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뉴스

노동

'240만원 체불' 인테리어업자, 지하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체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채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 씨(50대)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경 근로자 5명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해 경기 김포 현장에서 근로시켰음에도 임금 240여 만 원을 체불했다.A 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감독관이 수 차례 연락했으나, "(감독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

유준상 기자

강원교육청, 상반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강원도교육청은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의식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 약 56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2월 11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도내 17개 지역에서 도교육청 주관 집체교육으로 진행된다.또 강원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관리도 적극 지원한다.더불어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위험

한귀섭 기자

경북도, 차부품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E7-3 비자 매칭 본격화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이날 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E7-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과 자동차부품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열었다. 이는 법무부의 E7-3 비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사례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정착 모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경북도가 전했다.E7-3 비

김대벽 기자

경북도, 방학기간 '초등생 부모 10시 출근' 기업에 지원금

경북도가 초등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방학 기간 '10시 출근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방학 기간 10일 이상 포함된 약정 기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인센티브(지원금)는 약정 기간에 따라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된다.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초등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김대벽 기자

[제주시 소식] 공공부문 4만5850개 일자리 제공

제주시는 올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686억원을 투입, 일자리 총 4만5850개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직접일자리 345개 사업으로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도로·주차장·공원 환경정비 등 일자리 2만3145개를 제공한다.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업 221개를 진행, 일자리 2만2355명을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대

홍수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통상임금' 갈등 불씨 여전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해를 넘긴 분쟁 끝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역대 최장'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15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측)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방안의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임금은 지난해 2월

이비슬 기자

외국인력 고용허가 연 5회로 확대…내년 1만5784명 배정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외국인 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연중 5차례로 나눠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나혜윤 기자

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머물러 있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단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은 산재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법체계는 설립 당시 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 조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혜윤 기자

서울 버스, 15일 첫차부터 다시 달린다…임금 2.9% 인상 합의(종합)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틀째 이어진 파업이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임금 2.9%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1만 8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던 파업은 종료됐다. 이달 기준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

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