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 재판부 직격…"구글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 해괴"

李, 김용 재판부 직격…"구글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 해괴"

이건태 '검찰 이중잣대' 게시글 공유
"알리바이 증명함에도 기소 유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그러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유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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