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본격화…관건은 '독립성·호선' 설계

"상임 여부는 법률로 정할 문제"…'호선 원칙' 유지 관건
대법관 겸임 관행 손질하되…정치권 통제 확대는 경계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본격화…관건은 '독립성·호선' 설계
"상임 여부는 법률로 정할 문제"…'호선 원칙' 유지 관건
대법관 겸임 관행 손질하되…정치권 통제 확대는 경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근화 자체는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핵심은 정치권의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호선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직 대법관의 비상근 겸임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다.헌법은 '호선'만 규정…상임 여부는 법률 영역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대통령 지시 이틀만(종합)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9일 닻을 올린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합수본부장은 '선거범죄 수사통'으로 꼽히는 김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대통령 지시 이틀만(종합)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어…두물머리 살해범·피해자는 복종 관계"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기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료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했고 사실상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쯤 서울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어…두물머리 살해범·피해자는 복종 관계"

성행위 수차례 거부에도 유사강간 무죄…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됐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보장 범위를 제한한 법원 판단에 대한 재판소원도 사전 심사를 통과해,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8건이다.헌재는 9일 재판소송 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성폭행 무죄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쯤 여성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에게
성행위 수차례 거부에도 유사강간 무죄…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이화영 국참 둘째날…증인으로 나온 방용철과 변호인 날 선 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둘째날, 증인으로 나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증인석에 섰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청으로 이재명
이화영 국참 둘째날…증인으로 나온 방용철과 변호인 날 선 설전

'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 "이미 공개된 정보, 영업비밀 아냐"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점유율 1위라는 지위를 남용해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비밀이라 볼만한 정보가 아니고, 자사의 인프라로 무조건적인 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 "이미 공개된 정보, 영업비밀 아냐"

'성인 재범률의 3배' 소년범↑…법무부, 전담기구 신설 추진(종합)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법무부가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법무부는 9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구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연 정책 설명회를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소년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소년 보호 정책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 예방팀이 맡아왔지만, 임시
'성인 재범률의 3배' 소년범↑…법무부, 전담기구 신설 추진(종합)

전 성동구 출자기관 대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법정구속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 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S주식회사 전 대표 구 모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접촉 수위가 통상 회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전 성동구 출자기관 대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법정구속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9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60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그러나 A 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광주보호관찰소는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에 대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27명 규모, 중앙지검 설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9일 닻을 올린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합수본부장은 '선거범죄 수사통'으로 꼽히는 김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27명 규모, 중앙지검 설치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9일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의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 의원 친척 A 씨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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