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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서 소환된 갈릴레이·몽테스키외…"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몽테스키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돌프 히틀러 등 역사적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언급한 변론 시간을 넘겨 9시간째 최종변론을 이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심려 끼쳐드려 사과…군민 신뢰 회복하겠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오 군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오 군수는 "아직 사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

강미영 기자

반려견 자전거 매달고 달린 50대 재판…증인 "아끼는 모습 보이지 않아"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견주가 강아지를 아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이시우 기자

반려견 자전거 매달고 달린 50대 재판…증인 "아끼는 모습 보이지 않아"

李대통령까지 나선 중수청 논란…檢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운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입법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추진단과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추진단은 전날(12일)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9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혜란 경남 창원시의원과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비서관 A 씨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3일 김 의원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작년 5월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의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열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11개 여성단체도 마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

강정태 기자

아주대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 실형 구형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A 씨 측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 또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배수아 기자

속보 檢개혁추진단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 최선"

정윤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부 "김성태 이중 기소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피고인의 이중기소'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피고인측에 물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이재명

배수아 기자

野 '2차 특검법' 필버…與, 강행처리 후 1월 중 '법 왜곡죄'까지(종합)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장은 민생법안 37개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협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野 '2차 특검법' 필버…與, 강행처리 후 1월 중 '법 왜곡죄'까지(종합)

金총리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