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朴 때 처음 등장한 '공동체' 법리
김건희특검, 尹부부 뇌물죄 입증 위해 '정치적 공동체' 주장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 인정돼 유죄…곽상도 부자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