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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무죄 확정…10년 사법족쇄 풀렸다

대법 "범죄 증명 없어" 상고 기각
기소 4년10개월 만에 최종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충남 420㎜ 서울 126㎜ 내렸는데…오늘도 180㎜ 물폭탄

목요일인 17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날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400㎜를 넘긴 지역이 나올 정도로 폭우가 집중됐다. 중부지방 장맛비와 남부 집중호우는 이날만 최대 180㎜ 이상이 예고됐다.전날(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홍성으로, 누적 강수량이 411.4㎜에 달했다. 당진 376.5㎜, 아산 349.5㎜ 등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

충남 420㎜ 서울 126㎜ 내렸는데…오늘도 180㎜ 물폭탄

李대통령 "대한민국 이끌 새 헌법으로 한 걸음 더 전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77년

李대통령 "대한민국 이끌 새 헌법으로 한 걸음 더 전진"

'강선우 낙마 기류' 보도에 대통령실 민감대응…"변화 없다"

대통령실은 17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서는 언제나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인사 발표가 이뤄진다.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의 의사와 민의를 살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강선우 낙마 기류' 보도에 대통령실 민감대응…"변화 없다"

尹 "계단도 못 올라"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장 발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엔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

尹 "계단도 못 올라"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장 발부를"

구윤철 후보자 "초혁신경제 대전환, ㈜대한민국 건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 관

구윤철 후보자 "초혁신경제 대전환, ㈜대한민국 건설"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尹 지시 받은 적 없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김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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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산 15억 신고…본인 명의 8.4억

李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 조사단 지시…"2차 가해 대응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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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소방청·행안부 등 7곳 압색(종합)

트럼프 관세

김병기 "한미협상 철저히 이익 위해…과거처럼 일방 양보 안돼"

캐나다 총리 "어느 나라도 美와 '관세 제로' 합의는 어려워"

폭염 사투

폭염에 마르는 수박 꼭지·누런 잎 "이젠 장마…이래저래 힘들어"

與, 폭염에 급등한 물가 챙기기 나서…노동현장 점검도

"스님 유혹 제일 쉬워" 9명과 성관계한 뒤 165억 뜯어낸 女

태국에서 한 여성이 스님을 유혹해 성관계한 뒤 이를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스님의 돈을 상습 갈취해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17일 보도했다.경찰이 ‘미스 골프’라고 부르는 이 여성은 적어도 9명의 승려와 관계를 가졌으며, 관계할 때마다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었다.미스 골프는 이를 이용해 승려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약 3억8500만바트(약 164억원)를 뜯어냈다.경찰은 지난 6월 방콕의 한 사찰 주지가 한 여성에게 갈취당한 뒤 갑자기 승려

"스님 유혹 제일 쉬워" 9명과 성관계한 뒤 165억 뜯어낸 女

'중진 용퇴' 요구한 윤희숙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전날 발표한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있었던 얘기니까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

'중진 용퇴' 요구한 윤희숙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

조현 "한미동맹,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심화시킬 것"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다"라며 "관세,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경제, 군사, 안보,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며 한국이 지닌 세계 최고

조현 "한미동맹,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심화시킬 것"

김정관 후보자 "美 관세 조치에 국익 전제 '실용 통상'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은 격랑에 휩싸여 좌초되느냐, 새로운 질서를 이끄느냐의 갈림길

김정관 후보자 "美 관세 조치에 국익 전제 '실용 통상'할 것"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 이란 육상 국대·코치 등 4명 구속기소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 기소됐다.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구미시의 한 호텔에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특수강간)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경찰은 선수 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코치가 망을 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CCTV 추가 조사와 관련자들의 전면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 이란 육상 국대·코치 등 4명 구속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내란 특검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했다. 변호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대장동 로비'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2심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7일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를 걸었다.박 전 특검은 특

'대장동 로비'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2심 불구속 재판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구속심사…369억 부당이득 혐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별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구속심사…369억 부당이득 혐의

내란특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소방청·행안부 등 7곳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내란특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소방청·행안부 등 7곳 압색

해병특검, 김계환 2차 조사…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 검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7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적법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모해위증 혐의와

해병특검, 김계환 2차 조사…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 검토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등 업무 재개…"불편 해소 최선"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된 핵심 전산시스템을 나흘 만에 복구, 보증서 발급을 17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증서 발급이 재개될 상품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 종목으로 그간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점·출장소 및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SGI서울보증은 보증신청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등 업무 재개…"불편 해소 최선"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사임 바라지만…해임하면 시장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한다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이후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며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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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車 수출 2개월만에 반등…'관세 충격' 대미 수출은 16%↓

4월 3일 시작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26억 9000만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은 친환경차 호조에 힘입어 2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수출 회복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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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불났어요"…한밤 아파트 '문막기' 콘텐츠 찍은 20대

새벽 시간 아파트에서 벨을 누르거나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집 밖으로 나오려는 주민들의 문을 막는 식의 불법적인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29)와 강 모 씨(21)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안 씨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안 씨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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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어가는 '윤희숙 혁신위'…20일 의총이 운명 가른다

'과거와의 단절'을 내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계엄·탄핵 사죄문과 현역 의원 실명을 거론한 거취 표명 요구 등 고강도 쇄신안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당내 반발에 직면하며 위태로운 기로에 놓였다. 오는 20일 의원총회는 '윤희숙 혁신위'의 향방을 결정 지을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9일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계엄·탄핵 대응에 대한 사죄문 당헌·당규 명시(1호 안건), 최고위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