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李정부 예산안

정희용 "국회 안건조정위 '무늬만 야당' 끼워넣기로 입법독주"

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법상 숙의제도가 본래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일방 표결과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이 급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주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국회사무처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6건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

정우용 기자

취임 6개월 맞은 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중요…민생 경제 각별히 챙겨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재경부 간부들에게 설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각 부처와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심서현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국 공시지가 23년 연속 1위… 3.3㎡당 6.2억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명동월드점)이 23년 연속 전국 공시지가 1위를 차지했다. 3.3㎡당 땅값은 6억 원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3년째 1위 자리를 지킨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명동월드점)이다. 1㎡당 공시지가는 지난해(1억 8050만 원

윤주현 기자

李대통령,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시간 내 처리 감사"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한병찬 기자

윤석열·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朴 때 처음 등장한 '공동체' 법리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2025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 김건희특검 최후 진술 중에서-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이달 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기소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소 억 원대 금품

정윤미 기자

예산안 처리시한 D-1…여야 원내지도부, 다시 마주 앉는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재회동해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거듭 모색한다.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주말인 전날(11월30일)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 함께한 뒤 같은 날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쟁점 최소화 작업에 들어갔다.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여야, 예산안 담판 실패…오후 원내대표 추가 협상 재시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30일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합의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15분가량 회동했으나 예산안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자리엔 국회 예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광복회·국립대 사업 예산 줄줄이 보류…여야, 예산안 힘겨루기(종합)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교육부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AI 거점대학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며 광복회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그는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

김세정 기자

'李정부 첫 예산안' 증감심사 돌입…728조 두고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총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

박기현 기자

모니터링 없는 전북 지방도 CCTV…"오송 참사 벌써 잊었나"

전북지역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6)은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지역 지방도에 CCTV가 115대 설치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은 뒷전"이라며 "오송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전북지역 지방도의 CCTV는 터널 관측용 77대, 급경사지 관측용 14대, 제설 관측용 24대다.이병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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