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혐의 부인 "尹과 공모 없어"(종합)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한수현 기자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측 "국회 상황에 의총 장소 변경…尹 공모 없어"

한수현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

한수현 기자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추 의원은 출석해야 한다.이날은 내란특검팀이 추 의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추 의원 측

한수현 기자

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전 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

유수연 기자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2심 4월 7일 종결…이르면 내달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유수연 기자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6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인용

유수연 기자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서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

한수현 기자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시작…1심 징역 1년 6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

한수현 기자

尹 "국정농단 특검 때 박근혜 조사 안 해"…'체포 방해' 2심 4월 종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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