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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닻 올린 '중수청·공소청'…"권력 분산" vs "통제 공백" 논쟁은 진행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를 넘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의 문턱에 섰다. 헌정 이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었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한을 나눠 갖는 '수사-기소' 이원 체제가 출범한다.법은 통과됐지만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쪼개고 표적·왜곡·봐주기 수사 등 폐단을 걷어낼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반면 수사 역량의 총체적 약화와 통제 장치의 부재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인터뷰 전문] 신지호 "與 사법개혁, 쯔양 사례 무수히 나올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6)■ 일자 : 2026년3월19일(목)■ 진행 : 이호승 기자■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與, 정권 뺏긴다면 법치 파괴 때문""이정현 공관위원장 발탁 자체가 난센스""시도당, 공천 끝나면 중앙당과 디커플링""당권파, 한동훈 찍어내고 후회 중""한동훈·오세훈, 보수 재편 기수

법원행정처,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형사재판 보호TF 구성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들의 큰 방향을 이처럼 밝혔다.기 차장은 우선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해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

서한샘 기자

의원직 상실했다 일시 회복?…개문발차 재판소원 구멍 '숭숭'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하면서 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로 판결이 취소된 후 후속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도 시행 첫날부터 이튿날인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

한수현 기자

'송철호 불법자금 수수' 연루자들 헌소 제기…"대법원 판결 위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이 13일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송 전 시장 관련 수사 중 나온 별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법무

박정현 기자

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왜곡죄 고발과 사법개혁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수장이 동시다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1년 3개월가량 남아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일부 의원은 전날(12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의원들은 지난해 5

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12일) 하루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 접수는 15건, 방문 접수는 2건, 우편 접수는 3건으로 파악됐다.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는 법 공포·시행 뒤 10분 만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헌재에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선 사전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안 심리를 하게 되는 전원재판부를 확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12일) 오전 0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시행 첫날 하루 동안 접수된 재판

한수현 기자

[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39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재판소원 제도의 시행으로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단 '3심제'에 따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소원이 이뤄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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