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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단독] 與 '내란전판법' 재수정…"재판부 구성 위헌소지 더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차 수정한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부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김일창 기자

與 '내란재판부법' 우선 처리…정보통신망법 수정 여파(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

김일창 기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먼저 처리하기로…23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김일창 기자

盧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일부에 유용감·전국민 불안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표하며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 24일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

김일창 기자

"예규 불완전성 보완" 與 '내란재판부법' 확고…파장 주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모레(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각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與강득구 "혁신당 '대법 내란전판 예규' 찬성…분노 못 참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21일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 방침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조국혁신당을 겨냥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임윤지 기자

與 "당정 오늘 부동산 추가공급 논의, 연말이나 연시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안건 중 하나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며 "이달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與, 내란재판부 대법 예규에도 "수정 없다"…"사법개혁 첫 단추"

대법원이 내란·외환죄를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주말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한다. 23일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예고된 가운데 24일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의 관련 질의에 "(주말 법안

김세정 기자

정청래 "대법원 예규, 뒷북치는 꼼수…전담재판부법 차질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국힘 "지선 내란몰이" 개혁 "위헌"…與 내란재판부 공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 몰이" "위헌적 접근"이라며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의 내란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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