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이재명 '선거법' 전망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만큼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