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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이틀 뒤 본회의 추진…'李재판법+3대특검' 처리 검토(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여는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이르면 5일 국회 본

20시간 전구진욱 기자

20시간 전

[단독] 민주, 대선 직후 본회의 추진…'李 재판' 선거법·형소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6월 둘째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2025-06-02구진욱 기자

2025-06-02

'영웅의 기억, 세대를 잇다'…부산 기장군, 호국보훈 감사제

부산 기장군은 다음 달 7일 기장군청 로비와 외부 마당에서 '제2회 기장군 호국보훈 감사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감사제는 '영웅의 기억,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기장군민 모두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된다.오전 10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펼쳐진다.학도병 사격 체험, 독립 선언서 따라 쓰기, 고지 탈환 작전, 군사 암호 해독 미션 등으로

2025-05-27손연우 기자

2025-05-27

현직 부장판사 "법관회의 대선 이후로 미뤄야…선거 개입 의심 우려"

현직 부장판사가 대선 기간 중 법관회의를 여는 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며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법관대표자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대표회의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2025-05-21박태훈 선임기자

2025-05-21

법관대표회의, 26일 李 파기환송 입장 안 낸다…재판독립 안건 상정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의장 상정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의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2025-05-20이밝음 기자

2025-05-20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북 22개 시군별 5대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19일 이재명 후보의 경북지역 22개 시군별 공약을 발표했다.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 서남권은 KTX 구미산 단역 신설, 5·6공단 조기 조성, 중부철도 문경~김천 간 조기 착공,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고령·성주·칠곡 KTX 복합 환승역, 성주 동서 3축 고속도로,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개발 등이 있다.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영일만 횡단 대교, 수소·철강·신소재 특구 조성, 포항~대구경북 통합신공

2025-05-19신성훈 기자

2025-05-19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접대 의혹 확인중…사실이면 법령 따를 것"

대법원은 1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

2025-05-16이밝음 기자

2025-05-16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0시 지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직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2025-05-15이밝음 기자

2025-05-15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법개혁 불씨되나…법조계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2025-05-15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2025-05-15

민주 "내란수괴 尹 맛집기행, 재구속해야…조희대 특검 불가피"(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시사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연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며 "관례를 완전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비판했다

2025-05-14한재준 기자, 원태성 기자, 김지현 기자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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