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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일반이적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수현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다.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서한샘 기자

'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수현 기자

'경찰 조사 거부' 尹측 "고성 지른 사람은 尹 아닌 특검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가 금일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마치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날 조사는 당초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조사'를 주장하

서한샘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

유수연 기자

종합특검, 소형기 前 육사교장 소환…계엄 사전준비 의혹 조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소 전 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 전 교장을 상대로 2024년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의 작성 의도·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여 전 사령관의 부임 직후다.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 합동

서한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김용현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구성 등을 규정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지정재판부는

서한샘 기자

'외신에 계엄 옹호 입장 배포' 전 부대변인 감봉 취소 소송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배포한 유창호 전 부대변인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4일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유 전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유 전 부대변인 측 대리인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지침을 받아 해외 언론 설명 자료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며 "공무원의 품위 유

유수연 기자

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서한샘 기자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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