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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헌재, 이번 주 선고 못하면 뭔 일 있어…기각 결정 안하려 버티는 듯"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예상외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건 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김 전 최고는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박태훈 선임기자

김재원 "헌재, 이번 주 선고 못하면 뭔 일 있어…기각 결정 안하려 버티는 듯"

"같이 가자" 13살 여아 손잡아 끌었던 60대 남성 집유 왜?

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여아의 공포심을 짐작하면서도 그 남성의 장애 등을 사정을 짚으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A 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시 부산

신관호 기자

'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안개 속…추측성 결론만 무성 '혼란 가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18일에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평의가 장기화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20~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19일 중 헌재가 일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2시간여 만에 종결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

황두현 기자

연방제통일 집회 주도한 '련방통추' 간부 유죄 확정

이적단체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에 가입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회를 주도한 5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인터넷

이세현 기자

김영록 지사 "탄핵 인용 늦어져 국민 고통…즉각 파면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는 것 같다"며 "즉각적인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 출장을 마치고 광주에서 1인 시위 중 유명을 달리한 시민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며 "고인의 뜻에 따라 윤석열이 하루빨리 파면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안심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또 "탄핵인용 파면촉구 광주시민행동 가두시위에 함께 했다"

전원 기자

검찰, '30억원대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차주회사 2대 주주 소환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회사 임원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차주회사 A산업개발 2대 주주 손 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산업개발은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A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일간지의 모회사이기도 하다.검찰은 이 회사가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검찰, '尹 체포방해'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만이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앞서

이기범 기자

갈등 빚던 이웃 토치 위협·얼굴에 염산 부은 60대 감형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토치로 위협하고 얼굴에 염산을 부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8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 대덕구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 B 씨(61)의 집 도어락

허진실 기자

대전지법, 법원공무원 취업준비생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대전지법은 법원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아카데미·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각 대학에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설명회’와 법원으로 학생들을 직접 초청하는 ‘법원아카데미’로 진행된다.법원은 관내 4개 대학, 5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미 중부대 경찰법학과와 충남대 공공안전융합전공에서 특강을 마쳤고, 오는 20일부터 31

허진실 기자

수원지법, 2025년 민사조정위원 변진환 변호사 등 5명 위촉

수원지법은 '2025년 민사 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수원지법은 18일 12층 의전실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수원지법 조정위원 위촉 및 지명식'을 개최했다.법원은 이날 변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청), 오미영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수 전 운암중학교 교장, 허혜경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등 3명의 민사 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또 위철환 변호사, 최희규 법무사가 상근조정위원으로 신규 지명됐

배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