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있는 곳 과세"…학계 "코인 과세 기준·형평성 문제 여전"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과세 기준 불확실성과 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계는 세부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