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노란봉투법

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즉결심판' 도입 검토 보도에 대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심리 역량을 집중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신속처리, 노봉법 이전부터 검토…개정 노조법엔 미적용18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급증에 대응해 사건 특성별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조용훈 기자

경총 "영업이익 성과 배분·공장 신설, 단체교섭·파업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같은 의사결정은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시즌을 맞아 거세지는 노조 요구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영업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

박종홍 기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호남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는 현장 실태와 노동 기본권을 함께 따져 결정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野 "법 개정 필요"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

조용훈 기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모호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노란봉투법 모호성 논란…"하위법령 보완 검토"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자 "지침으로

조용훈 기자

네이버 노조 "개별 교섭으로 연간 1000시간 낭비"…통합교섭 추진

네이버 노동조합은 본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인사·보상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노사 교섭은 법인별로 진행하는 현행 구조로 연간 1000시간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 의원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

유수연 기자

민주노총 "李대통령 '쟁의대상' 범위 구체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을 두고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는 정부가 일관된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며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신은빈 기자

李대통령 "노란봉투법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노동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노동부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파업' 격랑…'통합교섭' 추진 변수

카카오(035720)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네이버(035420)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의 임금·단체협약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까지 추진하고 있다.카카오에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개별 계열사의

유수연 기자

중노위 노란봉투법 재심 31명 공익위원 중 7명에 쏠렸다…"판정 다양성 우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일부 공익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해석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 사건에서 특정인들의 심판 참여만 편중됨으로써 판정의 다양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6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판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재심 39건의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전체 31명 가운데 7명에 그쳤다.

조용훈 기자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노란봉투법 지침 모두 확정된 것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노란봉투법 세부지침 구체화까지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런 규제 완화 요구에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에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양쪽 모두에 신중한 메시지를 던졌다.산업통상부가 이달 초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노동계가 요청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규제 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메가특구 주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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