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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해석지침 두고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해석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원청 책임을 오히려 좁혔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기준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

나혜윤 기자

거제조선소 추락사 이틀 만에 같은 협력업체 사고

최근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같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2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41분쯤 삼성중공업 사업장 내 컨테이너선에서 이동하던 하청노동자 A 씨가 3.5m 높이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삼성중공업에서는 22일 오후 3시 9분쯤 건조 중이던

강미영 기자

대덕대 노조 "생존권·학습권 볼모 '이사회 파행' 멈춰야"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대덕대학교지부(지부장 박찬민)는 26일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건 없는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노조 측은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된 "경영진의 비리 의혹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교직원 생존권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박찬수 기자

'구조적 통제' 여부 따라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노봉법 첫 해석지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원·하청 교섭과 쟁의 범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 잣대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석지침(안)을 공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모두가 해석을 둘러싸고 겪어온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

나혜윤 기자

'구조적 통제' 여부 따라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노봉법 첫 해석지침

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결 해석과 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조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노조 "법원·노동부 무시하나…1월 13일 총파업"26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비슬 기자

추락·절단·끼임…단속 중심 이주민 정책이 만든 지옥도

"딸이 어떤 마음으로 3층 공간에 숨어 있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세 시간 넘게 이어진 단속 과정이 우리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부모로서 마지막 순간, 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아버지(2025.10.14)뚜안의 아버지 부반숭 씨(48)는 지금껏 진행된 기자회견·행진·가두연설 내내 질문했다. 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던 딸이 '추락 사망'이라는 상황까지 내몰

권진영 기자

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판결 취지와 달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12.85% 임금 인상안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적정 인상 범위의 약 두 배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는 설명이다.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이미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

조수빈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임금·격려금 차별"…26일 하루 전면파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기술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당과 격려금 차별을 주장하며 오는 26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직 노동자를 구조적·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임금체계와 왜곡된 동의 절차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노조는 "임금과 직능수당뿐 아니라 격려금 지급 방식에서도 기술직이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기술직은 출근율·생산참여율

박지현 기자

경남 교사·공무원 노조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체 환영"

경남지역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이 여당(더불어민주당)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4일 공동성명에서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이번 협의체 구성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기

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