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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전성시대 오고 그 피해는 국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강력부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나 (경찰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

박태훈 선임기자

추미애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동의! 시간 끌 이유없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찰에게 보완수사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 둔다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옳은 소리다'며 맞장구쳤다.추 당선인은 23일 밤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추 당

박태훈 선임기자

'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한 기업가의 전과 관련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 씨와 B 씨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청구인들은 2023년 6월 8~17일 한 기업가 C 씨의 특정 전과 등을 세 차례에 걸쳐 TV 뉴스 방송과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서한샘 기자

최혁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검찰 아닌 국민권익위가 담당해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충과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는 진보진영 뜻을 모두 품는 방안으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국민권익위에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최 의원은 19일 SNS에 보완수사와 관련해 예외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고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폐지하되, 검경에 대한 견제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박태훈 선임기자

'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의 일환으로 추진해 도입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 법 시행 직후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시행 100일'을 맞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구제의 새 통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실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왜곡죄는 사법·수사기관 견제라는 취지에도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

서한샘 기자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더 넓어진다"…서울런 17만명으로 확대

"부모의 소득이 아닌 아이의 꿈이 미래를 결정하도록."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Seoul Learn)'이 또 한 번 도약한다.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런 수혜 가능 인원은 기존 약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서울런'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바꾸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

신건웅 기자

이언주 "재선거 요건 충족되면 하는 것…선관위 시스템 재설계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시스템 전반을 샅샅이 살펴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이긴 뒤 '재선거'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는 재선거에서 혹시 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가 91곳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누락돼 투표 못한 사람들도 1200여 명 넘게

박태훈 선임기자

[속보] 코스피 '검은 월요일'…8% 급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문창석 기자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6번째다.헌재는 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 법인 A 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 사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

서한샘 기자

"사법권 독립 훼손 국가, 사회적 논의 없이 사법개혁 추진"

폴란드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 것으로 꼽히는 다수의 국가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개적 토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혜림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멕시코 '징계법원'·베네수엘라 '판사 개인에 법적 책임'…사법부 위축 효과보고서에서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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