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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조국 "뉴이재명, 박은정은 물론 남편까지 허위 비방…용납 못 해"

조국 "뉴이재명, 박은정은 물론 남편까지 허위 비방…용납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른바 뉴이재명 측이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가족을 건드리고 있다며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조 원장은 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의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전 대검형사부장)가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A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한 사실을 소개했다.조 원장은 "검찰개혁법안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 최근 '뉴이재명' 인
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에 17억6000만원 지급

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에 17억6000만원 지급

인천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본 주민 3078명에게 총 17억 6491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강화군은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접수 주민 3215명 가운데 3078명에게 총 17억 6491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피해 유형별로는 제2종 소음지역(70~79dBa) 주민 181명, 제3종 소음지역(60~69dBa) 주민 2897명으로 집계됐다.제2종 소음지역 주민은 피해 일별당 3000원, 제3종 소음지역 주
[영상] "전직 기자인데요"…한동훈 토론회 난입한 신원미상 인물에 '황당'

[영상] "전직 기자인데요"…한동훈 토론회 난입한 신원미상 인물에 '황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이날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압수수색을 두 번 당했다. (검찰 제도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써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제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는 없으니 의자를 꼭 잡으시라"며 "(민주당)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가을 왕릉길 열린다…10월부터 조선왕릉 숲길 19㎞ 개방

가을 왕릉길 열린다…10월부터 조선왕릉 숲길 19㎞ 개방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19㎞가 10월부터 두 달간 국민에게 개방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세계유산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왕릉의 가치를 알리고 바쁜 일상에서 여유와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에 개방하는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양묘장',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 태릉과
李대통령 "경찰 사건 조작·증거 은폐, 해임 정도는 해야"…감찰강화 주문

李대통령 "경찰 사건 조작·증거 은폐, 해임 정도는 해야"…감찰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등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헌재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형소법 시행 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오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라며 권한쟁
추석 이후 여야, 국감·예산 전쟁 돌입…與 '성과 부각' 野 '실정 공세'

추석 이후 여야, 국감·예산 전쟁 돌입…與 '성과 부각' 野 '실정 공세'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0월 6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인사 문제 등 국정운영 전반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 등도 제기할 전망이다.25일 정치권에
보은 '특대 사과' 법주사 대웅전 불단 오른다…추석 특별한 나눔

보은 '특대 사과' 법주사 대웅전 불단 오른다…추석 특별한 나눔

충북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22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특대 사과 20㎏을 법주사에 전달했다.전달한 사과는 지역 농가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한 사과 가운데 선별 과정에서 나온 크기가 유난히 큰 과실이다.센터는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보은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나눔을 기획했다.법주사는 전달받은 사과를 대웅전 불단에 사용할 예정이다.나눔
[뉴스1 PICK] 與, 국힘 반발 속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뉴스1 PICK] 與, 국힘 반발 속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등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
김종인 "조국·추미애, 딴생각 갖고 있어…李, 민생에 초점 맞춰야 반전"

김종인 "조국·추미애, 딴생각 갖고 있어…李, 민생에 초점 맞춰야 반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려면 강경파가 아닌 국민 살림살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전 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선 경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잠재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 국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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