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졌다. 한쪽은 세제와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조율하는 재정경제부로, 다른 한쪽은 예산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각각 출범했다.재경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그대로 조직을 이끄니 큰 변동은 없었다. 비록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힘의 약화는 불가피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반면 기획처는 새 수장이 필요했다. 새해 부처 출범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

이철 기자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빈틈

분당에 사는 지인 A씨가 있다. 그는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아들을 두고 있다. 공부는 곧잘 한다고 한다.그동안 A씨 아들은 서울 주요대 핵심 자연계열 학과 진학을 꿈꿔왔다. 희망 대학·학과 입시에 유리한 고입 방향 설계도 이미 마쳤다.그런데 최근 A씨도, 그의 아들도 오랫동안 유지했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때문이다. A씨는 "시골 아닌 구리·남양주만 가도 의

김재현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외포심' 어떻게 판단할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문은 A4 용지 347쪽 분량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외포심'을 언급한 대목이었다. 외포심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판결문에서 형사 제87조상 내란(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

이승환 기자

증거인멸의 순간들

증거인멸은 피의자가 증거가 될 만한 걸 감추거나 없애는 일을 말한다. 증거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거나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선 아무도 모르게 없애 버리고 싶은 애물단지일 거다. 증거가 사라지면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만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공천 헌금 의혹'을 놓고도 증거인멸 정황들이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1. 강선우·김병기 의원은 경찰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

박응진 기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소통'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 7월 13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중)이 발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얼마나 중시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DJ정부 시절인 1999년, 중앙행정기관 소속 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된 것도 주관 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최소망 기자

무인기 정국, 조급한 베팅

북한이 던진 '무인기 이슈'를 둘러싸고 남북이 최근 성명과 담화를 주고받으며 숨 가쁜 '간접 소통'을 벌였다. 남북 간 공식 대화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곳곳에서 묻어난 '성급함'이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

노민호 기자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를 필두로 한 첨단·신산업으로의 국가 대전환을 천명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밝힌 구상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몇 차례인지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다.AI와 첨단·신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대규모 반도체 단지나 데이터센터 등은 대량이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급증할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변혁도 불가피한 셈이다.정부는

심언기 기자

장동혁 '반쪽' 계엄 사과, 당내는 진영 논리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여전하다.계엄 직후 권영세·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발언이 유독 주목받은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탄생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온 세력을 발판 삼아 당선된 대표가 계엄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장 대표는

김정률 기자

적과 동지

마음이 어지러울 때 드라마 대본집을 자주 읽는다. 반복해서 읽은 대본집 중 하나는 노희경 작가의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1부에서는 여자주인공 주준영(송혜교 역)이 동료 PD들과 갈등·이해를 겪고 읊는 내레이션이 인상적이다. 그중 일부를 옮겨보면 이렇다. "지금 내 옆의 동지가 한순간에 적이 되는 때가 있다."최근 이 대목이 떠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는 무소속이 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

조소영 기자

잔인한 금융과 공정한 금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연 1.5% 내외의 초저금리 긴급 대출을 단행했다.당시 은행 지점들은 지원받으려는 자영업자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은행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거나, "버티다 보면 정부가 원금을 깎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연했다고.그 믿음은 현실이 됐다. 정부는 2023년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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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빈틈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외포심' 어떻게 판단할까

증거인멸의 순간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소통'

무인기 정국, 조급한 베팅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

장동혁 '반쪽' 계엄 사과, 당내는 진영 논리만

적과 동지

잔인한 금융과 공정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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