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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檢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 오늘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5월 '봐주기 논란'이 일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이후 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

정윤미 기자

"해방 80년인데 아직 야스쿠니에"…유족들 '韓 희생자 합사 철폐' 소송

일제강점기 전후로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이 "합사를 철폐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에 해당하는 한국 희생자의 유족 10명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와 개요를 설명했다.소송 요지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군인·군속(군무원) 동원돼 죽음이 이른 희생자들이 유족의 의지와 상관

권진영 기자

"해방 80년인데 아직 야스쿠니에"…유족들 '韓 희생자 합사 철폐' 소송

尹, 추가 구속 심문 종료…"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중대 결심할 것"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유수연 기자, 정재민 기자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檢 구성원 자존·명예심 큰 상처"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을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첫 심문 전날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정 검사장은 준비서면을 통

정윤미 기자

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주장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남해인 기자

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미혼모 '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모텔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A 씨가 나오지 않자 내부를 확인한 뒤 "여성 손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신고했다.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상휼 기자

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미혼모 '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장지혜·권용덕·김재훈 선정

장지혜(42·사법연수원 44기)·권용덕(38·변시6회)·김재훈(33·변시9회) 변호사가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장 변호사 등은 2025년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

이세현 기자

"막을 수 있었다"…'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책임자 3명 구속기소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과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민아)은 퀸제누비아2호의 1등 항해사 A 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39)를 중과실치상죄로, 선장 C 씨(65)를 중과실치상죄와 선원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켜 승객 47명을

최성국 기자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이용' 정승윤 부산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열었다.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부산 소재 교회 목사 A 씨(60대), 다른 교회 목사 B 씨(60대)도 법정에 섰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정

장광일 기자

'초코파이 기소' 언급한 李대통령…법조계 "한국형 다이버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법익 침해가 낮은 범죄는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과도한 행정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

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