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배용준 코인'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한 40대 남성 구속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공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46)를 구속했다.A 씨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150억 원
'배용준 코인'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한 40대 남성 구속

15년간 두 아들 양육비 150만원만 준 5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15년간 아들 두 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A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04년 협의 이혼한 뒤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으로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15년간 두 아들 양육비 150만원만 준 5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현직 검사, 임성근과 청문회 중 문자…"카톡·문자는 안되구요"(종합)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문자를 주고받은 현직 검사가 "문자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
현직 검사, 임성근과 청문회 중 문자…"카톡·문자는 안되구요"(종합)

'일주일 2시간 TV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구속 기소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춘천지검 형
'일주일 2시간 TV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구속 기소

"청문회 불법" vs "윤, 증인 나와"…'탄핵 청문회' 충돌(종합)

여야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충돌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탄핵 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다.당초 여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문회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응하겠
"청문회 불법" vs "윤, 증인 나와"…'탄핵 청문회' 충돌(종합)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33억6000만 원 갚아야"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며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전직 경찰관 이근안이 국가에 33억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근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33억6000만 원 갚아야"

'이영애-김건희 친분설'…"가짜뉴스" vs "명예훼손 아냐"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이 씨는 '가짜뉴스로 훼손된 명예를 복구해달라'고 했고, 열린공감TV 측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9일 오후 2시 2
'이영애-김건희 친분설'…"가짜뉴스" vs "명예훼손 아냐"

유령직원 내세워 법인자금 12억 횡령 50대 항소심도 집유

국가 자격증 보유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월급을 유용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5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받은 건설업자 A 씨(58)에 대한
유령직원 내세워 법인자금 12억 횡령 50대 항소심도 집유

'하세월' 의료감정에 재판 지연 차단…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의료감정이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료를 인상하고 감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손해배
'하세월' 의료감정에 재판 지연 차단…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의혹' 유튜버 벌금형…"즉각 항소"(종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 씨(55)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이 후보자가 미군의 임베드(종군
'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의혹' 유튜버 벌금형…"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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