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기본급 월 2000불에 6시 칼퇴근'…캄보디아 '부건조직'의 실체

"기본급은 월 2000달러고 인센티브는 매출 1억 이상 9%, 2억 5000만 원 이상은 10%까지 계속 올라갔다."지난 10월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A 씨 등이 몸담은 이른바 '부건 조직'은 통상의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며 다른 조직에서 보이스 피싱 등 범행에 가담했던 경력직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에 있던 40여 명은 현재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8일 뉴스1 취재를
'기본급 월 2000불에 6시 칼퇴근'…캄보디아 '부건조직'의 실체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을 가지고 있다 공항 카운터에서 적발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법에 따르면 공기총이나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

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했다며 폭행…수사 중 "잘 지내니" 문자

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
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했다며 폭행…수사 중 "잘 지내니" 문자

생후 5일만에 학대로 의식 잃은 '아영이'…신생아실은 '지옥'이었다

2019년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한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피해 신생아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산부인과 간호사는 인지 못했다고 하지만 비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아이의 한 쪽 머리는 부어 있었다"며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
생후 5일만에 학대로 의식 잃은 '아영이'…신생아실은 '지옥'이었다

"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 모처 남성 B 씨(49)의 캠핑카
"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의장 선거 뇌물'·'계엄령 놀이'…강원 동해안 새해 재판 러시

2026년 새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기초의원과 공무원,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각종 비위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군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과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파장을 일으킨 환경미화원 상대 강요·폭행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되며,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현직 단체장의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법리다툼도 이어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내년 1월 14일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
'의장 선거 뇌물'·'계엄령 놀이'…강원 동해안 새해 재판 러시

尹·김건희 보낸 문자 속 '개긴 검찰총장' 어떻게 됐나[이승환의 로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27기)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 여사의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중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기였다.그때만 해도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는 '약속 대련'으로 의심받았다.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뒤 수사 시늉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총장이 '윤석열 사단 검사
尹·김건희 보낸 문자 속 '개긴 검찰총장' 어떻게 됐나[이승환의 로키]

"액셀·브레이크 헷갈려"…음주단속 경찰관 친 정비사, 항소심도 실형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친 후 '운전 조작 실수'를 주장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46분쯤 전남 여수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112 신고
"액셀·브레이크 헷갈려"…음주단속 경찰관 친 정비사, 항소심도 실형

尹, 1월 내란재판 줄선고 예고…8월 최종 대법 선고 나올까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재판이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사다.3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내년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계획대로면 항소심은 내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8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내
尹, 1월 내란재판 줄선고 예고…8월 최종 대법 선고 나올까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정점으로…경찰, 체포·연속 소환 전방위 압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탄절 이후 주말까지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오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통해 추가 진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정점으로…경찰, 체포·연속 소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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