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노란봉투법

"노사 지형 바로잡아야"…최은석,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8일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노동관계 사용자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점거 형태 쟁의 행위의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

김종엽 기자

[문답]교섭요구 439곳에도 본교섭은 10곳뿐…노동부 "순차적으로 늘 것"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제도 정착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쳤거나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 96곳은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본

심서현 기자

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439곳에 하청 1161곳 교섭요구…96곳서 절차 진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100일간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에는 교섭 요구가 집중됐지만 이후에는 증가세가 안정되면서 제도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교섭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16만 4

심서현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원청 교섭 나서야"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자들과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날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급식업체 소속인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박민석 기자

한화오션·현대차 "구내식당도 교섭하라"…노란봉투법 우려 현실로

구내식당 직원까지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돼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구내식당 등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단체교섭 책임 범위를 넓히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구축해 온 도급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박기범 기자

"현대차, 하청 조합원과 교섭해야"…울산지노위 '원청 교섭 의무' 인정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3차 심문 회의와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다만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울산지노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다음 달 노사에 보낼 예정이다.앞서 울산지노위는

박정현 기자

[속보]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박정현 기자

하청 노조도 N% 성과급 요구 '시작'…'하투' 넘어 '추투' 우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 HD현대중공업(329180), 카카오(035720), LG유플러스(032640)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업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 역시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한다. 하청 노조는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청 노사 교섭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할

김성식 기자

"진짜 사장 나와라" 곳곳 갈등 속출…'파업 카드' 남발 우려 현실로

"유사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해 우리 회사도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실무 판단 기준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오는 17일)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노조는 '파업 카드'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또한 밀려드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

황진중 기자

[노란봉투법 100일] 안전 챙겼더니 사용자?…건설현장 딜레마

A 건설사는 최근 하청 노조 관련 현장 대응 체계를 손보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작업환경 관련 요구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지 않고 본사 노무·법무 부서와 먼저 공유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현장 가이드라인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오는 17일)을 앞둔 건설업계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확산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김종윤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