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 1%p↑ '尹감세' 원상복구…배당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린다.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