원"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