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수능 관련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재판행

'일타강사'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가 현 씨와 조 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전날(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소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학원 2곳도 포함됐다.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20~
'수능 관련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재판행

검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LIG넥스원 특혜 의혹' 수사

검찰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위사업청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방사청을 압수수색했다. 방사청이 LIG넥스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함이다.다만 검찰은 주요 혐의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 압수물 종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관계로 정확한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점을
검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LIG넥스원 특혜 의혹' 수사

‘샤니 끼임사망 사고’ 이강섭 전 대표 중처법 혐의 재판행

2023년 SPC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더불어 당시 센터장인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지난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
‘샤니 끼임사망 사고’ 이강섭 전 대표 중처법 혐의 재판행

"뉴욕 월가 계신 아빠 말 대로"…檢, 로맨스·투자사기 조직원 11명 구속

요론식으로 아빠가 (투자)정보를 주셩.그럼 난 이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같이 (주식을) 사는고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엘리트 재력가 집안의 딸 행세를 하며 로맨스·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합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활동하며 약 19억3000만 원을 편취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합
"뉴욕 월가 계신 아빠 말 대로"…檢, 로맨스·투자사기 조직원 11명 구속

'층간소음' 주장하며 이웃 주민 살해 양민준 구속 기소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양민준(47)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양 씨는 A 씨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흉기에 찔린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몸을 숨긴 뒤에도 쫓
'층간소음' 주장하며 이웃 주민 살해 양민준 구속 기소

어도어, 다니엘 상대 손배소 제기…'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계약 해지·풋옵션 행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
어도어, 다니엘 상대 손배소 제기…'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아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최대 300만원 후원"…한학자 등 4명 檢 송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30일 "지난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최대 300만원 후원"…한학자 등 4명 檢 송치

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검찰이 특정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불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30일 서울시 A 구청의 전 과장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B 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2019년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2년 전 경찰은 중요 참고
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배 부장판사는 모집책 A 씨와 보트 운항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자수한 자금책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중앙지검 공공2부 배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4명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29일) 이들을 정치자금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중앙지검 공공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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