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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학력·재력 내세워 사기결혼…여성에 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거짓 학력과 재력으로 여성을 상대로 '사기 결혼' 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월 12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B 씨에게 가상화폐를 팔아 4000만 원을 주면 몇 달 뒤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때부터 수개월

한귀섭 기자

원주 '택배기사 위장 침입' 어머니의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강원 원주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해 어머니의 지인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18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청구된 A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발부했다.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5분가량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귀섭 기자

이혜훈 청문회·'내란방조' 한덕수 선고…이번주(19~23일) 주요일정

국힘 거부에 이혜훈 청문회 불투명…與 강행 의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19일 청문회가 불투명해졌다.국민의힘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만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에

원주 '택배기사 위장 침입' 살해한 20대 영장실질심사 45분만에 종료

강원 원주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해 어머니의 지인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5분 만에 종료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 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

한귀섭 기자, 윤왕근 기자

전쟁·코로나 탓해도 입주 1년 넘게 지연되면 "계약 해지 사유"

오피스텔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주장하는 전쟁이나 감염병 등 대외적 변수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우정민 부장판사)은 수분양자 A 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조합 측이 A 씨에게 2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B조합의 오

박정현 기자

尹 "경호처 야단 친 것" 주장에…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관련 실형을 선고하면서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없이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수연 기자

'범죄 전력만 20회'…음주측정 거부에 변명 일관 70대 '실형'

술에 취해 차를 몬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양희문 기자

5000% 살인이자 '강실장'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2년, B 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4개월~2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간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

김용빈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징역 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수백억 원을 입출금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약 250억 원을 입금받고 약 196억 원을 출금해 준 혐

김성준 기자

신호위반 후 면허증 요구 경찰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 징역 1년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발견하고 면허증을 요구한 경찰을 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 B 씨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의 액셀 페달을 밟아 B

한귀섭 기자

거짓 학력·재력 내세워 사기결혼…여성에 돈까지 뜯어낸 40대

원주 '택배기사 위장 침입' 어머니의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이혜훈 청문회·'내란방조' 한덕수 선고…이번주(19~23일) 주요일정

원주 '택배기사 위장 침입' 살해한 20대 영장실질심사 45분만에 종료

전쟁·코로나 탓해도 입주 1년 넘게 지연되면 "계약 해지 사유"

尹 "경호처 야단 친 것" 주장에…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범죄 전력만 20회'…음주측정 거부에 변명 일관 70대 '실형'

5000% 살인이자 '강실장'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캄보디아 프놈펜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징역 2년

신호위반 후 면허증 요구 경찰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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