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경찰 개혁' 쏘아올린 李대통령…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선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미란 씨 사건 등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다시 불붙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찰 개혁 기구는 경찰의 자체 쇄신과는 별도로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설계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민석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개혁 작업에 힘을 보탰다.李대통령 "'가장 큰 권력' 경찰, 개혁 기구 고민

김근욱 기자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암장 더 기승부릴 것…사법파괴 중단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파괴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이와 같은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김정률 기자, 홍유진 기자

"경찰 믿어도 되나" 보완수사권에 '불똥'…靑·총리실 제도보완 고심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개별 사건의 대응 미흡을 넘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는 데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이번 제주 실종사건 논란을 예의주시하

임윤지 기자

정성호 "대법,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 입장에서 해결 고민해야"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업무를 마친 소감에 대해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한수현 기자

제주 실종사건 경찰 부실논란…與 "보완책 마련" 野 "순서 거꾸로"(종합)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국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 우려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

금준혁 기자, 임윤지 기자

제주 실종사건 경찰 부실 수사 논란…與일각 "사건 종결 역량 있나"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수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국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미국 형사법 체계는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

금준혁 기자, 임윤지 기자

野 "불출석 무책임"vs 與 "아프다고 요청"… 정성호 불참 두고 법사위 충돌

여야는 21일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정 장관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사임했으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냐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몸이 아픈 사정이 있어 대리 출석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엔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

서미선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당진시, 석문호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건의…침수 대응 ‘총력’

충남 당진시는 지난 18일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이 세종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석문호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과 배수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성 부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석문호 유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유역 전반의 배수 체계와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석문호 유역의 침수 피해를

김태완 기자

靑, 정성호 '사직서 제출'에 "후속인사 때까지 역할 다해줄 것 당부"

청와대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에 "건강상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與김용민 "돌려차기, 보완수사와 무관" 주장에…피해자 측 정면 반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오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에서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중상해로 송치했다"며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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