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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더 기다리게 할 순 없다"…7년째 논의 멈춘 '미프진' 총대 멘 韓총리

"더 기다리게 할 순 없다"…7년째 논의 멈춘 '미프진' 총대 멘 韓총리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다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 혹은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 방침이
李대통령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약 도입"

李대통령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약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
여성·의료계 '미프진' 도입에 "원내 처방·조제 철회돼야…급여화 필요"

여성·의료계 '미프진' 도입에 "원내 처방·조제 철회돼야…급여화 필요"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여성·의료단체가 향후 2년간 병원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한 원칙을 철회하고 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여성단체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프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공식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부터 WHO 필수의약
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

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

여야는 17일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 없는 도입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성의 건강권을 이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기간 상한을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중지 대안 '불법 거래' 미프진 이제 양지로…후속 입법 과제 남아

임신중지 대안 '불법 거래' 미프진 이제 양지로…후속 입법 과제 남아

정부가 음지에서 불법 거래되던 인공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약물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후 7년 만이다.그러나 헌재 결정 후 임신 중지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미프진은 이 같은 후속 입법 공백 속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의 '대안'으로 통했지만, 상당수 미프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미프진 허용' 101개국은…의사 처방 기본, 비대면 진료·배송 복용

'미프진 허용' 101개국은…의사 처방 기본, 비대면 진료·배송 복용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이미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된 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우편 배송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초기 2년은 병의원 내 의사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둔 한국은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프랑스, 영국은 원격진료…일본, 아직 엄격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돼 있다. 1998년 중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91년 영국, 1992년
한국천주교회,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반대…"생명 경시 심화시킬 것"

한국천주교회,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반대…"생명 경시 심화시킬 것"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정부의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공식화와 관련, 생명 경시를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16일 오후 발표한 '정부의 단계적 낙태 유도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먼저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
현대약품 "'미프진', 불법 유통 여성 피해 줄이기 위해 도입 결정"

현대약품 "'미프진', 불법 유통 여성 피해 줄이기 위해 도입 결정"

현대약품(004310)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약품 관계자는 16일 "미프지미소 도입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결정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
7년 반만에 미프진 허용됐지만 후속입법 언제쯤…의견차도 커

7년 반만에 미프진 허용됐지만 후속입법 언제쯤…의견차도 커

정부가 16일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낙태죄가 7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후속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낙태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후속 입법 7년 5개월째 표류…약은 내년 1분기까지 도입정부는 이날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들여놓겠다며 임신 9주(63일) 이내 사
"미프진, 7년 기다렸다" 여성계 환영…"생명권 훼손" 종교계 반대

"미프진, 7년 기다렸다" 여성계 환영…"생명권 훼손" 종교계 반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문을 열었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약물 접근성과 의료 안전망, 태아 생명권 등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지만 의료계는 법적·의료적 안전장치 마련을, 종교계는 태아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면서 도입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7년 만의 진전"…여성계 "환영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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