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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

AI 기반 '정부24+' 고도화…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속도

새해부터 '정부24+'가 AI로 고도화하고 복합민원은 간소화된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추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핵심 방향은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세 분야로 나눴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한지명 기자

'지방·분배·안전·문화·평화' 李대통령, 韓 대도약 '5대 성장 전략'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성공 공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

한병찬 기자

"국가유산 수리 '구멍' 막는다"…내년 11월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된다.국가유산청은 31일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한정됐으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정수영 기자

신문 공표 게재면 제한 폐지…2026년 상반기 중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때 적용하던 '게재면 제한 규정'을 전격 폐지한다.이는 국민의 뉴스 소비 패턴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울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다.기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시정명령 공표 시 일반신문의 경우 2·3면, 사회면, 경제면 등 특정 페이지에만 공고를 실어

김정한 기자

새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14만원→15만원 인상…7.1%↑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인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금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약 2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에 사

정수영 기자

"미술 시장, 제도권 안으로"…내년 7월부터 '신고제' 시행

2026년에는 그간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국내 미술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주요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김정한 기자

내년 배당 분리과세 도입…코스피 0.05%·코스닥 0.2% 증권거래세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상장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임용우 기자

새해 국민연금 28년만에 인상…배당세 깎아주고 결혼하면 100만원(종합)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를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한액 적용 가입자는 월 최대 3만 2000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전민 기자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정부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 수와

임용우 기자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꿈 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내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오르고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이 주어지며, 초급간부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예비군의 혜택이 강화된다.31일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인상한다"라고 밝혔다.국방부는 2026년 1월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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