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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손경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혼란 지속, 예측 가능한 운영 필요"

손경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혼란 지속, 예측 가능한 운영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최근 ESG 규제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3월부터 시행한 노란
'명품 대통령' 아르노 LVMH 회장…롯데·신세계 방문 '강행군'(종합)

'명품 대통령' 아르노 LVMH 회장…롯데·신세계 방문 '강행군'(종합)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 4개 지점을 순회하는 강행군에 나섰다.한국은 명품 인지도가 높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을 대표하는 시장인 만큼 매장 순회를 통한 브랜드를 점검하고 트렌트 분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이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을 차례로
한국노총, 지선 앞두고 "지방 정부부터 사용자 모범 보여라"

한국노총, 지선 앞두고 "지방 정부부터 사용자 모범 보여라"

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정치권에 "지방 정부부터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한국노총은 이같은 요구사항 등을 담은 지선 관련 3대 목표와 5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한국노총은 이번 지선을 통해 지방 주도의 노동 존중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노동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을 제시했다.또 6대 과제로는 △지방정부
고대·연대 등 8개 대학 노동자들, 대학에 원청교섭 시정신청

고대·연대 등 8개 대학 노동자들, 대학에 원청교섭 시정신청

고대·연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오는 21일에는 교섭을 거부하는 대학을 상대로 원청교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투쟁, 시정신청 등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청소노동자인 문유례 연세대분회장은 "지난 십수년간 용역업체와 교섭을 해왔지만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업체가 안
노동계 '입법·투쟁' 투트랙 공세…7월 총파업 예고에 긴장 확대

노동계 '입법·투쟁' 투트랙 공세…7월 총파업 예고에 긴장 확대

노동절 이후 노동계가 입법과 현장 투쟁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년 연장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간제법 개정 등 핵심 입법 과제에 더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확산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서 갈등이 빠르게 커지는 양상이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 범위가 넓어진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발판으로 제도 개편과 교섭 구조 변화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주요 쟁점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원청 책임 어디까지…노동위, 노조법 새 판단기준 만든다

원청 책임 어디까지…노동위, 노조법 새 판단기준 만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건 판단 기준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원·하청 간 교섭 구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해석이 현장에서 엇갈리면서, 기존 판례 중심의 판단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에 교섭 요구…공공 11곳 절차 착수(종합)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에 교섭 요구…공공 11곳 절차 착수(종합)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이 223곳(56%), 공공 부문이 177곳(44%)을 차지했다.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에 교섭 요구 접수공공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사회적 대화 5월 본격 재가동…경사노위, AI·노동개혁 등 11개 의제 논의

사회적 대화 5월 본격 재가동…경사노위, AI·노동개혁 등 11개 의제 논의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재가동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석유·화학 등 산업현장 긴급 현안과 같은 주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개선 등 노동현안 대응도 병행 추진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관리와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
전북 노동계, "전북도, 돌봄노동자 원청 교섭 응하라"

전북 노동계, "전북도, 돌봄노동자 원청 교섭 응하라"

전북 돌봄노동계가 전북도에 원청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단체교섭을 즉각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노동위 "화물연대 교섭 대상" 판단…노조 지위 인정 해석

노동위 "화물연대 교섭 대상" 판단…노조 지위 인정 해석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참여를 인정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판단이 향후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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