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공동 기획

박정현 전 부여군수, 재보선 출마 불가…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4일 결정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선관위 결정은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

장시온 기자

유연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최근 한 외국계 기업이 주 35시간 근무제(9 to 5)를 시행한 이후 매년 30명 이상의 직원이 출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해당 기업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함께 사내에 어린이집, 병원, 운동센터 등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하면서 여성이 다니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은 396명으로 그 비율이 61%이며, 전체 대기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좁은 통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3인에게 공동 수여되었다. 방대한 사례와 통계 및 실증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기존의 '로빈슨 크루소 모형'은 왜 같은 기술과 자본을 투여해도 국가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는지, 서구에서 성공한 정책이 저개발 지역에서 실패하고 국가 간 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지에 대해 뚜렷한 설명이 어려웠다.

시간은 세대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빚'은 껄끄러운 존재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린 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항상 개인을 옥죈다.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4년간 IMF에 대한 채무자가 되었다. 당시의 절망적인 경제성장률과 국민의 고통은 겪어본 세대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은 세대가 다시 한번 빚을 생산하고 있다. 단지 이번엔 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이다.불어나

청년–지역살이–창업의 트릴레마

1. "하지 마세요."2. "놀랍게도 전혀 없습니다."학부 졸업 후 작년 말부터 온라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청년 창업가 친구에게 창업을 추천하냐며 소감을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돌아왔다. 국내 수제맥주 브루어리의 양조사들께 청년이, 지방에서, 농업법인을 창업했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었는지 여쭈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두 번째였다.그럴듯한 창업 지원 정책들과 벤처 강국 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일성이 무색하게 현실은 냉혹했다. 오히려 지

출산율 반등의 시그널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4명(5.9%)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분기(4~6월)에 이어 7~8월 두 달 연속 증가한 수치다. 또한,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 4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8월의 혼인건수는 1만7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7건(20%)이 증가하여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0.72명까지 추락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레버리지 포인트…사회 제도의 중요성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20%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20%의 국가들보다 30배 정도 더 부유하다.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해지더라도 부유한 국가들의 소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이 격차는 지속된다. 이 영구적인 격차의 이유로 '사회 제도의 차이'를 제시한 이들이 바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이다. 세 학자는

아쉬운 정치 기사, 정치 평론

매일 정치기사가 쏟아지지만 이것이 정치의 전부일까 의문이다. 각종 녹취록, 기자회견 등 관련 보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법이 녹취록의 정치인이 누구인지 파헤치고 리더의 태도를 논하는 것만이 전부일 리 없다.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23개 부처, 20개 청 등 공무원만 115만 명에 가깝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150만 명을 넘는 행정부라는 거대조직의 수장이어서다.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

소멸하는 대한민국, 책임은 어디에

'고추밭을 한번 뒤집어엎어야 돼.'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추석 일정을 공표한다. 어머니는 전을 부치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주시한다. '저번 주에 모종 심었는데, 뭘 뒤집어?' 아버지는 모든 고추 모종의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춰 모든 모종에 자리를 충분히 주겠다 했다. 하지만 농사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강한 모종이 살아남아야, 더 좋은 품질의 고추를 내놓으니 내버려두라고 했다.한국의 출생률 문제를 떠올려보자. 지금껏 정부는 선진국의

미래기술③: 디지털 트윈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에는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는 예측 시스템이 등장한다. CCTV와 로봇 경찰로 수집한 실시간 도시 정보를 통해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죄자까지 예측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현실 세계를 마치 쌍둥이처럼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면 가능할 법하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물리적 자산과 공정, 사람, 위치 등을 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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