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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앞서 2020

박종홍 기자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택배노조 "강력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택배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뒤늦게 몽니를 부렸다"며 "부당한 대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신은빈 기자, 최동현 기자

정점식 "노란봉투·상법이 호남 반도체 발목…이재명식 포퓰리즘 결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에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삼성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

박기현 기자, 조유리 기자

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단체교섭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갖고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두 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강미영 기자

손경식 회장, 국힘에 "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장해야"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박종홍 기자

"노사 지형 바로잡아야"…최은석,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8일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노동관계 사용자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점거 형태 쟁의 행위의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

김종엽 기자

[문답]교섭요구 439곳에도 본교섭은 10곳뿐…노동부 "순차적으로 늘 것"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제도 정착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쳤거나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 96곳은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본

심서현 기자

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439곳에 하청 1161곳 교섭요구…96곳서 절차 진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100일간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에는 교섭 요구가 집중됐지만 이후에는 증가세가 안정되면서 제도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교섭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16만 4

심서현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원청 교섭 나서야"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자들과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날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급식업체 소속인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박민석 기자

한화오션·현대차 "구내식당도 교섭하라"…노란봉투법 우려 현실로

구내식당 직원까지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돼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구내식당 등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단체교섭 책임 범위를 넓히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구축해 온 도급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박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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