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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與 "사법·검찰개혁-3차 상법 개정안 5일 본회의서 처리 노력"

與 "사법·검찰개혁-3차 상법 개정안 5일 본회의서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초 법원조직법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중수청 '9대 범죄' 수사 법안에…경찰 "현장 혼선 불가피해"

중수청 '9대 범죄' 수사 법안에…경찰 "현장 혼선 불가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등까지 포함한 '9대 중대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초안에 대해 경찰청이 현장 혼선 등의 우려를 담은 기관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중수청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법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전날(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은 중수
北 '평양-상하이' 야간 정기노선 운행…관광산업 시동?

北 '평양-상하이' 야간 정기노선 운행…관광산업 시동?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평양과 상하이를 오가는 야간 정기노선을 운영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올해 관광사업을 확대할 구상을 밝힌 북한이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자신을 여행 블로거라고 소개한 한 중국인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11월 고려항공 본사 1층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선 티켓 부스 옆 게시판에 게재된 운항 시간표도 포착됐다.'알림'이라고 적힌 이 종이에는 "2025년 1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혁신당…지선 앞두고 '진보 영토' 확장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혁신당…지선 앞두고 '진보 영토' 확장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주요 입법 과제에 결을 달리하며 독자적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창당 초기 형성됐던 협력 관계를 넘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에서 차별화된 선택지로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필리버
세밑 정국도 '살얼음'…與 2차특검·법왜곡죄 '드라이브'

세밑 정국도 '살얼음'…與 2차특검·법왜곡죄 '드라이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연말 국회에서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며 주요 현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차례로 처리한 민주당은 주요 현안
김병주 "尹 민주당이 군 통닭 예산 깎아 계엄? 장난하냐"

김병주 "尹 민주당이 군 통닭 예산 깎아 계엄? 장난하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이 군 관련 예산을 깎아 통닭조차 사주지 못하는 형편을 보고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며 어처구니없어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와 관련해선 다음 필리버스터가 자신의 차례여서 23시간이나 의석에 앉아 기다렸지만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는 동료 의원의 언로를 막은 행위
'내란재판부법 기권표' 박주민 "원안 역시 위헌성 전혀 없었다"

'내란재판부법 기권표' 박주민 "원안 역시 위헌성 전혀 없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다.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이 '원안'
장동혁, 野대표 첫 내란재판부법 필버 종료…24시간 역대 최장

장동혁, 野대표 첫 내란재판부법 필버 종료…24시간 역대 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9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올랐다. 그는 11시 40분까지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이번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세계 의회정치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
與 "국민 요구로 개혁법안 완수…국힘 민생법안 처리 협조하라"

與 "국민 요구로 개혁법안 완수…국힘 민생법안 처리 협조하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모두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법안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간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버 7시간째…송언석 "힘 모아달라"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버 7시간째…송언석 "힘 모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대해 "오로지 국민에게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려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체력적 부담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당 대표의 반헌법적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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