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종합)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당초 18일 첫 공판기일 예정
법원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대장동 재판부 판단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