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위법 수사 주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소 기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