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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후계자 없어 폐업 고려"…中企 사업승계, '제3자' 길 넓힌다

"후계자 없어 폐업 고려"…中企 사업승계, '제3자' 길 넓힌다

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중 후계자가 없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후계자 부재'가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친족 중심이었던 사업승계 지원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넓혀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野, 오세훈 초청해 8·13 대책 총공세…"재탕 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종합)

野, 오세훈 초청해 8·13 대책 총공세…"재탕 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종합)

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도부 회의에 초청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재탕 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등 공세를 펼쳤다.정부가 전날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종료도 임박한 국면에서 당과 서울시가 한자리에 앉아 공급 강화와 세제 재검토를 함께 요구한 것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주택
이언주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에게…아니면 중국차에 시장 다 뺏겨"

이언주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에게…아니면 중국차에 시장 다 뺏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을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줘야 한국차가 중국차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생산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차든 한국차든 친환경자동차 보급 차원에서 구매자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는 중국차 등 수입차도 우리 국민 혈세로 구매자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다는 말"이라
송영길 "검찰개혁은 다 했다"…부동산 메시지로 당권경쟁 승부수

송영길 "검찰개혁은 다 했다"…부동산 메시지로 당권경쟁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13일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규제 완화,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담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듭 지목해 온 송 후보는 "이제 검찰개혁은 다 했다"며 당의 무게중심을 민생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거시경제의 방향은 맞다.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與 "서울 시민 부동산 걱정 적극 반영…오세훈, 책임회피 급급해"

與 "서울 시민 부동산 걱정 적극 반영…오세훈, 책임회피 급급해"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비거주 1주택을 비롯해 전월세 포함 실수요자와 서민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며 "서울시당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펴겠다는 정부 기조가 이번 세제안 발표에 담겨
홍준표 "李대통령,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자중해야"

홍준표 "李대통령,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자중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질서를 갈아엎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질서 파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35만명 이탈 막을까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35만명 이탈 막을까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소득공제 혜택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입 유지 요인은 커졌다. 다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는 등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세제개편 의견 5474건 쇄도…"갑자기 전근 가면?" 비거주 예외 요구

세제개편 의견 5474건 쇄도…"갑자기 전근 가면?" 비거주 예외 요구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어떻게 투기라고 단정합니까.""해외 파견으로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구제를 부탁드립니다."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뒤 예외 요건을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거처를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
월세 100만원 청년, 연말정산 최대 204만원 공제…54만원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 청년, 연말정산 최대 204만원 공제…54만원 늘어난다

2027년부터 월 100만 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최대 54만 원 늘어난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제율은 15%에서 17%로 2%포인트(p) 오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개혁당 김정철 "집주인, '실입주 하겠으니 방 뺄 준비' 요구…정부 부동산 대책 탓"

개혁당 김정철 "집주인, '실입주 하겠으니 방 뺄 준비' 요구…정부 부동산 대책 탓"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김 최고위원은 1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오늘 제가 집주인에게 갑자기 받은 실제 문자"라며 집주인이 보낸 문자(실입주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돼 부득이 전세가 만료되면 실입주하겠으니 알고 계시라)를 소개했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입주해야 하고, 아이가 막 집 앞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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