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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팀 압색영장 신청 검찰 이어 공수처에서도 '불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해룡 경정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를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접수 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팀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

박동해 기자, 남해인 기자

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검찰청이 폐지되며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초안이 해를 넘겨 공개될 전망이다. 직급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다 최근 초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내년 1월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해 왔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남해인 기자

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그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B 씨가 주거지 방에서

김기현 기자

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앞선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남해인 기자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김기현 아내, '김건희 로저비비에' 특검 조사 재차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특검 조사에 27일 재차 출석했다.김 의원 아내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나', '대가성을 부인하나', '감사 편지를 쓴 날 국회에 왜 갔나',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

남해인 기자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최근 결정된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

임양규 기자

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A

강승남 기자

조카 성폭행 50대 무죄 뒤집혀…두 차례 대법 판단 끝 징역 9년 확정

홀로 지내던 조카를 거둔 뒤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실형을 확정받아 죗값을 치르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 30대 외조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

김종서 기자

특검 손 떠나는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남은 수사 경찰? 공수처?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맞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끝내 경찰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부실 수사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에 인계되지만 경찰의 수사 여건과 현행법령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에서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김기성 기자

"담배 꺼"…반려견 산책 중 말다툼한 남성 쇠 목줄로 감은 50대

50대 남성이 반려견 산책 중 다투게 된 30대 남성을 상대로 쇠로 된 개 목줄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남성 B

신관호 기자

백해룡팀 압색영장 신청 검찰 이어 공수처에서도 '불발'

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김기현 아내, '김건희 로저비비에' 특검 조사 재차 출석…묵묵부답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조카 성폭행 50대 무죄 뒤집혀…두 차례 대법 판단 끝 징역 9년 확정

특검 손 떠나는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남은 수사 경찰? 공수처?

"담배 꺼"…반려견 산책 중 말다툼한 남성 쇠 목줄로 감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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