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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발등에 떨어진 노란봉투법…기업들 "법대로, 구체적인 건 몰라"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대거 접수되면서 기업들의 대응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기업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법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 대응 전략을 정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다.시행 첫날만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 '봇물'11일 고용노동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10일)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

양새롬 기자, 최동현 기자

'노란봉투' 첫날 하청 407곳 "진짜 사장 나와라"…공은 기업·중노위로(종합)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과 함께 원·하청 교섭 요구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참여 노동자만 약 8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면서 원·하청 교섭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 확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차이가 향후 주요 쟁점으

나혜윤 기자, 김승준 기자

"뒤숭숭 합니다"…CJ·롯데 등 물류·운송업계, 원청 교섭 요구 확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서 물류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원청 교섭 요청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도 "노조 측에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교섭

이재상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울산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 곳곳서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대규모 사업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전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노조는 교섭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고용 불안 해소 방안 등을 요구했다.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도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조민주 기자

'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쿠팡 등 221개 원청에 교섭 요구…8만명 참여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노동자는 약 8만 1600명 규모다. 법 시행과 동시에 원·하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면서 실제 교섭이 얼마나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10일)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나혜윤 기자

건설노조, 건설사 97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업계 예의주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행 첫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주요 건설사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건설사들은 법 적용 범위와 현장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김동규 기자

'노란봉투' 공은 기업과 중노위로…교섭·분쟁 절차 본격 돌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현대자동차·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현장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우선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장의 다른 하청노조로부터 추가 교섭 참여 신청

김승준 기자, 나혜윤 기자

노란봉투법, IT메카 판교 정조준…'모회사가 책임져라' 쟁의 줄이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에 근로조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계열사 문제의 책임을 본사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자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면서, IT 노조는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를 종료한 계열사의 고용불안이나 계열사 임금·복지 문제까지 모두 본사와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이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 이 해

신은빈 기자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무엇?…기업들 법률 문의 잇달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응책을 찾기 위한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늘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면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 지배력 개념에 대해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정윤미 기자, 문혜원 기자

中企 "협력사 일감 끊기면 어쩌죠"…하청노조들, 원청에 교섭장

단체교섭 요구 과정에서 파업이 길어지면 납기가 늦어지고원청은 당연히 그런 곳을 기피하지 않을까요.그렇게 놓친 매출은 몇 년 동안 회복하기 힘듭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10일). 한 기계부품사 대표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따른 파업-협상 등 장기화 여파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중견·중소기업계에도 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 움직임이 감지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장시온 기자,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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