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재판행(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이어 특검팀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 이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등도 줄기소했다.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재판행(종합)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들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기소

백해룡팀 압색영장 신청 검찰 이어 공수처에서도 '불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해룡 경정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를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접수 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팀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
백해룡팀 압색영장 신청 검찰 이어 공수처에서도 '불발'

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검찰청이 폐지되며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초안이 해를 넘겨 공개될 전망이다. 직급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다 최근 초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내년 1월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해 왔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그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B 씨가 주거지 방에서
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앞선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김기현 아내, '김건희 로저비비에' 특검 조사 재차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특검 조사에 27일 재차 출석했다.김 의원 아내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나', '대가성을 부인하나', '감사 편지를 쓴 날 국회에 왜 갔나',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
김기현 아내, '김건희 로저비비에' 특검 조사 재차 출석…묵묵부답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최근 결정된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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