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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이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

황두현 기자, 노선웅 기자

'1719명 불법 파견' 카허카젬 전 한국GM 사장 항소심도 실형 구형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카젬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국GM 간부와 협력업체 사장 등 17명에겐 최

박소영 기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법원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 간의 이

김동수 기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18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5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이날 박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전 의원 측은 "네"라고 답했다

홍유진 기자

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지속돼야"…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정책을 계속 운용하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실제 운영 과정 중에서는 서류 신청 과정이 어렵고 요건이 경직된 점이 문제가 됐다.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권진영 기자

헤어진 연인 안 만나준다고 가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엔 10대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교제하던 A 씨와 헤어지고

정윤미 기자

"ADHD로 수감 생활 어려워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보석 신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이번 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다.이들 중 3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1명은 천식을 앓고 있어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원활한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다.서부지법 난동 사태

김종훈 기자, 김민수 기자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한 50대 유튜버 기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배포한 JMS 신도 출신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JMS 피해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54)를 기소했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구독자 약 2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JMS 신도다.A 씨는 20

허진실 기자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

법원이 회생채권 조기 변제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부장판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 연장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전날(17일) 법원에 "회생채권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다"며 "채권자를 특정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서한샘 기자

원룸 베란다 쓰레기에 불 지른 30대 "죄송"…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18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강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