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뉴스 - 뉴스1

법원ㆍ검찰

검사 48명 수혈에도…특검·합수본·檢미래위 '줄차출'에 텅 빈 검찰청

경력검사 29일 일선청 배치…인력 2배 늘리고 투입 앞당겨
역대급 퇴·휴직에 파견까지…1인당 미제 1000건 넘기도

검사 48명 수혈에도…특검·합수본·檢미래위 '줄차출'에 텅 빈 검찰청

경력검사 29일 일선청 배치…인력 2배 늘리고 투입 앞당겨
역대급 퇴·휴직에 파견까지…1인당 미제 1000건 넘기도

"가뭄에 단비라도 될지…."법무부가 경력 검사 48명을 예년보다 빨리 투입하기로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누적된 인력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란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5대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된 검사가 100명을 웃도는 데다 추가 증원까지 예정돼 충원보다 차출 규모가 더 큰 실정에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경력 검사) 48명을 배치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 인력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한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한 씨는 이날 오후 1시 6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한 씨는

신윤하 기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5만 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

김종훈 기자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속보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신윤하 기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김종훈 기자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난 하나님의 선지자"…교인 속여 91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칭하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11월쯤 교회를 함께 다녔던 B 씨에게 전화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 일"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

이종재 기자

"난 하나님의 선지자"…교인 속여 91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뉴스1 PICK]서울 일민미술관서 낫 휘두른 70대 남성, 구속 심사 출석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에게 낫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는 28일 오후 1시 6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하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A 씨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채 절뚝이며 법원에 출석했다.A 씨는 '현재 심정이 어떻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A

안은나 기자

[뉴스1 PICK]서울 일민미술관서 낫 휘두른 70대 남성, 구속 심사 출석

중대범죄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추진…촉법소년 기준 손본다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의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성평등부는 당초 지난 3~4월 대국민 숙의 토론, 국내외 연구 결과 검토와 같

이비슬 기자, 김종훈 기자

중대범죄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추진…촉법소년 기준 손본다

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소지 처벌 합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심판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

서한샘 기자

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소지 처벌 합헌"

"다 죽여버린다" 시정 불만에 분신 소동 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시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충북 충주시청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70대 전 시민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 35분쯤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휘발유 4L를 자신의 몸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

임양규 기자

"다 죽여버린다" 시정 불만에 분신 소동 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전두환 계엄에 불법구금된 김종필…법 "장녀에 1억4500만원 배상"

12·12 군사 반란 이후 정권 장악을 위해 1980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불법 구금당하고 재산을 강탈당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김종훈 기자

전두환 계엄에 불법구금된 김종필…법 "장녀에 1억45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