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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홍준표 "李대통령,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자중해야"

홍준표 "李대통령,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자중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질서를 갈아엎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질서 파
조국 "직접·인지 수사권 없는 공소청, 범죄정보 수집 근거 없다"

조국 "직접·인지 수사권 없는 공소청, 범죄정보 수집 근거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존속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 요구권만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
홍준표 "'오호통재' 이때 하는 말…尹·韓 등 정치검사 탓에 수사권 뺏겨"

홍준표 "'오호통재' 이때 하는 말…尹·韓 등 정치검사 탓에 수사권 뺏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친정인 검찰이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오호통재'(嗚呼痛哉)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11년을 할 때 나는 '검사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다'고 배웠다"며 그 배움대로 움직여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 △광주조폭 소탕 △슬롯머신 사건 등을 파헤치며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강력부 검사 시절을 회상했다.이를 "정의를 향한 일
"변호사 없이 고소 어려워질 것"…형소법 개정으로 커지는 법률비용

"변호사 없이 고소 어려워질 것"…형소법 개정으로 커지는 법률비용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고소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한동훈 "민주, 李대통령 위해 형소법에 '공소기각' 흉한 것 끼워 넣었다"

한동훈 "민주, 李대통령 위해 형소법에 '공소기각' 흉한 것 끼워 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를 지적했다.민주당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다루는 형소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예외 허용은 원칙 훼손"

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예외 허용은 원칙 훼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지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도정 운영의 큰 기조를 밝힌 만큼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에 대한 걱정을 잠시 언급
與 법사위원 김기표 "'장윤기 사건' 보듯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與 법사위원 김기표 "'장윤기 사건' 보듯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사건을 덮어 버림)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
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전성시대 오고 그 피해는 국민"

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전성시대 오고 그 피해는 국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강력부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나 (경찰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
추미애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동의! 시간 끌 이유없다"

추미애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동의! 시간 끌 이유없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찰에게 보완수사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 둔다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옳은 소리다'며 맞장구쳤다.추 당선인은 23일 밤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추 당
'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한 기업가의 전과 관련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 씨와 B 씨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청구인들은 2023년 6월 8~17일 한 기업가 C 씨의 특정 전과 등을 세 차례에 걸쳐 TV 뉴스 방송과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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