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위헌·위법성 직접 판단 없었지만…국무회의 절차 하자 언급공수처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인정…내달 내란 우두머리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내란우두머리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尹측 "정치화해 판결, 당연히 항소"관련 기사김관영 "윤석열 징역 5년, 단죄 시작…형량 너무 아쉬워"10년 구형했는데 법원 5년 선고…尹 체포방해 유·무죄 엇갈린 부분은?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尹측 "정치화해 판결, 당연히 항소"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범여권 "턱없이 부족,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