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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펫푸드 시장 2.5조 규모로 급증…정부는 수입산 점유율도 몰라"

국내 펫푸드 시장이 약 2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10억 6480만 달러에서 2025년 17억 8300만 달러로 5년 새 67.4% 증가했다. 2025년 시장 규모를 1달러당 1

김정률 기자

뮤지컬·연극 등 공연티켓 분쟁 늘어…놀유니버스 피해구제 33건 '최다'

뮤지컬·연극 공연이 취소되거나 늦게 시작하고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는 등 사업자가 예매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분쟁 비중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공연티켓 문제로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놀유니버스였다.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 200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

이비슬 기자

군 마약사범 60명 입건됐는데…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2명뿐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으로,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이었다.신분별로는 병사

남해인 기자

일제강제동원 유적지, 광복 81년 만에 조사…보존 예산은 '0원'

국가유산청이 광복 81년이 지나서야 국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유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존 예산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일제강제동원 유적과 관련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유적과 관련한 보존 예산 편성·집행 내역은 없었다. 특히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미쓰비시 줄사택'처럼 국가등록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장성희 기자

LH 승인 뒤 3년 넘게 미착공 공공임대 1.3만호…38%는 취소 수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3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1만 3431호 가운데 38%가 사업 취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4일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및 착공 지연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사업승인 뒤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36개 사업지구 48개 블록,

박기현 기자

공정위 신고 '정식 사건' 아닌 '민원 종결'…2021년 16%→올해 48%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신고 가운데 정식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종결한 비율이 올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상황 속 공정위의 민원 종결 비중이 최근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총 1만 387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민원으로 회신해 종결한 건수는 3455

남해인 기자, 금준혁 기자

지난해 농식품 수출융자 99% 기존 수출업체에…신규 업체엔 '좁은 문'

정부가 농식품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96%가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업체가 받은 금액은 전체의 3.6%에 그쳐 신규 수출기업의 진입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으로 융자 배정된 금액은 총 2조 6335억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홍유진 기자

한은, 금괴 대신 금ETF 3400억어치 샀는데…성적표는 '깜깜이'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68개국 중앙은행 중에 금 ETF를 매입했다고 밝힌 국가는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이지만 외화자산 운용성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한은 특성상 투자성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금준혁 기자

재외동포가 뜻 모아 기부한 30억, 기관 통합 여파로 국고 반납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모은 기부금 약 30억 원이 재외동포 관련 기관 통합 과정에서 국고로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76억 8400만 원 중 30억 1000만 원은 재외동포들이 모은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문화센터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 글로벌 한인 네

김지완 기자

정무위, 정유4사·홈플·쿠팡 등 증인채택…김용범·박현주 또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채택은 또다시 불발됐다.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314명을 채택했지만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의 채택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의를 이어간 바 있다.이날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