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

업데이트 2026.01.17 오후 06:33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서 징역 5년…윤 형사사건 중 첫 결론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 판결에 내란 우두머리 영향 불가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