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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원심은 지난 8월 은 전 시장과 B 씨, 성남시가 공동으로 총 5000만 원을 배상

황두현 기자

수사 끝내는 김건희 특검…尹부부 '매관매직' 동반 기소 수순

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나란히 재판에 넘긴다.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처분하지 못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황두현 기자

동기 교육생 괴롭혀 퇴교된 경찰 교육생, 행정소송 패소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 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초기 같은 생활실을 쓰던 B 씨가 전화 통화 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재규 기자

최저임금 미달 급여에 퇴직금도 안준 숙박업주, 항소심서 감형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숙박업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강교현 기자

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 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A 씨 등의 뇌물 사건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상대로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 휴

정윤미 기자

불법대출 변제 독촉에 가정집 침입 강도짓 40대 실형

고금리 불법 대출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려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60대 B 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와 현금 23만원 등을

김종서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주소지 옮기고 가짜 입원 꼼수 부린 40대 실형

30대 후반의 나이에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전입신고와 가짜 입원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낸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병역 브로커의 코치를 받아 소집 통지서를 고의로 회피하며 나이가 찰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1983

임순택 기자

'살인 미수죄'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재수감

살인미수죄 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A 씨는 작년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주방용 가위를 이용

강정태 기자

매크로 돌려 근무시간 조작…수당 빼돌린 부산시 공무원들 선고유예

사무실 컴퓨터에 일명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거나, 퇴근 후 개인 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와 가산금 납부 등 사후 조치를 고려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임순택 기자

"돈 갚아" 채무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집유 2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기존 채무를 면제하고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간신히 실형을 피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B 씨(58)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약 6900만 원을

양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