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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보호시설 방문상담 등 추진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28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방문하게 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법무부의

이세현 기자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직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통보의무 면제

나혜윤 기자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 씨(48)와 충북본부장 B 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

이재규 기자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아들과 사이가 벌어지자, 분풀이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윤 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

이세현 기자

주진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무죄…檢 대장동 항소 포기와 흐름 같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며 날을 세웠다.즉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 포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다"며 "그런데

박태훈 선임기자

"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강승남 기자

"TV서 경북 산불 보고…" 호기심에 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실형

5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경북지역 산불을 보고 호기심에 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음주 및 과거 머리 수술에 따른 인지 장애로

김기현 기자

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내란 등 주요재판은 계속

전국 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휴정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의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 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이세현 기자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대학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임원취임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 미국 외유(外遊) 항공료, 연예계 후원비 경조사비

남해인 기자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

황두현 기자

정부, 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보호시설 방문상담 등 추진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주진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무죄…檢 대장동 항소 포기와 흐름 같아"

"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TV서 경북 산불 보고…" 호기심에 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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