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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조지폐'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79년 만에 무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사법부가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바로잡았다"고 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선생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을 텐데 본안 심리를 거쳐 판결 절차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유수연 기자

80대 친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반성은커녕 위증교사까지

거동이 힘든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김 모 씨(59)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씨는 올해 초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김종훈 기자, 강서연 기자

[뉴스1 PICK]'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서울행정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다.앞서 정 감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송원영 기자, 김명섭 기자

[뉴스1 PICK]'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왜 연락 피해"…전 연인 차 범퍼 밑 '위치추적장치' 붙여 스토킹한 30대

전 연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스토킹 범죄를 벌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이자 피해자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한

최성국 기자

"왜 연락 피해"…전 연인 차 범퍼 밑 '위치추적장치' 붙여 스토킹한 30대

백화점 발렛파킹 맡긴 50대 여성 공무원 벌금 150만원…무슨 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렛파킹 직원에 맡긴 50대 공무원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 A 씨(52·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52분쯤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

최성국 기자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2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이세현 기자

대전둔산서 음주·무면허 택시 절취 피의자 현행범 체포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0월 24일 운행을 마친 택시를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 후 차량을 절취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는 편의점으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신고받고 편의점 주변을 수색해 피의자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동에 따라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음주 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이

이동원 기자

해경 검문검색 불응하고 난동 부린 50대 어부…2심도 집유

해경의 검문검색을 따르지 않은 50대 어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월 27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경의 검문검색 요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당시 해경으로부터 검문검색 요구를 받자 선박에 설치했던 망구막대(새우 포획 장비)를 잘라

최성국 기자

속보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이세현 기자

신동욱 "조국 '나경원 천정궁 방문 밝혀라'?…궁금하면 특검 찬성하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 있는지 알고 싶다면 통일교 특검을 앞장서 찬성하라고 쏘아붙였다.신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 대표가 나 의원을 향해 "천정궁에 갔니? 갔어? 대답하라"고 몰아치는 상황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느낌이 든다"고 밀어냈다.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민주당 우군이라고 해도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나경원

박태훈 선임기자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통과시 대법 예규 수정 묻자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본회의 우선 상정 예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2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인내를 (야당이) 회피로 착각한 듯하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미선 기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79년 만에 무죄

80대 친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반성은커녕 위증교사까지

[뉴스1 PICK]'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왜 연락 피해"…전 연인 차 범퍼 밑 '위치추적장치' 붙여 스토킹한 30대

백화점 발렛파킹 맡긴 50대 여성 공무원 벌금 150만원…무슨 일?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2보)

대전둔산서 음주·무면허 택시 절취 피의자 현행범 체포

해경 검문검색 불응하고 난동 부린 50대 어부…2심도 집유

속보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신동욱 "조국 '나경원 천정궁 방문 밝혀라'?…궁금하면 특검 찬성하라"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통과시 대법 예규 수정 묻자 "묵묵부답"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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