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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여부 언제 결정나나…"평균 1.3일, 이르면 오늘"

중앙지법 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
48시간 체포영장 시한도 정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판단하는데 평균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이다. 2020년엔 1.2일, 2021~2022년 1.7일, 2023년엔 1.2일이 걸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세 차례 추가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루 종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헌재가 지정한 추가 변론 일정은 6차인 2월 6일을 비롯해 7차 2월 11일 오전 10시, 8차 2월 13일 오전 10시다.헌재는 앞서 이달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세 차례 추가 지정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여야, 내일 '계엄 특검법' 협상 나선다…본회의도 개최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1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회담 중재와 본회의 개최 의사를 전했고 권 원내대표 역시 이를 수용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이 17일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1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박 원내수석부대

여야, 내일 '계엄 특검법' 협상 나선다…본회의도 개최

이상민 전 장관 퇴직금 신청…尹 탄핵 다음날 바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다. 앞서 내란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퇴직급여를 신청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이 전 장관은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16일 박은정

[단독] 이상민 전 장관 퇴직금 신청…尹 탄핵 다음날 바로

김용현측 "포고령, 대통령 검토"…尹측 "金 잘못 베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 1호 '정치 활동 금지' 문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김 전 장관의 '잘못'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답변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포고령 1호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다.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 1호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책임소재를

김용현측 "포고령, 대통령 검토"…尹측 "金 잘못 베껴"

이창용 "환율 올라 금리 동결…70원 중 30원, 계엄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경기만 보면 인하가 당연하지만 (국내 정치 불안 등에)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그는 "계엄 이후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도 있다"면서 "국내 정치 갈등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 등과 좀 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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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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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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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암호화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빗썸 실소유주 항소심서 '면소' 판결

취임식 앞두고 '트럼프 효과' 기대…테마 코인 최대 40% '쑥'[특징코인]

다시 트럼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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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남도 공직자,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모금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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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맑으나 -13도 강추위…한파특보 지역 최저 -15도

금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16일 기상청은 다음날(17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날씨를 보인다고 밝혔다.최저기온은 -13~0도, 최고기온은 3~9도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9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0도 △제주 6도다.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하늘 맑으나 -13도 강추위…한파특보 지역 최저 -15도

"구글에 주소 노출" 정부24…전입신고서 보안 뚫려

정부24 홈페이지에 특정 개인의 전입신고서가 전체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를 파악한 정부24는 즉시 조치를 취했지만 전화번호부터 집 주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대상자가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16일 구글에서 '세대주여부'를 검색했을 때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확인'을 클릭하면 A씨의 전입신고서가 떴다.해당 전입신고서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는 물론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공개됐다.당사자는 사태 파악 직후

[단독] "구글에 주소 노출" 정부24…전입신고서 보안 뚫려

"더이상 못 버틴다"… 전국 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최근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산과 대구 남구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영남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5.4% 인상하기로 했다.영남대 관계자는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상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서비스 향상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북 익산의 원광대도 등록금 인상을 최

"더이상 못 버틴다"… 전국 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어르신 한 분만 희생"…극단적 선동 메시지 '흉기'되나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전 8시43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체포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어르신이 분신이나 자살을 시도하면 체포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탄핵 찬반 측 갈등이 격화되며 집회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선동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위험하고

"어르신 한 분만 희생"…극단적 선동 메시지 '흉기'되나

"시신 위 뜀박질"…'파타야 살인'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27)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신 위 뜀박질"…'파타야 살인'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국회 차단 헌법 안 맞아" 제동…조지호 "우리가 체포돼"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2차 국회 출입 통제 후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회 통제를 반대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이유로 들며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41분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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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확성기로 "러시아 파병 군인 2명 생포" 알렸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사상자 발생 소식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다.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방송했다.자유의 소리는 이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軍, 대북 확성기로 "러시아 파병 군인 2명 생포" 알렸다

'콘크리트 20%' 지지 믿는 尹…"끝까지 싸울 것" 굳은 신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연출된 '불법 수사의 희생양' 이미지는 보수층의 동정 여론을 자극하며 진영 결집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중도층으로 확산돼 전체적인 여론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결백과 결의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체포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콘크리트 20%' 지지 믿는 尹…"끝까지 싸울 것" 굳은 신념

'기적의 사나이' 유승민 "한국 체육 바꾸는 기적 만들 것"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는 유승민(43)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이제는 대한민국 체육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유승민 당선인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2층 서대문룸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 기자회견에서 "선수 시절부터 기적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셨는데 돌아보면 왕하오(중국)와의 대결이 가장 힘들었다"고 웃은 뒤 "앞으로는 대한민국 체육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

'기적의 사나이' 유승민 "한국 체육 바꾸는 기적 만들 것"

당정, 설 연휴 응급실 '1대1 전담관' 지정…독감 총력 대응

당정은 16일 설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13곳에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 의료 행위 150%, 권역지역센터 배후진료 야간휴일 100% 가산해 진료비 인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에 연휴기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

당정, 설 연휴 응급실 '1대1 전담관' 지정…독감 총력 대응

가자지구, 잔해만 4200만톤…재건하려면 2040년 돼야

유엔은 지난 15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 4200만 톤 이상의 잔해가 남았다고 집계했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200만 톤은 미국 동부 뉴욕에서 동남아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덤프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의 잔해다.유엔은 지난해 4월 기준 잔해를 제거하는 데 1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용은 최대 12억 달러(약 1조7418억 원)가 들 전망이다.그뿐 아니라 불발탄과 유해 물질, 잔해 밑에 깔린 유

가자지구, 잔해만 4200만톤…재건하려면 2040년 돼야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235억 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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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부정선거 전단 찢긴' 한남동…다시 열린 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시간이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시가지 전투가 막 끝난 모습과 흡사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단이 찢어진 채로 바람에 나부꼈다. 곳곳에 부서진 폴리스라인이 넘어져 있었다.음악과 구호가 비운 자리는 칼바람이 채웠다. 숨 가쁘게 무전을 주고받던 기동대원들은 웃으며 담뱃불을 붙였다. 간밤의 소동이 끝난 뒤 찾은 한남동은 존재보다는 부재가, 열기보다는 냉기가 두드러졌다.부서진 폴리스라인, 찢어진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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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여전…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의 70% 수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정규직·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502원으로, 남성(2만 6042원)의 71%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의 71%를 받는다는 뜻이다.다만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었다. 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

남녀 임금 격차 여전…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의 70% 수준

홍준표 "혼란하지만 트럼프 취임식 간다"…만찬도 참석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6일 "미국 대통령 취임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홍 시장이 취임식과 취임 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Make America Great Again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트럼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