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영장 발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구속됐다.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황 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황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22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처음이다.황 씨는 지난 20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영장 발부

"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앞서 진행된 1,2
"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심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尹 변호인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과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 형이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하여,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尹 변호인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과도해"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추가 기소

명품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알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공여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국토부 공무원 등 7명 기소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A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세 사람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국토부 공무원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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