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

2026.01.16 오후 05:23

법원, 계엄 위헌·위법성 직접 판단 없었지만…국무회의 절차 하자 언급
공수처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인정…내달 내란 우두머리 선고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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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