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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지통마을 '당선 축하 잔치' 취소…일부 주민 반발

'이재명 고향' 안동 지통마을 '당선 축하 잔치' 취소…일부 주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오는 15일 예정됐던 '당선 축하 잔치'가 취소됐다.13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잔치를 위한 초청장과 음식 등이 준비가 됐지만, 마을 내외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실까지 반대 입장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있었다.이에 마을 주민들은 "누구 하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잔치가 아니다"며 당선 축하 잔치를 취소했다.마을 주민
금태섭 "대통령 재판 중지가 법조계 다수설…與, 입법 대신 양해 구해야"

금태섭 "대통령 재판 중지가 법조계 다수설…與, 입법 대신 양해 구해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재판 중지도 들어간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춘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며 입법화 대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10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정성호 "李 재판 중지됐지만 판사 바뀌면 모르는 일, 깔끔히 입법해야"

정성호 "李 재판 중지됐지만 판사 바뀌면 모르는 일, 깔끔히 입법해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과 1987년 3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38년 3개월여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1차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사실상
"이런 오지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니"…안동 이재명 생가터 주말 1000여명 몰려

"이런 오지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니"…안동 이재명 생가터 주말 1000여명 몰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가 있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 지지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지통마을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자들이 간간이 찾았는데,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주말 1000여 명이 몰리면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생가는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며, 그 부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이다.도촌리에서도 가장 깊숙한 산골인 이 마을이 이름을 날리면서 좁은 길을 확장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 적용한 법원…李 대통령 재판 '올스톱' 되나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 적용한 법원…李 대통령 재판 '올스톱'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李 재판 연기, 與 박홍근 "그럼에도 재판중지법 처리" vs 주진우 "檢 항고를"

李 재판 연기, 與 박홍근 "그럼에도 재판중지법 처리" vs 주진우 "檢 항고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9일 공판 기일을 연기, 사실상 헌법 제84조의 '임기중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즉각 항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당연한 조치라며 이와 관계없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김영록 지사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환영…다른 재판도 중단"

김영록 지사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환영…다른 재판도 중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다"며 "매우 당연한 일로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것이 상식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종합)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상보)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상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2보)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2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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