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입니까 아닙니까"…기준 마련 빨라지나

"성과급은 임금입니까 아닙니까"…기준 마련 빨라지나

대법 "사안별 임금성 판단" 복잡 입증
정부 내부도 엇갈려…이견 정리 주목

#1.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보냈다. 목표 인센티브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다.#2. 같은 해 2월 12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삼성전자의 TAI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영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해 지급할 의사가 있었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경영성과급

"성과급은 임금입니까 아닙니까"…기준 마련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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