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자용 보유 감면은 투기 권장"
6개월 유예 후 단계적 폐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편안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최소 거주요건만 충족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현재 최대 48%에서 8%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사실상 장기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는 셈이다.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재차 겨냥…"살지도 않으면서"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