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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인터뷰] 박상용 "중수청, 수사역량 못 이을 것…검사들, 경력 찍고 로펌행"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는 2일 "검찰 폐지로 국회의원, 판·검사 등 권력자는 '호텔'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게 됐다"며 "아주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수사받으니까 너무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는 "향후 로펌(법무법인)의 중수청 출신 변호사 수요를 노리고 가는 검사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박 검사는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된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에

신성철 기자, 구경진 기자

野 "검찰 폐지로 범죄수사 시스템 사망…보완수사 복원법 발의"(종합)

국민의힘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 2일 새 형사사법 체계를 정조준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

손승환 기자, 조유리 기자

[뉴스1 PICK]野 "치안붕괴 지옥문 내일 열린다"…검찰청 폐지 현장 의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깡통이 됐고, 국민의 지갑도 깡통이 됐고, 농민의 농지도 깡통이 됐고, 국민들의 주식계좌도 깡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

황기선 기자, 신웅수 기자

국힘, 중수청 앞 규탄 총회…"치안붕괴 지옥문 내일 열린다"(종합)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치안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사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라며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다. 중수청, 공소청, 떴다방도 이보다는 나을 것"

박기현 기자, 김정률 기자, 조유리 기자

교육부 "'수시 먹통' 특별조사 기간 연장…종료일 미정"

교육부는 28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특별조사 종료 여부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 기간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정확한 종료 날짜는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특별조사는 지난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특별조사반은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구체적 원인과

한민아 기자

검사 직접수사권 내달 폐지…'수사개시 범죄 규정'도 역사 속으로

정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과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임윤지 기자

[속보]李 "檢보완수사권 부재, 경찰 수사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

한재준 기자

[속보]李대통령 "역사적 과제 불가역적 檢개혁 책임 있게 완수"

한재준 기자

임기근 "중수청 출범 후에도 마약 합동수사 빈틈없이…상설체계 구축"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마약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임 실장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

임윤지 기자

국힘 "맞은 아이가 가해자 된 '與 검찰개혁'…만든이가 김승원"

국민의힘은 17일 경찰이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행 사건으로 송치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직접수사를 거쳐 여중생 3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파

김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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