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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12·3 계엄' 때 도청 폐쇄 없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지속되는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이라고 거듭 반박했다.김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2·3 내란 관련 반민주 부적격 후보'로 자신을 지목한 데 이같이 밝히며 대해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입장문에서 "전북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느 지역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지방

유승훈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강 전 실장 측

유수연 기자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내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4일 시작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뒤 이틀 만에 첫 공판이 지정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

서한샘 기자

[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3월 4일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서한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윤석열 부부-통일교 상호공생"(종합)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유수연 기자,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헌재,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결여"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면서 각하했다.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서한샘 기자

'단전·단수' 이상민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尹 '체포방해'도 심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가 맡는다.해당 재판부는 전날(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하면서 재배당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도 함께 심리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

서한샘 기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유수연 기자

조광한 "계엄=내란? 당내 극소수 의견…인혁당 사건도 32년 뒤 무죄"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당내 극소수일 뿐이라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장동혁 대표를 옹호했다.조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난 20일 장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절연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즉 "

박태훈 선임기자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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