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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병원 많은 지역, 의사 더 필요"…추계위, 새 수요모형 공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한 수요모형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의원 등 네 가지 의료기관 유형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성·연령 중심 의료수요 공식'이 전면 수정되는 셈이다.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시·도별 배분 기준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최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상급

김규빈 기자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대응 준비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승지 기자

그때는 연구 더하기, 지금은 의료이용량…정원 계산법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기존 연구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수준에 그쳐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올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성·연령·입원·외래 기반의 장기 수요 추계 모델을 적용하며 정원 산정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2일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2023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증원안에서 부족 의

김규빈 기자

"의대 증원, 멈출 수 없어"…감사원 지적에 시민단체 '반박'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미흡을 지적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대 증원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책 중단 시도를 경계하고 나섰다.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의대 증원 자체를 부정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이제는 더 정교하고 단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날 '의대 정

김규빈 기자

의협 "감사 결과로 '의대증원' 문제 입증…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정례브리핑에서 "협회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조유리 기자, 구교운 기자

복지부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결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

강승지 기자

"尹 의대 2000명 증원 '총체적 문제'"…전공의 "정부 책임져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강승지 기자

"2000명 의대증원 논리부족"…정부, 추계위·혁신위에 집중한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원이 27일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국민중심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국민과 의료계 모두 호응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이루려던 의사 수 증원은 물론,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도 실패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강승지 기자

[단독] 은퇴 시점이 바꾼 2050년 의사 공급 추계…최대 3만 명 격차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사 공급 추계에서도 '은퇴 연령'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의사들이 언제 은퇴하고, 은퇴 이전까지 얼마나 오래 임상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 장기 공급량은 최대 3만명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최근 열린 8차 회의에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공급 시나리오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65세 은퇴 'S1' △70세 은퇴 'S2' △75세 은

김규빈 기자

[단독] 의사 수급추계, AI 대신 '정책 변수' 중심 전환…보험유형도 반영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의사 인력 수요를 예측할 때 기술 생산성보다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에 두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단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의료이용량이 매년 0.88%씩 증가하는 추세로 반영하고 보장률·보험제도 등 정책 변수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최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이용량 증가율, 정책 변수, 보험유형별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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