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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중노위, 노란봉투법 분쟁 대응 강화…준상근 조정위원 104명 위촉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늘어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 현장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담당위원 중에서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위원

나혜윤 기자

노란봉투법 2주차…공공부문發 교섭 갈등, 연구기관으로 번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기업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교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시행 첫 주에는 일반 공공기관 중심이던 갈등이 2주차 들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산됐으며, 개별 기관 위주로 발생했던 갈등은 노조 연합이 동시에 대응하는 집단 분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사용자성 판단에 더해 교섭 절차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공부문 내 갈등 양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26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나혜윤 기자

이종배 의원 "노란봉투법 혼란…폐지 등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의 기후노동위원회 현안질의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무차별적 교섭 요구와 공공부문 확산에 따른 혼란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13일 만에 소속 조합원 수 12만 8379명에 달하는 753개 하청노조가 313개

윤원진 기자

노동부, 노동감독 지방 이양 속도…지자체에 '모범 사용자' 역할 강조

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과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논의했다.이날 권창준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권 차관

나혜윤 기자

노란봉투법 첫 타깃은 '공공부문'…사용자성 판단 10건 중 9건 몰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 책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총 1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9건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사례였다.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민간 원·하청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노란봉투법 1차 시험대' 된 공공부문…지자체·산하기관 신청 봇물1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

나혜윤 기자, 김정률 기자

"고대·이대·연대 교섭거부 말고 응하라"…대학 청소노동자, 시정신청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용역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근무 여건 등 교섭에 나서라고 대학에 주문했다. 원청이 가지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이달 10일 시행되면서다.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대학 노동자·학생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윤주영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1주일…전북 노동계 "원청 교섭 응하라"

전북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시행 1주일을 맞아 전북도와 지역 원청 사용자들에게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뒤 하루 동안 전북 지역에서만 40여 개 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은 업체가 대다수"라며 "전북의 모든 원청사는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본부는 "노조법 개정 이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문채연 기자

"정부가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시험대…공공부문 '사용자성' 논쟁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공공부문에서 원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교섭 구조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노

나혜윤 기자

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 요구…"진짜 사장은 정부"(종합)

요양보호사·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 등 57개 정부 기관이 사실상 '원청'에 해당한다며 공동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원청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돌봄노

권진영 기자, 유채연 기자

민주노총 "정부, 공공부문 교섭 회피 지속되면 강력 대응"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17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 모여 "법 시행 직후부터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은 노동자 처우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을 법률 컨설팅에 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교섭 회피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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