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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와대, 떠나는 김건희특검…이번주(29~1월2일) 주요 일정

29일부터 청와대 시대 재개…李대통령, 첫 청와대 출근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내려지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된다. 봉황기는 대통령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깃발로, 이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폭 증원 추진…12→23명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 이유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재 12명에서 23명으로

이세현 기자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들 집유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업체 측에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

조민주 기자

1200만원어치 대마 사 피운 30대 집유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156g

양희문 기자

프로포폴 1000회 제공해 8억 챙긴 의사 구속기소…피해자 극단선택까지

의사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제공해 주고 8억 원을 챙겼다.중독자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우울증과 합병증을 앓으면서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하게 됐다.프로포폴 상위 처방 병원 분석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덜미를 잡은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이세현 기자

'권성동 1억' 통일교 'TM 특별보고' 진실 공방…"날짜 틀려"vs"입증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핵심 증거로 제시된 통일교 내부 문건의 작성 시점 등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라는 의미로 한 총재를 지칭) 특별보고서'를 정치자금 전달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TM 특별보고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년간 윤 전 본부장 등

이세현 기자

'권성동 1억' 통일교 'TM 특별보고' 진실 공방…"날짜 틀려"vs"입증 가능"

정부, 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보호시설 방문상담 등 추진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28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방문하게 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법무부의

이세현 기자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직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통보의무 면제

나혜윤 기자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 씨(48)와 충북본부장 B 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

이재규 기자

"서울대 나온 아들과 절연" 며느리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아들과 사이가 벌어지자, 분풀이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윤 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

이세현 기자

돌아온 청와대, 떠나는 김건희특검…이번주(29~1월2일) 주요 일정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폭 증원 추진…12→23명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들 집유

1200만원어치 대마 사 피운 30대 집유

프로포폴 1000회 제공해 8억 챙긴 의사 구속기소…피해자 극단선택까지

'권성동 1억' 통일교 'TM 특별보고' 진실 공방…"날짜 틀려"vs"입증 가능"

정부, 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보호시설 방문상담 등 추진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서울대 나온 아들과 절연" 며느리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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