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뉴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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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TF 꾸리고 헌재 전관 영입

이르면 이번 주 곧바로 시행…기업설명회 등 계획
대형 로펌 시장 선점 나서…전관 몸값 높아질 듯

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TF 꾸리고 헌재 전관 영입

이르면 이번 주 곧바로 시행…기업설명회 등 계획
대형 로펌 시장 선점 나서…전관 몸값 높아질 듯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로펌들은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대응팀을 꾸리거나 전관 영입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 최

대북송금 수사 검사 "與공소취소 주장, 검찰 입장 발표해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박 검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에 맡고 있는 사건 자체를 몰수해 버리는 것으로 사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심지어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확

김종훈 기자

대북송금 수사 검사 "與공소취소 주장, 검찰 입장 발표해달라"

법무부, 외국인 권익보호 창구 상설화…잇단 인권침해 후속 조치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가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출입국과 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롭게 지정해 신고 전담 창구를 상설화한다.또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접수된 신고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김종훈 기자

법무부, 외국인 권익보호 창구 상설화…잇단 인권침해 후속 조치

李우려 이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與법사위 일부도 "신중개혁" 호응(종합2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파를 향한 우려와 경고가 섞인 메시지를 발신했다.여기에 검찰개혁 설계를 맡았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이승환 기자,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이기림 기자

李우려 이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與법사위 일부도 "신중개혁" 호응(종합2보)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방선거 범죄 차단 경찰·선관위와 대책회의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관위, 경찰과 대책 회의를 9일 열었다고 밝혔다.마산지청은 이들 기관과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는 선거 사건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고

강정태 기자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방선거 범죄 차단 경찰·선관위와 대책회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 국회 답변자료' 국방부 관계자 혐의 부인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유 전 관리관 측은 "검토 과정에서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

서한샘 기자

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 국회 답변자료' 국방부 관계자 혐의 부인

"이모가 노동부 직원" 권고사직 회사 협박해 수천 뜯으려 한 30대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를 협박해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으려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간부 B 씨를 협박하며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가 B 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 씨

강정태 기자

"이모가 노동부 직원" 권고사직 회사 협박해 수천 뜯으려 한 30대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모친 삭발 간병인 폭행…50대女 벌금형 집유

의식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 씨(60대·여)를 상대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가위를 든 상태로 머리를

장광일 기자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모친 삭발 간병인 폭행…50대女 벌금형 집유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지난달 9일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곽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

서한샘 기자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

물러난 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종합)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진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평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점과 보완수사권 등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유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검찰의)

이기림 기자

물러난 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논의구조 우려…감정적 접근 앞서"(종합)

특검 "엄희준·김동희, 문지석 패싱"…엄희준 "문 부장 의견 대검 보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공모해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9일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문 부장은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의 '1차 대검 보고용 쿠팡 사건 처리예정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문 부장은 "보고서에 압

송송이 기자

특검 "엄희준·김동희, 문지석 패싱"…엄희준 "문 부장 의견 대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