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5.3건 꼴…연간 총 1만~1만5000건 접수 전망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상당수 각하 가능성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사전심사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관련 기사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헌재, 재판소원 첫 '각하' 판단 나왔다…국선대리인 선임은 '기각'(2보)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1호 심판대상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