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8·13 부동산대책

월세 받는데 굳이 전세로?…'연 4%대' 안심신탁 집주인 움직일까

정부가 급격한 월세화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내놨다.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면서 전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 4~5%의 운용수익률이 지역에 따라 10%를 웃도는 시장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 임대인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공실이나 월세 연체 부담 없이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기존 월세와의 수익

황보준엽 기자

평행선 용산공원, '주변 18만㎡'서 돌파구 찾나…캠프킴 다시 주목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녹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낸 '주변산재부지' 카드가 절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주변산재부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본체와 달리 복합개발을 위해 별도로 구분된 땅이다. 과거 정부도 캠프킴에 3100가구 공급을 추진한 전례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호응할 경우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김종훈 기자

김윤덕 "용산공원 주택공급, 吳와 입장차 확인…다음주 또 만남"(상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 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7월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8·13 대책' 후속조치와

이동희 기자, 김동규 기자

시민단체 "공급물량 근거 없는 8·13 대책…오히려 집값 상승 우려"

8·13 부동산 대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급 물량만 제시할 뿐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가계대출과 집값만 높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20일 나왔다.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및 전월세 대책을 평가했다.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수한 숫자들이 (공급 물량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신윤하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전세금 2억 '안심신탁' 맡기면 월 73만원…연 4%대 수익 목표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2억 원을 맡기면 연 4%대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월 약 73만 원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다.쉽게 말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직접 월세를 받는 대신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받는 구조다. 임차인의 주거비와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임대인에게는 안정

황보준엽 기자

[Q&A]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전월세 안심신탁' 뭐길래

국토교통부가 월세 주택을 공공기구를 통해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월세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공실·연체 부담 없이 월 수익을 지급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공기구가 직접 운용하는 생소한 방식인 만큼 의무 가입 여부부터 기존 전세주택 적용 여부, 운용 손실 발생 시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궁금증도 적지 않다. 정부는 희망자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투자 손

조용훈 기자

"개발은 좋은데 이 길에 1000가구?"…염창공원 주민들의 걱정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택지로 선정된 염창공원 일대에서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싼 주민 반발의 핵심은 개발 자체보다 교통·생활 인프라에 쏠리고 있다. 일대 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에 불과해 별도의 기반시설 확충 없이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개발 자체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민간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간

김종훈 기자

김종인 "총선 공천권 대통령과 金 손에, 與 세력 재편될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세력균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세금을 건드릴 경우 선거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전 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정치 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찍은 46%가 반김민석 세력으로 존속할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력 관계

박태훈 선임기자

조국 "오세훈, 용산공원으로 몽니…청년 집 놓고 정치 공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적 몽니"라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소모적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용산공원

김세정 기자

[기자의 눈]"이해해달라"는 금융위…청년 정책, 선의만으론 성공 못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고려한 상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희화화되거나 조롱거리처럼 소비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설명하던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서 온라인의 냉소적인 반응이 안타깝다는 취지였다. 실제 금융위도 이 상품을 청년 주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대책이라기보다 틈새와 사각지대의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라고 설명한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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