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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최종 고지서 얼마일까"…세제개편 재손질에 시장은 '혼란'

"최종 고지서 얼마일까"…세제개편 재손질에 시장은 '혼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주요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주택 수요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한 달 만에 종부세 방향 선회…국회서 또 손질하나6일 정치권에 따르
강북·금천·도봉만 제외…집값 이대로면 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권'

강북·금천·도봉만 제외…집값 이대로면 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주요 아파트 단지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이 현재 19개 구에서 2030년 22개 구로 확대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다.현행 종부세 부과단지 78개…상승률 유지 땐 2030년 101개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
靑 "법은 국회서 결정…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단언 못 해"

靑 "법은 국회서 결정…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단언 못 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 세제 완화는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1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與, 종부세·장특공 손질 만지작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與, 종부세·장특공 손질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연기,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 등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세제 개편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복'…한남더힐 보유세 2800만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복'…한남더힐 보유세 2800만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용산구 한남 더힐 전용 235㎡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보다 보유세가 약 28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약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는 이어질 전망이다.2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전문가 "집 내놓을 유인 줄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전문가 "집 내놓을 유인 줄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면서 세 부담을 피해 집을 처분하려던 비거주 집주인의 매도 유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 확대도 백지화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추가 매물 출회 압력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나온 절세 매물이 대거 회수되거나 매매·전월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 보유세 강화
[8·3 세제개편 한 달]③ 매도냐, 증여냐…강남 집주인 복잡한 '셈법'

[8·3 세제개편 한 달]③ 매도냐, 증여냐…강남 집주인 복잡한 '셈법'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다만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을 그대로 물려주기 어렵다. 이에 주택을 매각해 규모를 줄여 이사한 뒤 남은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서울 증여 7개월 만에 지난해 추월…강남3구 상
[8·3 세제개편 한 달]② 서울 전세 매물 13%↓…전셋값 역대 최고 7.1억

[8·3 세제개편 한 달]② 서울 전세 매물 13%↓…전셋값 역대 최고 7.1억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 117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매물도 한 달 새 6%,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넘게 줄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 제한에 이어 실거주 중심의 8·3 세제개편까지 더해지면서 임대 물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전세 매물 급감·전셋값 7억 돌파…3000가구 대단지도 "전세 없어요"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
[8·3 세제개편 한 달]① 강남 매물 10%↑…외곽은 '15억 키 맞추기'

[8·3 세제개편 한 달]① 강남 매물 10%↑…외곽은 '15억 키 맞추기'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매물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서울 외곽에서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을 중심으로 15억 원 안팎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키 맞추기' 양상을 보였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강남3구 고가 아파트 출회…매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연장…비수도권 수요 확대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연장…비수도권 수요 확대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감면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집을 팔면 세금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건도 신설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세제 지원은 이어가지만 다른 실수요자 대비 많은 세제 혜택을 손질한다는 취지다.취득세 감면 1년 연장해 수요 유도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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