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경찰 보완수사 완료 최대 두 달로 못 박았지만…40%는 3개월 초과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한정했다. 사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사건 적체가 심해져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

김민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검사 보완수사 못하면 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론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

한수현 기자

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한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

박기현 기자

'보완수사권 존폐' 충돌…與 "檢 폐지 전 완성" 野 "피해자 안중 없나"

여야가 1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앞서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허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박기현 기자, 김세정 기자

장동혁 "검찰해체, 괴물경찰 탄생시킬 것…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다.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방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주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최근 광주경찰청에

박기현 기자

국힘, 김어준 '여고생 피살, 몇 건씩 있는 사건' 발언에 "금수 같아"

국민의힘은 11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김 씨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

박기현 기자

"수사 덮고 정보 흘리고"…장윤기 수사팀장 같은 비위 경찰, 5년간 169명

경찰 직무 관련 범죄가 최근 5년여 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전국 경찰관은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이때 경찰 직무 관련 범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독직폭행, 뇌물죄, 횡령

문혜원 기자

[단독] 법원행정처, '피의자 재정신청 허용' 형소법에 "실효성 의문"

법원행정처가 재정 신청 권한을 피의자와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범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했다.1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

김민재 기자

변협 "장윤기 사건,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예외적 인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장윤기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암장될 뻔했던 사례"라며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사법체계 근간 설계의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장윤기 살인 사건을 들어 "최근 초동수사 부실·수사기밀 유출·증

권진영 기자

나경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野가 제기해 달라?…차라리 사퇴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스럽다면 당당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소신과 당내 강경파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정 장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해 달라'고 말하는 건 장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윤기 사건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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