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찾은 단서, 법정서 통할까…'재현성·무결성'에 달렸다

AI가 찾은 단서, 법정서 통할까…'재현성·무결성'에 달렸다

피싱범 음성 대조·CCTV 분석 활약
새 내용 드러나면 증거능력 판단 복잡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도 역으로 AI를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피싱범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의 음성과 대조하고, 폐쇄회로(CC)TV 속 피의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등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방대한 자료에서 단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같은 자료를 넣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영상 보정 과정에서 원본에 없던 정보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AI 분석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일 경우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원본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내용이 AI를 거쳐 새롭게 드러났다면 이를 어디까지 증거로 받아들일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

AI가 찾은 단서, 법정서 통할까…'재현성·무결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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