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사법개혁

문형배 "민주당, 대법관 수 늘린다면서 '4심제' 추진…명백한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법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평적 관계를 깨는 개혁인 만큼, 보다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전 권한대행이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상속 등 위헌법률심사 청구 사례를 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임충식 기자

대법,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직접 연다……"답정너 아닌 열린 공청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직접 개최한다.법원행정처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의 주요 주제와, 현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장호 기자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상 당연…입법 불필요"(종합)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와 관련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란 별칭을 명명해 연내 처리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민주, 국감 마무리 '3대 개혁' 속도 낸다…"본격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잠시 미뤄뒀던 3대 개혁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최민희·부동산에 민주 중도 지지율 '흔들'…부담 커진 사법개혁

중도층 지지율 하락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민희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피로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대표가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앞으로 예고된 사법개혁 등이 중도층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10월 4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김세정 기자

7대 사법개혁 고삐죄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5가지에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당론 추진하면서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혁 고삐를 죄고 있다.2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에 이어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 재판소원(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與 의총서 사법개혁안 보고…정청래 "토론 통해 의견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보고했다.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정청래 대표는 추후 비공개 토론 형태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사항이 보고됐고, 시간이 없어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허위정보 근절안, 법왜곡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정청래 "부동산 정책 매우 민감…개별 의원 돌출 발언 자제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李정부 첫 국감 막바지…운영위 '증인 김현지' 29일 채택 논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검찰·사법개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5일)에도 "이번 국감에서 남은 건 이재명 정권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 실장의 위세"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

서미선 기자, 서상혁 기자

"독도를 더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생생 실감 영상에 '탄성'

동북아역사재단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의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개관은 광복 80주년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날 재개관식에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유한공고 독도지킴이 교사 및 학생 10명과 당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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