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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추석 이후 여야, 국감·예산 전쟁 돌입…與 '성과 부각' 野 '실정 공세'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0월 6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인사 문제 등 국정운영 전반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 등도 제기할 전망이다.25일 정치권에

이기림 기자, 손승환 기자

檢 미제사건 17만건 넘어올텐데…경찰 내년 사건 수사비 고작 3억 늘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업무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수사를 지원하는 '사건 수사비'는 올해 582억 원에서 고작 3억 원 늘리는 것으로 정부 계획이 잡혔다. 물가 상승률과 경찰의 수사 인력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수사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올해보다 5.1%(7210억 원) 늘린 14조 983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인건비는 4.8% 증액된 11조

윤주영 기자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개인정보 유출 예방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996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 원보다 37% 증가한 규모다.내년도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 원으로

나연준 기자

軍, 전작권·자주국방 강화 예산 12조 투입…올해 대비 35% 증액

국방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안 73조 2777억 원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화에 12조 174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작권 및 자주국방 예산'으로 올해 집행 중인 예산(9조 222억 원) 대비 34.9% 증액된 것이다.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

김기성 기자

경찰청 내년 예산 14.9조, 수사 관련 예산 확 늘려…"신뢰회복 목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를 앞둔 경찰이 '신뢰 회복'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초국가범죄, 민생범죄 근절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1%(7210억 원) 늘린 14조983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사업비는 2026년도 대비 6.4%(1719억 원) 증가한 2조8765억 원이다.먼저 경찰은 마약 범죄와 피싱 범죄,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마

이세현 기자

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다. 비쟁점 17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개 정도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정점식 "미래대응기금, 162조 '슈퍼 쌈짓돈'…국민 혈세 빚잔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것을 두고 "반도체 호황에 기대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미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사업 지출

홍유진 기자, 조유리 기자

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협상은 '난항'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다. 비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

금준혁 기자

李대통령 "전 정권 성장 보릿고개 회복에 주력…파이 키울 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

한재준 기자

행안부, 2027년 예산 84.7조…'AI·국민안전·균형성장' 집중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사업비는 지역균형성장 3조 211억 원, 국민안전 1조 8102억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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