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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예산안

예산안 처리시한 D-1…여야 원내지도부, 다시 마주 앉는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재회동해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거듭 모색한다.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주말인 전날(11월30일)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 함께한 뒤 같은 날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쟁점 최소화 작업에 들어갔다.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여야, 예산안 담판 실패…오후 원내대표 추가 협상 재시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30일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합의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15분가량 회동했으나 예산안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자리엔 국회 예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광복회·국립대 사업 예산 줄줄이 보류…여야, 예산안 힘겨루기(종합)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교육부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AI 거점대학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며 광복회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그는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

김세정 기자

'李정부 첫 예산안' 증감심사 돌입…728조 두고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총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

박기현 기자

모니터링 없는 전북 지방도 CCTV…"오송 참사 벌써 잊었나"

전북지역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6)은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지역 지방도에 CCTV가 115대 설치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은 뒷전"이라며 "오송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전북지역 지방도의 CCTV는 터널 관측용 77대, 급경사지 관측용 14대, 제설 관측용 24대다.이병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

김동규 기자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머리를 모았다"며 "구체적인 건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방안으로 배당소득 실효성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김지현 기자,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당정대, 2035 NDC 논의 "산업 여건까지 고려해 지혜 찾겠다"(종합)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며 NDC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김지현 기자, 한재준 기자,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金총리 "재정 지속 가능성 염려 잘 알아…소홀함 없게 챙길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정부도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규모의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

이기림 기자, 임윤지 기자

예결위 간사 이소영 "국민안전·미래성장 예산 증액…미래지도 바꿀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며 국민안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6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캄보디아 등 외국 현지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안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그는 "아울러 자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국힘 예결위원 "李정부 민생외면 예산, 철저히 검증할 것"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채무는 본 예산 대비 올해 1273조원에서 내년 1415조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원이나 증가한다"며 "이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

한상희 기자,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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