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막 내리는 검찰 직접수사…수사권력 재편

'중수청 출범' 막 내리는 검찰 직접수사…수사권력 재편

경찰 일반 형사사건·중수청 중대범죄
'중수청장·행안부 장관' 임용권 분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70여년간 이어진 검찰 직접수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찰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수사 개시부터 강제수사와 기소까지 검찰에 집

'중수청 출범' 막 내리는 검찰 직접수사…수사권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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