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3시간 46분간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어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찬성 입장을 전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처리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헌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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