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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

한덕수 2심 재판부서 尹 내란 우두머리 심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헌법상 기본 질서 직접 침해"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

한덕수 2심 재판부서 尹 내란 우두머리 심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헌법상 기본 질서 직접 침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음료 거부하는데 "원샷하라"…김소영 재판서 피해자 증언(종합)

'약물 연쇄 살인' 피고인인 김소영(20)이 '쓴 맛이 난다'며 거부하는 남성에게 '원샷하라'며 음료 마시기를 강요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소영은 첫 공판 때와 달리 마스크를 벗고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

유채연 기자, 소봄이 기자

음료 거부하는데 "원샷하라"…김소영 재판서 피해자 증언(종합)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 집단소송…"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피해자 4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첫 집단 소송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구하는 위자료가 10만~50만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액 100만

최동현 기자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 집단소송…"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警,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檢 "보완수사 이행 안돼 기각"(종합)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전날(6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

소봄이 기자, 유채연 기자

警,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檢 "보완수사 이행 안돼 기각"(종합)

휘청이는 남성 끌고가는 듯…'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재판서 CCTV 공개

'약물 연쇄 살인' 피고인인 김소영(20)이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CCTV)회로 영상이 재판에서 공개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두 번째 공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소영은 첫 공판 때와 달리 마스크를 벗고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

유채연 기자, 소봄이 기자

휘청이는 남성 끌고가는 듯…'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재판서 CCTV 공개

속보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유채연 기자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인용해달라"…재판부 "첫 공판 전까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

문혜원 기자

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인용해달라"…재판부 "첫 공판 전까지 결정"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케 한 운전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친 비조합원 A 씨(40대)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시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어 경찰은 A 씨를 살인 및 특수

한송학 기자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케 한 운전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앞서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

최동현 기자

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아들 학대 사망' 40대 친모, 딸 폭행도…실형 추가

10대 아들을 3년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검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3~4일 이웃 주민 B 씨(40대·여)와 공모

박서현 기자

'아들 학대 사망' 40대 친모, 딸 폭행도…실형 추가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 장 모 씨(24)가 구속됐다.광주지법 영장 전담 정교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 전담 재판부는 장 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 양의 비명을 듣고 도

최성국 기자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