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1심서 징역 5년…윤 형사사건 중 첫 결론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 판결에 내란 우두머리 영향 불가피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이세현 기자 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경찰청-KBL, 농구 경기장 범죄예방·안전 관람문화 위해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