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좌초된 밸류업 '당근'…세제혜택 백지화에 상장사·업계 "허탈"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의 가장 큰 '당근'으로 꼽히던 '밸류업 세제혜택'이 결국 국회에서 백지화됐다. 상장사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이제 누가 밸류업을 믿고 추진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액 공제·가업상속 공제 '삭제'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적 266명,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당초

김정현 기자

조국 '선고 연기' 거절한 법원…이재명 '선거법 2심' 기한 지킬까

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강조해 온 '신속 재판'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

황두현 기자

두바이 에어택시 될 UAM 기체 고흥서 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전남 고흥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이 진행된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이다. 국토부(주최)·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S

신현우 기자

尹 탄핵안 재정비한 민주…가결 넘어 '尹 파면' 가능성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미루고 위헌·위법행위를 보강하는 법리를 검토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넘어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종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표결을 제외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교운 기자

우리집 욕실 타일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처짐·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

신현우 기자

수사권 조정 민낯 드러낸 검·경·공 수사 경쟁…재판이 더 문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군검찰이 참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두 갈래로 나뉜 상태다. 공조본은 이

이밝음 기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서울경찰청부터…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점검에 나섰다. 기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지만, 수사 권한 및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1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

이설 기자

'예측 가능성' 사라진 韓 외교…주말 이후엔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외교가 '시계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13일 나온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은 정당하고

노민호 기자

트럼프 "우크라 전쟁 北 개입으로 복잡해져…합의 이룰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띄게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공개한 '올해의 인물' 선정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합의를 이루고 싶다"라면서 "합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 11월 25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입하면 또 다른 복잡한

류정민 특파원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13일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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